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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양국 한 단계 도약 전기 마련"
정치정치일반 2024.09.06 18:05:16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거둔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되었다”며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서울에서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크게 도약한 양국 관계의 과실을 양국 국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여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것을 국제사회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짙어지는 R의 공포…"빠르게 중립금리로" 빅컷 목소리 커진다
국제경제·마켓 2024.09.06 18:00:14최근 금융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0% 금리 인하)’ 여부가 주목받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어서다. 올해 초 미국의 ‘뜨거운 경제’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최근 고용과 산업 동향을 알리는 각종 지표들이 경기 냉각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선대응하기 위해 빅컷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크게 내릴 경우 외려 경기 침체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결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준은 7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열흘 뒤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연준 인사들이 통화정책 및 경기 전망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언급을 삼가는 기간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FOMC에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최근 미국의 경기 경착륙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미팅’ 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언급한 만큼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관건은 금리 인하 수준이다. 통상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한 번에 기준금리를 25bp(bp=0.01%포인트)씩 수정하는데 이번 FOMC는 50bp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최대 관심사인 노동시장의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이날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4만 2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며 예상치인 16만 5000명을 크게 밑돌았다. 12개월 평균 증가 폭은 21만 5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용시장 냉각 신호로 읽힌다. 8월 실업률도 4.2%로 7월(4.3%)보다 0.1%포인트 하락했지만 4%대를 유지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앞서 4일 발표한 구인·이직 보고서에서도 7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67만 3000건으로 2021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미 고용 정보 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이 발표한 8월 민간 고용 증가 폭 역시 2021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은 빅컷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양상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이달 50bp 금리 인하 전망을 59%, 25bp 인하 전망을 41%로 평가했다. 1주 전만 해도 베이비컷의 비중이 70%를 차지했지만 고용시장 냉각이 확인되면서 빅컷이 우세해진 것이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준의 50bp 인하를 강조했다. 연준의 중립금리는 약 4%로 현재보다 150bp 낮다면서 “되도록 빨리 중립(금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과열로도, 침체로도 이끌지 않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씨티그룹도 9월과 11월 각각 50bp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은 언제, 얼마나 빨리 금리를 내릴지에 대해 노동시장 변수를 중심에 두고 있다”며 “만약 8월 고용보고서에서 형편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50bp 인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적절한 고용 수준이 유지될 경우 연준은 25bp 인하에 머물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빅컷’이 외려 무리한 정책 행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중앙은행이 나서서 한 번에 금리를 크게 내릴 경우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글로벌 감사·컨설팅 기업 포비스마자르의 조지 라가리아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시장에 경기 침체 위험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bp 인하는 시장과 경제에 긴급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유럽 수석 금융 이코노미스트 모히트 쿠마르도 연준이 50bp를 인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유력 주자’ 고이즈미, 日자민당 총재 선거 출사표
국제정치·사회 2024.09.06 17:59:52이달 27일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한다”며 “오랜 세월 논의를 계속해왔지만 풀지 못한 과제들을 매듭짓고 싶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총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로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날 “국민적 신뢰 회복이 정치 개혁의 전제”라며 총재가 되면 최대한 빨리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자민당 지지율 추락의 결정타가 된 불법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과 국민들의 의견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나 후보 교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의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활동비를 폐지하고 조사연구홍보체재비의 사용처를 투명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자위대 명기 등 헌법 개정을 들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은 자민당 창당 이래 약속이며 시대의 요청”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서는 한편 고물가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이자 43세의 젊은 5선 의원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현재 자민당에 절실한 ‘개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그는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잠룡으로 꼽히는 이시바 전 간사장과 1위를 다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높은 인기만큼 구설수도 따른다. 대표적으로 환경상이었던 2019년 당시 “기후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편쿨섹) 대처해야 한다”는 말로 논란을 사기도 했다. 환경부 장관을 제외하면 각료나 당직 경험이 없어 정치적 능력과 수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자주 참배하는 대표적인 인사로도 꼽힌다. -
美당국 “US스틸 매각 땐 中철강 과잉 공급 대응 어려워져”
국제국제일반 2024.09.06 17:59:03미국 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로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국가 안보 협정안 체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달 31일 일본제철과 US스틸에 보낸 서한에서 US스틸 매각이 미국의 운수·건설 및 농업에 필요한 철강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CFIUS는 중국 기업들이 값싼 철강 제품들을 내세워 세계 철강 시장에서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보한 가운데 일본제철이 US스틸과 다르게 대응한 점을 꼬집었다. US스틸은 미국 정부에 외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 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일본제철이 종종 이 같은 조치를 반대해왔다는 것이다. CFIUS는 이를 토대로 “일본제철이 US스틸의 모회사가 되면 무역 관련 결정에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상업적 이익과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US스틸이 외국산 철강 수입 업자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US스틸 생산기지가 철강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로 이탈할 가능성도 우려됐다. 일본제철은 2019년 아르셀로미탈과 합작해 인도 에사르 스틸을 인수해 ‘AM/NS’를 설립했다. 일본제철은 답변서에서 무역 문제에 대한 US스틸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CFIUS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가 안보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또 수십억 달러를 US스틸에 투자해 미국 철강 생산 공장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업계 전문가들이 CFIUS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라 바월 댄즈먼 인디애나대 교수는 “CFIUS가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정의를 상당히 확대했다”면서 “미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요 동맹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소유권이 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위협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제철은 미국 산업화의 상징인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19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US스틸과 함께 CFIUS 심의를 요청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CFIUS가 자국 기업에 대한 인수 거래를 불허한 것은 대부분 중국 기업이며 일본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
![[속보] 韓日 정상 "北, 러시아 뒷배삼아 도발 못하게 대비 태세"](https://newsimg.sedaily.com/2024/09/06/2DE6SY9K3E_1_m.jpg)
[속보] 韓日 정상 "北, 러시아 뒷배삼아 도발 못하게 대비 태세"
정치정치일반 2024.09.06 17:58:45 -
美, 양자컴퓨팅 등도 수출통제…韓은 '허가면제국'서 빠졌다
국제정치·사회 2024.09.06 17:57:58미국이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통제에 돌입한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미국은 자국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국가에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도 수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는데 아직까지 관련 체제가 미흡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 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늘 동맹국들과 광범위한 기술적 합의를 이룬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한다”며 “IFR에는 양자컴퓨팅, 반도체 제조 및 기타 첨단기술과 관련된 통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팅의 경우 양자컴퓨터와 관련 장비·부품·재료·소프트웨어, 양자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이 밖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와 슈퍼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이 포함됐다. 3차원(3D) 프린팅을 뜻하는 적층 제조와 관련한 장비·소재·기술 및 소프트웨어도 신규 통제 대상이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의 국가적 수출통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고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양자 및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조정하면 우리의 상대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BIS는 “첨단기술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협력”이라면서 다른 국가의 수출통제 체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국가들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DC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와 유사한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한 나라들을 대상으로만 허가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한국은 현재 수출통제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서류상 요건’이 맞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관련 기술 수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수출통제 과정에서 미국 기준 모범 국가들을 ‘그룹화’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관련 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한국 정부의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물밑에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해왔다. 한국은 앞서 수출통제 근거 법률인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향후 미국 주도의 다자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의 동참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
![[속보] 대통령실 "한일, 사전입국심사 등 출입국 간소화 검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9/06/2DE6T8ANRZ_1_m.jpg)
[속보] 대통령실 "한일, 사전입국심사 등 출입국 간소화 검토"
정치정치일반 2024.09.06 17:56:59 -
위기의 인텔…자회사 이어 디자인 사업부도 매각설
국제국제일반 2024.09.06 17:56:50실적 부진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자회사에 이어 칩 디자인 사업부 매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최대한 정리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쟁사 인텔의 칩 디자인 사업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텔의 클라이언트 PC 디자인 사업이 퀄컴 경영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텔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인텔이 자율주행 시스템 업체 모빌아이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이 사업 개편 전략의 일환으로 자회사 모빌아이 지분 88%의 일부를 공개 또는 제3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빌아이는 최근 2년 연속 연간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텔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해온 프로그래머블 칩(programmable chip) 사업부 ‘알테라’ 매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제조사 마벨과 삼성전자 등이 알테라의 잠재적 구매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 외에도 인텔은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칩 제조사 ‘네트워크·에지’ 사업부 매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텔은 엔비디아 등을 상대로 한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밀려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달 인텔은 예상보다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025년 자본 지출을 올해보다 17% 적은 215억 달러(약 29조 원)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인텔은 100억 달러의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배당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전체 인력의 15%를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여기에는 320억 달러(약 43조 원) 규모의 독일 공장 건설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전히 중단하는 계획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이달 중순 개최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반도체 호조에 7월 경상흑자 91.3억달러 '9년來 최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6 17:56:417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3개월째 흑자를 나타냈다. 역대 7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는 등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91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 6월(125억 6000만 달러)에 비하면 흑자 폭이 줄었지만 5월(89억 2000만 달러) 이후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7월 기준으로는 2015년 7월(93억 7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였다. 1~7월 누적 경상수지는 471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2억 6000만 달러)과 비교해 419억 1000만 달러 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7월 상품수지가 84억 9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이 586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은 50.1% 급증하며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정보통신 기기(29.8%), 석유제품(16.8%) 등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동남아시아·중국·미국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1.4% 줄었다. 수입은 501억 4000만 달러로 9.4%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원자재·자본재·소비재 모두 증가 전환한 결과다. 서비스수지는 23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가 12억 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본원소득수지는 31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고 이전소득수지는 1억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8월 수출이 역대 최대인 가운데 7월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2위를 기록했다”며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애초 전망(630억 달러)을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美 대선 60일 앞으로…주요 정책서 대립각·TV토론 대비 ‘열공’ 모드
국제정치·사회 2024.09.06 17:55:37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11월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D60일을 맞은 6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대선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초박빙 대결을 벌이는 양측은 에너지·세금·이민 등 주요 정책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우며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효율위원회는 기업 임원들로 구성되며 연방정부 내 예산 삭감 대상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쓸데없는 규제를 걸러내는 역할을 맡는다고 트럼프의 측근들은 전했다. 2016년 대선 때 새로운 규제 1개당 기존의 규제 2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는 규제 1개당 규제 10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방정부 토지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택 비용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논란이 많은 가상자산 산업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법인세를 현 21%에서 15%까지 인하하되 그 혜택을 미국 내 생산 기업들에만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 정책에서 조 바이든 정부와의 차별점을 부각하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은 ‘그린 뉴스캠(사기)’”이라며 “11월에 선출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하에서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기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 뉴딜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한다”며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전기차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이날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10번째 해안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공약을 대폭 완화하고 전기차 생산 의무 방안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우클릭’ 행보를 보이며 중도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두 후보는 이달 10일 오후 9시(한국 시각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주말 각종 쟁점에 대해 ‘토론 열공’에 돌입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닷새간 머무르는 일정으로 TV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도착해 사실상 ‘토론 캠프’를 차렸다. 두 후보 사이에 처음 개최되는 이번 TV 토론은 대선 판세를 가를 수도 있는 중요 이벤트인 만큼 해리스는 실전에 대비한 모의 토론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주를 오가며 유세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나는 평생 이 토론을 준비해왔다”면서 “(토론을 위해 따로) 할 일이 많지 않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최근 경합주에서도 해리스의 지지세가 확연해지자 표밭 다지기에 힘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대선이 어느 때보다 초박빙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사전투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2년 대선 당시 33%에 불과했던 사전투표율은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 69%까지 상승했다. 특히 사전투표 기간에 두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의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 후보의 형량 선고 등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가 예고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
![[속보] 대통령실 "한일 정상, 제3국 분쟁시 자국민 철수 협력각서 체결"](https://newsimg.sedaily.com/2024/09/06/2DE6SREOD0_1_m.jpg)
[속보] 대통령실 "한일 정상, 제3국 분쟁시 자국민 철수 협력각서 체결"
정치정치일반 2024.09.06 17:55:33 -
![시계서 벤치·트럭까지…일상 녹아든 '녹색철강'[지구용 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4/09/06/2DE6STS56I_1_m.jpg)
시계서 벤치·트럭까지…일상 녹아든 '녹색철강'[지구용 리포트]
산업산업일반 2024.09.06 17:55:18녹색 철강은 이미 시계·트럭을 시작으로 실제 제품에 도입되고 있다. 자동차처럼 철강의 주 수요처이면서 친환경 전환의 속도가 빠른 업계에서는 선제적인 녹색 철강 확보에 나섰다. 스웨덴 철강사 사브는 2022년 자국 시계 브랜드 ‘트리바’와 손잡고 무(無)화석 철강 시계를 선보였다. 포스코의 하이렉스(HyREX)와 유사한 하이브리트(HYBRIT)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이용해 화석연료를 쓰지 않은 ‘녹색 철강 분말’을 적용한 제품이다. 2023년에는 노르웨이 가구 브랜드인 ‘베스트레’가 사브의 수소 환원 강으로 제작한 벤치를 선보였다. 앞서 2021년 볼보그룹은 사브의 수소 환원 강을 사용한 덤프트럭 콘셉트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콘셉트카 한 대에는 3톤 이상의 사브 수소 환원 강이 적용됐다. 볼보 측은 “기존 차량 생산 공정과 똑같이 수소 환원 강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친환경 전환을 우선 과제로 내세운 자동차 기업들은 특히 수소 환원 강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벤츠는 지난해 7월 스웨덴 녹색 철강 기업인 H2그린스틸과 연간 5만 톤 규모의 수소 환원 강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벤츠는 H2그린스틸의 지분 일부를 아예 보유하고 있다. H2그린스틸은 2025년부터 BMW에도 녹색 철강을 공급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오만의 녹색 철강 기업인 벌컨그린스틸과 올해 6월 30만 톤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H2·벌컨 모두 아직 수소환원제철 생산 설비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 제조사들과 선계약을 맺은 사례다. -
!['그린철강' 시급한데…정부지원 獨 10조 vs 韓 2700억[지구용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4/09/06/2DE6T5ZN72_2_m.jpg)
'그린철강' 시급한데…정부지원 獨 10조 vs 韓 2700억[지구용리포트]
산업산업일반 2024.09.06 17:54:33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구호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 철강’ 전환은 시급한 과제다. 당장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글로벌 탄소 규제가 철강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녹색 철강에 반드시 필요한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인프라, 그리고 정부 지원이 부재하다. 이대로라면 녹색 철강을 생산해도 경쟁국들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로 이전하라는 의미로 읽힌다(김다슬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는 지적이 환경 단체에서 나올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철강 생산량이 적은 독일·스웨덴은 한국 대비 수십 배의 정부 지원금을 투입 중이다. 6일 국내 기후 단체인 기후솔루션과 미국 글로벌 이피션시 인텔리전스, 트랜지션 아시아 홍콩·노르웨이 등 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철강 생산국 중 유일하게 수소환원제철의 생산 비용이 기존 공정(고로·전로 방식)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그린수소를 투입해 철강 1톤당 탄소 배출량이 고로·전로 공정 대비 97% 이상 줄어드는 기술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를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독자적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한 실증 사업과 연계해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녹색 철강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독일·스웨덴 정도다. 기후솔루션 등이 최근 발간한 ‘녹색 철강 경제학:세계 그린수소환원제철과 전통 제철의 경제성 비교’ 보고서 분석에 의하면 향후 그린수소 가격이 ㎏당 1달러(약 1350원)까지 저렴해진다고 가정할 때 일본·미국·유럽의 수소환원제철 1톤당 생산 비용은 각각 585달러·544달러·607달러로 고로·전로 대비 최대 61달러 줄어든다. 그러나 한국은 고로·전로 방식의 생산 비용이 605달러, 수소환원제철의 생산 비용이 621달러로 오히려 비싸진다. 이는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가 한국에서는 비싼 데다 발전량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김다슬 연구원은 “연산 30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설비 13기를 도입한다면 그린수소 생산에 188TWh(테라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2038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의 81%”라고 설명했다. 국가 전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이 철강 부문 수요와 엇비슷하다는 이야기다. 또 포스코가 하이렉스 상용화에 성공해 2050년 3800만 톤 규모의 수소 환원 강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약 350만 톤의 그린수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50년 그린수소 생산 목표치는 단 300만 톤이다. 철강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업종임에도 정부는 망설이기만 하는 모습이다. 포스코가 녹색 철강 전환에 필요한 40조 원의 재원을 고민하는 사이 주요 철강 생산국에서는 일찌감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았다. 철강 생산량이 연 3500만 톤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인 독일은 SHS·아르셀로미탈 등 자국 기업의 수소환원제철 설비 도입에 각각 4조 원, 2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확정했다. 독일 철강 산업의 탈탄소를 위한 전체 정부 지원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확정한 지원금 규모는 총 2685억 원, 그나마도 이 가운데 2416억 원은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 철강 생산 설비 개선에 투입된다. 수소환원제철을 위한 예산은 고작 269억 원이다. 2016년부터 정부, 철강 기업 사브, 철광석 공급 기업, 전력 기업이 합작 벤처를 설립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착수한 스웨덴도 1조 원 이상의 나랏돈을 투입 중이다. 2030년 전까지 기술 상용화가 목표다. 일본 역시 2030년까지 녹색 철강 1000만 톤 이상 생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4조 491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별도로 그린수소 기술 개발,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3조 33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일본제철·JFE스틸 등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약 2조 3706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검토 중이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수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제적인 가격에 수소를 구매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미국 플러그파워가 수소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철강 업계는 지난달 29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철강·알루미늄 탄소 중립 정책 협의회’ 회의에서 “청정 전력, 그린수소를 원활하게 조달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에 제대로 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해 저탄소 기술 투자·개발을 유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집값 과열 주범" 목소리 확산…풀었던 정책대출 급제동 건다
부동산분양 2024.09.06 17:52:21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완화 시점이 당초 올 3분기에서 연말로 미뤄진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 모기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모기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제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올 1월부터 시행된 현 정부의 대표 정책 모기지 상품인 신생아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이다. 정부는 4월 저출생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3분기부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높이고 내년부터는 이를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달 안에 2억 원 기준 상향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3분기 시행 예정이었는데 9월 중 가능할 수 있을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늦어도 연내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바뀐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개월간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대출(전세대출 포함)의 60%가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한 디딤돌·버팀목 상품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 및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국토부는 저출생 등 사회문제가 더 시급한 것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금융 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 예산을 증액하고 늦어도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연초 설정한 정책 모기지 공급 목표를 초과하면 시중은행에서도 가계대출을 그만큼 줄여야 해 금융 당국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생아특례대출) 소진 속도가 빠르다 보니 예산 증액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대출 금리 조정을 통해서도 정책 금융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달부터 신생아대출을 제외한 디딤돌·버팀목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
민주 개딸 또 '文 탈당' 요구…이재명 "분열 안돼" 8일 양산행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51: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 대표가 다시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거듭 강조했듯 분열은 가장 큰 적이고 패배의 원인”이라며 “단결의 메시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와 야당 죽이기 수사, 전 정권 정치 탄압 수사에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당내 유튜브에 관리자 계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자 이 대표는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며 ‘원팀’으로 뭉치기를 호소하는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은 5일에도 집회 취소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으나 집회를 예고한 유튜버는 집회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집회 취소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14만 구독자를 보유한 ‘반윤·친명’ 성향의 이 유튜브 채널은 “‘문재인 당신을 잊고 싶습니다’라는 집회를 열겠다”며 “내부 총질 그만하고 윤석열 정부를 만든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딸(개혁의딸)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결집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지지자들이 몰려 ‘이재명 수호’를 외쳤다. 지난달에는 검사 4명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이 개딸들의 시위에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8일 민주당 지도부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평산마을을 찾아 재차 당내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양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으로 일정이 순연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해 통합 메시지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6일 진해 해군기지 방문, 7일 국회부산도서관 방문 일정에 맞춰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우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첫 원내대표를 지낸 인연이 있어 명절을 앞두고 인사차 평산마을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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