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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발언하는 유상범 의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15:15유상범(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총 4건의 '김건희 특검법'과 3건의 '채상병 특검법' 등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
野, '김건희 특검법' 상정 시도… 與 반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14:3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총 4건의 '김건희 특검법'과 3건의 '채상병 특검법' 등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
의사봉 두드리는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14:04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총 4건의 '김건희 특검법'과 3건의 '채상병 특검법' 등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
“추석연휴? 하루 1만명 못받아" 현직 의사가 말하는 응급실의 실체
사회사회일반 2024.09.09 12:12:13응급실 운영 차질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1만명가량의 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 닫은 응급실 몇 개 이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인식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3∼7일 응급의학 전문의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단체대화방, 카페 등을 통해 응급실 현황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해 503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평소 응급실 일일 내원 환자 수는 2만 명 근처로 연휴에는 작년 기준 3만 명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평상시에도 이미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잇는 만큼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1만 명 규모의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97%는 이번 추석 연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94%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응급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9명이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3%는 '3월 이후 근무 강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전공의가 원래 없었던 비교육수련 병원 응답자의 99%가 근무강도가 늘었다고 답변한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 응급의사회는 "전공의가 없던 비교육수련 병원들은 원래 한계까지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련병원 의사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근무 시간이 늘어나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련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55%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허가 병상 자체가 줄었거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병상 축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실제 병상 축소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추정이다. 응급의사회는 "상급병원의 최종 치료역량 저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환자 수용 어려움의 직접적인 이유"라며 "연휴 기간에 의료자원의 한계 상황이 더욱 심화해 갈 곳 없는 환자들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 전문의 대부분이 현장 상황을 왜곡하고 통계로 거짓말을 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 응급의료 붕괴의 원인은 명백히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매번 인용하는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95개 교육수련병원을 제외한 313개소는 원래 전공의 없이 전문의들로만 운영되고 있었고, 이번 사태 이후 3차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환자들까지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기에 병상을 축소할 이유가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장을 외면한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공보의, 군의관은 지난 6개월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제발 응급실에 오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방법 뿐"이라고 비꼬았다. 의사회는 현재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비용은감당할수없을 정도로 커져갈 것이란 이유다. 이들은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의료 개혁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공의 복귀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정상화를 원한다면 당장 잘못된 정책을 멈추고 원상복구 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석연휴를 일주일 여 앞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응급실 파행 우려는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떠돌다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한답시고 전담책임관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1:1 모니터링 등의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대응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하라”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증상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의료진의 중증도 판정과 회송 결정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로얄캐닌코리아, 신임대표에 이재연 브랜드 마케팅·리테일 영업상무 선임
사회피플 2024.09.09 12:10:03글로벌 펫푸드 기업 로얄캐닌이 한국지사 대표에 이재연(사진) 로얄캐닌코리아 브랜드 마케팅 및 리테일 영업 상무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신임대표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코카콜라와 존슨앤존슨 한국지사·아시아태평양 본사 등에서 한국·북아시아·아시아태평양 마케팅, 한국지사 대표 등을 역임했다. 로얄캐닌코리아에는 2022년 8월에 합류해 브랜드 마케팅과 리테일 영업 상무를 겸임했다. 로얄캐닌코리아 관계자는 “이 신임대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 글로벌 리서치 기관 매트릭스랩(MetrixLab)의 브랜드 가치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국내 1위를 차지했다”며 “2023년 로얄캐닌의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된 반려동물 건강 동행 플랫폼 ‘로얄캐닌 클럽’을 선보이면서 미래성장을 위한 발판을 성공적으로 다지고, 효과적인 이커머스 채널 전략으로 회사 성장을 견인해왔다”고 평가했다. 카이시아동 로얄캐닌 아시아태평양 회장은 “이재연 신임대표는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뿐만 아니라 인재 개발과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탁월한 강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이 대표가 이끄는 로얄캐닌코리아의 성공과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신임대표는 “로얄캐닌코리아 대표라는 새로운 역할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열정을 가진 임직원들과 함께 로얄캐닌에서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이라는 로얄캐닌의 가치 실현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 취임식…'성소수자' 언급은 빠져
사회사회일반 2024.09.09 12:08:20임기를 시작한 제10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인권위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합리적 집단 이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안 위원장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취임식을 열고 “최근 인권위 내부 구성원 간 견해 차이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정 이념에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사회의 큰 변화로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발달 등을 언급한 안 위원장은 “급변하는 환경은 경제·사회적 약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에게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하고, 새롭게 도래할 인권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 구성원의 다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한국 사회 공동체가 다문화 가정·북한 이탈 주민의 급증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문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고통과 혜안을 함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실한 개신교도로 알려진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취임사에서도 안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로 △초고령화 시대에도 높은 노인 빈곤·자살율 △남아 있는 장애인·여성 차별 △범죄 흉포화·재난 발생 등을 꼽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안 위원장은 대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구성원을 향해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보람찬 인권 여행을 함께 떠나자고 제안한다”며 “과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작은 소리까지 존중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론에 이르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유엔(UN) 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낙인과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권고했음에도 오히려 반대로 인권위원장으로 혐오세력을 세웠다”며 “이대로라면 혐오의 말이 인권의 말인 것처럼 호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진정서 제출 후 취임식이 열린 10층에서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인권위 측에서 취임식 직전 전·현직 인권위원과 인권위 직원, 취재진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이들이 취임식장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취임식 이후 안 위원장의 지지자 20여 명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지합니다’라는 피켓과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
'범죄도시'가 실화로…'한인 살해' 필리핀 경찰 간부, 종신형 선고 후 '줄행랑'
사회사회일반 2024.09.09 12:03:442016년 한인 사업가를 납치 및 살해한 주범인 필리핀 전직 경찰 간부가 8년 만에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올해 7월 중순 주범 라파엘 둠라오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 주거지 등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라파엘 둠라오는 지난 2016년 한인 사업가 고 지익주 씨를 납치 및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리핀 검찰은 수사를 통해 둠라오 등 5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약 6년이 걸렸다.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올해가 돼서야 지난 6월 26일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인 둠라오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종신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2016년 10월 18일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사벨과 옴랑에 의해 납치된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끌려가 살해당했다. 가해자들은 다음 날 화장장에서 지씨의 시신을 소각한 후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했다. 둠라오의 하급자로 범행에 가담한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 제리 옴랑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항소심 판사는 이례적으로 1심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여러 법적 증거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의미)'을 인정하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주범인 둠라오는 당국의 체포를 피해 행방을 감췄다. 둠라오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재임 때 '마약과의 전쟁'에 참여한 경찰국 조직 내 실세였기에 도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예견됐지만 필리핀 사법당국과 한국대사관의 특별 조치는 없었다. 선고부터 집행까지 약 2주가 지나는 동안 한인 살해범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대사관 측은 일부 국내 언론과 항소심 판결을 외교적 성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해 동포사회에서 빈축을 샀다. -
[정오 시황] 코스닥 709.65, 상승세(▲3.06, +0.43%) 반전
증권News봇 2024.09.09 12:00:34개장 초 하락세로 출발했던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장 중반 강세 전환했다.9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3.06p(+0.43%) 오른 709.65로, 44(매도):5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488억, 기관은 473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955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약업(+2.09%), 섬유·의류업(+1.26%), 유통업(+1.09%)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업(-1.73%), 운송업(-0.80%), 기타 제조업(-0.73%) 등은 내림세다.종목별로는 디와이디(219550)가 30.00% 오른 312원을 기록 중이고, 대봉엘에스(078140)(+29.87%), SAMG엔터(419530)(+27.06%)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파라텍(033540)(-9.74%), 플랜티넷(075130)(-9.59%), 유일에너테크(340930)(-8.5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633개, 하락종목은 935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닥은 43:57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비금속업(0.30%↑)
증권News봇 2024.09.09 12:00:269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3.11p(+0.44%) 상승한 709.70로, 43(매도):57(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제약업(+2.14%), 섬유·의류업(+1.31%), 유통업(+1.07%)이며, 약세업종은 금융업(-1.73%), 운송업(-0.80%), 기타 제조업(-0.76%)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비금속업이 59:41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음식료·담배업은 35:65의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488억, 기관은 473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955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디와이디(219550)가 30.00% 오른 312원을 기록 중이고, 대봉엘에스(078140)(+29.87%), SAMG엔터(419530)(+26.98%)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플랜티넷(075130)(-9.78%), 파라텍(033540)(-9.74%), 유일에너테크(340930)(-8.5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633개, 하락종목은 935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오 시황] 코스피 2522.65, 하락세(▼21.63, -0.85%) 지속
증권News봇 2024.09.09 12:00:20코스피이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장 중반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9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1.63p(-0.85%) 내린 2522.65로, 39(매도):6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3,293억, 기관은 291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3,672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금융업(-1.89%), 전기전자업(-1.16%), 유통업(-0.82%) 등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섬유의복업(+0.34%), 건설업(+0.33%), 운수장비업(+0.19%)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2.32% 내린 6만 730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신풍(002870)(-19.59%), 한세엠케이(069640)(-8.68%), 이수스페셜티케미컬(457190)(-7.49%)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하이트론(019490)(+29.98%), KC코트렐(119650)(+29.83%), KC그린홀딩스(009440)(+19.06%)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596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285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38:62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전기전자업(1.24%↓)
증권News봇 2024.09.09 12:00:159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2.07p(-0.87%) 하락한 2522.21로, 38(매도):6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금융업(-1.86%), 전기전자업(-1.24%), 유통업(-0.82%)이며, 강세업종은 건설업(+0.40%), 섬유의복업(+0.37%), 운수장비업(+0.2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전자업이 23:77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63:37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3,293억, 기관은 291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3,672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하이트론(019490)이 29.98% 오른 1,240원을 기록 중이고, KC코트렐(119650)(+29.83%), KC그린홀딩스(009440)(+19.06%)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풍(002870)(-19.59%), 한세엠케이(069640)(-8.68%), 이수스페셜티케미컬(457190)(-7.2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596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28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서울청 "딥페이크 피의자 52명 특정…텔레그램 대표 입건 검토"
사회사회일반 2024.09.09 12:00:00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지난달 28일부터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6일 기준 총 52명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도 조만간 입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6일 기준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며 “이 중 10대 피의자가 39명(75%)가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11명(21%), 30대 2명(4%)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이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총 41명의 인력을 태스크포스(TF)에 투입했다. 또 경찰은 요건이 성립하는 대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를 입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선 2일 텔레그램에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이 되면 입건으로 전환해서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표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표를) 입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는 “혐의 내용과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인터폴 수배 등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또 현재 프랑스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형사적 제재 외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등 행정적 제재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베일에 쌓여 있는 텔레그램 본사 위치, 운영자, 임직원 정보 등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낙태’ 유튜버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수술에 참여했던 보조 의료진, 마취 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2일에 병원과 의료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어느정도 완료되는 대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 수사에 대해선 “참고인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각각 지난달 21일,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은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어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PF펀드 '꼼수 매각'으로 연체율 낮춘 저축銀 적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09 12:00:00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스스로 자금을 출자해 조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로 PF채권을 파킹(이연), 당기순이익을 총 130억 원 가량 부풀리고 연체율 역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꼼수 매각’을 통한 착시효과를 제거하도록 지도하고 펀드 운용사인 오하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상인저축은행과 오하자산운용을 대상으로 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상상인저축은행은 일명 ‘PF 정상화 펀드’로 불리는 오하자산운용의 제1차 펀드에 908억 원을 투자했다.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까지 포함할 경우 투자 규모는 1945억 원으로 펀드 총설정액의 90.9%에 달했다. 이후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 매각이익 64억 원(계열사 포함 151억 원)을 인식,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손실로 처리하는 금액)을 환입했다. 매각 가격은 955억 원으로 대출원금 1081억 원에 11.7%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달에도 오하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585억 원을 투자했다. 계열사 포함 시 펀드 총설정액의 49.5% 수준인 1017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에서도 부실 PF 채권을 장부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 65억 원(계열사 포함 79억 원)의 매각이익을 인식했다. 이 펀드에는 4개 저축은행도 함께 참여했는데 이 중 3개사도 5억~25억 원의 이익을 인식하는 등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부실 PF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순위 외부투자자 제외 시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차펀드의 경우 외부투자를 제외하면 상상인저축은행의 펀드투자비율은 46.7%(908억 원)으로 PF채권 매각비율 46.7%(955억 원)과 같았다. 2차펀드 역시 펀드투자 33.3%(585억 원), 채권 매각비율 33.3%(646억 원)로 동일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실을 이연했다고 봤다. PF 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팔아 넘겨 총 129억 원 규모의 충당금 환입이 발생, 당기순이익이 부당하게 부풀려졌으며 6월 말 연체율 역시 실제 16.2%에서 13.6%로 2.6%포인트 하락하는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펀드에 투자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자신의 PF 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PF 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시점에서는 사실상 PF 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며 “연체율 역시 하락하며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하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일명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를 설정·운용해 저축은행 부실 이연에 조력하고 펀드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하자산운용은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채권을 최종 확정했으며 별도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 전)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해당 펀드가 PF 채권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 해당 펀드에 투자한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환입분을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방침이다. 오하자산운용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금감원은 “금융사는 PF 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OEM 펀드 등을 활용하여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 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봄감자 39.8만t 생산…5년 만 최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9 12:00:00올해 봄 감자 생산량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봄 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봄 감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만 9591톤(11.1%) 증가한 39만 7613톤으로 나타났다. 2019년(45만 5948톤) 이후 가장 많았다. 통계청 측은 “파종기 가격 호조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5.6% 늘었고 개화기(비대기) 이후 기상 여건이 양호해 10아르(a) 당 생산량도 5.2%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노지 수미 감자 1kg 당 도매가격은 2180원으로 평년(1873원)보다 16.4% 높았다. 시도 별로는 경북 지역 생산량이 6만 9882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6.7%를 차지했다. 충남과 강원 지역 생산량은 각각 6만 7117톤(16.9%), 4만 7790톤(12.0%)이었다. -
KDI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 지연…경기 개선 제약"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9 12:00: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가 부진하다‘는 판단을 10개월째 이어갔다.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로 소비와 건설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제조업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해 12월부터 내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소비와 관련해선 “상품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고 서비스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에 머무르면서 미약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상품 소비를 반영하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2.1%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2.2% 늘어나긴 했지만 내수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3%)과 도소매업(-0.6%)이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투자도 건축 부문 위축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했다. 지난 7월 18.5% 늘어난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도 “8월 운송장비 수입액 증가 폭은 축소됐다”며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고용률이 정체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등 고용 여건이 서서히 조정되는 모습”이라며 “내수 부진으로 고용 증가세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고 짚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전월(9만 6000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이는 작년 같은 달에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KDI는 수출이 지난달 11.4% 증가해 제조업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위험 및 주요국 제조업 경기 불안 같은 하방 위험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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