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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공백' 민심 악화에 여야정 합심…의료계는 신중모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41:32대통령실이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급격히 악화하는 민심을 달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의 해법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도 정부에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정이 모처럼 합심하며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집단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방송 인터뷰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 대표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저희가 제안한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합리적 방안’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내보인 것이다. 장 수석은 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의 성격을 두고 “대통령실이 지목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문제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변할 단체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용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강한 태도를 지켜온 대통령실이 내후년 증원 유예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협의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은 의정 갈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당초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압도적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이달 3~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23%였고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의대 정원 확대(17%)’가 꼽혔다. 특히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이탈할 조짐이 심상치 않다. 그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침을 거듭할 때도 ‘70대 이상’에서는 압도적 찬성을 보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47%)이 긍정(45%)을 넘어섰다. 의정 간 깊어진 갈등 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여당이 ‘출구전략’을 띄우며 중재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야 정당과 의료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협의체 구성을 조율했는지 묻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의료 개혁을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당정이 일치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야당 역시 협의체 구성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에서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꽉 막힌 ‘의정 갈등’을 풀어낼 첫 단추가 끼워졌지만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당정이 태도 변화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4자 협의체 참여에 실익이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치권 인식이 변하는 건 다행이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협의체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라는 정치적 결단만이 의료 대란을 수습하고 비정상적 의대 교육을 막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식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게 우선 의료계에 명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의료계가 ‘기피 인물’로 지목한 박민수 차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인 ‘첫목회’가 전날 개최한 의정 갈등 토론회에서도 박 차관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단체가 박 차관이랑 마주 앉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하다”며 “의정 갈등 해소의 첫 번째는 인사 조치”라고 말했다. -
광해공단 “호주·탄자니아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6 17:40:36한국광해광업공단이 호주·탄자니아 등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광해광업공단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8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공단은 “올해 호주 북주준주정부(NTG)를 시작으로 탄자니아광업공사(STAMICO)와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유망 프로젝트 정보 수집 등의 민간 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핵심 광물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민간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기업들의 해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해광업공단을 비롯해 LX인터내셔널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등 200여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회원사가 참석했다. 광해광업공단은 민간기업에 필요한 유망 프로젝트와 핵심 광물 정보 수집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주요 광물자원 보유국과 양해각서(MOU)를 적극 체결할 방침이다. 또 협력국 거점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90년대생도 흔쾌히 보험료 내고 연금 받게 할것"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06 17:39:35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젊은이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식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1990년대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당연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소득대체율도 그렇고 (중요하지만) 뭐라고 해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또 “개혁안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금 수익률을 기존 대비 1%포인트 높여 잡아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도 국제적인 자산운용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운용 역량을 늘려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은 9.71%다. 국민연금은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국민연금의 북미 서부 대체투자 거점 역할을 맡아 벤처캐피털(VC)과 성장 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에 직간접 투자를 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우리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자산운용 기관과도 협력해 더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최고경영자(CEO)와 조나단 그레이 블랙스톤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글로벌 투자사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당초 방문 계획이 없던 피오나 마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도 등장해 주 정부 차원의 기대감도 전했다. -
"폭언 86회, 협박 16회"…25살 청년 죽음 내몬 직장 상사, 2심도 '실형'
사회사회일반 2024.09.06 17:38:37스물다섯 살 남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희망한다"라며 "피고인의 여러 주장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사정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폭언을 일삼고 16회 협박했으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이날 A씨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의 형은 "항소가 기각돼서 다행"이라며 "가해자에게 살인죄에 대한 죗값을 물을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처벌은 받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오는 9일 피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
연금 자동조정장치 작동해도…낸 돈 2배는 받는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06 17:37:39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해 화두로 떠오른 자동조정치를 작동해도 평균 소득자의 연금 수익비가 1.9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낸 돈의 두 배 가까이 받아간다는 뜻이다. 수령액 감소 폭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할 경우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평균 소득 수준 가입자의 생애 총급여는 1억 2035만 원에서 9991만 원으로 약 16.9% 감소한다. 야당과 소득 보장론자들이 “정부안을 적용하는 연금이 20%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연금연구원이 가정한 대로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해도 여전히 연금 수익비는 1.9배였다. 첫 연금액 역시 167만 4000원에서 164만 7000원으로 2만 7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더 작을 가능성도 높다. 연금연구원은 올해 제도를 개혁한 뒤 당장 내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된다고 가정했다. 반면 정부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점을 △보험료 수지 적자(2036년) △기금 적자 전환 5년 전(2049년) △기금 적자 전환(2054년)에 맞춰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안했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할 때 자동 조정 장치가 처음 적용될 경우 2050년 신규 수급자는 연금이 전혀 삭감되지 않은 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 연금연구원 전망보다 가입자 수 감소율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실시하면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 50.3%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5.6%까지 늘었다. 연금액도 전년도 수준보다 줄지 않는다. 연금 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오른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도 급여 삭감은 증액분 내에서만 이뤄진다.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자동 조정 장치가 매년 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은 2015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적용된 것은 2015년·2019년·2020년·2023년 총 네 차례뿐이다. 기금 수익률을 더 높아지면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식에서 “젊은이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며 “1990년대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 장치 반대의 주요 근거인 소득 보장 후퇴는 재정 안정성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많다. 연금연구회는 보험료 1%포인트가 소득대체율 2%포인트에 상응하는 만큼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최소 42%로 높일 경우 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가 20.8%까지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7년부터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고려한 실질 소득 증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많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대로 운영하면 2056년 연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며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하면 그해 지출만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거둬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율이 27.1%가 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
[IFA 2024] 삼성-LG전자 부스 찾은 독일 총리
산업기업 2024.09.06 17:36:15올라프 숄츠(오른쪽 2번째) 독일 총리가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24’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 한종희(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인공지능(AI) 로봇 볼리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사진) 숄츠 총리는 이어 LG전자 부스도 방문해 조주완(왼쪽) LG전자 대표와 함께 각종 제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오른쪽 사진). 자료제공=삼성전자·LG전자 -
호반건설·카카오모빌리티·베어로보틱스, 로봇 기반 서비스 개발 위한 MOU 체결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9.06 17:35:07호반건설은 카카오모빌리티, 베어로보틱스와 실내배송로봇 운영환경 표준화 및 로봇 기반 특화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 대표,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호반건설은 로봇 주행에 적합한 설계 환경 표준화를 추진하고 로봇 서비스 실증을 위한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과 리조트 등 다양한 사업장에 로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플랫폼을 활용해 로봇에 다양한 주문 서비스를 연동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지원함으로써 로봇 기반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한다. 베어로보틱스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로봇 하드웨어와 주행 솔루션 기술을 고도화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3사는 공동으로 로봇 기반 특화 서비스의 기술 표준, 운영 절차, 보안 정책, 데이터 관리 방법 등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문 호반건설 경영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로봇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3사가 함께 협력해 편리하고 차별화된 로봇 서비스 솔루션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많은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로봇 배송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하 베어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실내배송 서비스를 확장하며 이용자들에게 더욱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호반그룹의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지난달 충북 제천 레스트리 리솜에서 자율주행 실내배송로봇을 활용한 룸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율주행 실내배송로봇은 사람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객실 앞까지 음료와 객실 어메니티 등을 배송할 수 있다. -
아이언디바이스, 공모가 7000원 확정…밴드 상단 23% 초과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4.09.06 17:32:27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혼성신호 시스템반도체 시스템온칩(SoC) 전문기업 아이언디바이스가 희망 가격 범위(밴드, 4900~5700원) 상단을 초과해 공모가를 확정했다. 아이언디바이스는 6일 국내외 기관투가자들을 상대로 공모주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를 밴드 상단을 약 23% 초과한 7000원에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공모액은 210억 원(300만 주),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956억 원이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가 수는 2350곳으로 올 기업공개(IPO) 시장서 가장 많았으며 경쟁률은 1153대1로 집계됐다. 밴드 상단인 5700원을 초과한 가격으로 주문이 들어온 비율은 신청 수량 기준 98,88%에 달했다. 공모가인 7000원을 초과한 주문 비율도 68.39%였다. 다만, 기관투자가가 공모주 배정 이후 일정 기간(15일~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하는 의무보유 확약 물량은 전체의 약 3.3%로 저조했다. 수요예측 미반영 기준 상장일 전체 주식수 대비 유통물량 비율은 30.14%인데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의무보유 확약 물량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유통물량 비율은 20%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언디바이스는 오는 9~10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거쳐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아이언디바이스는 2008년 삼성전자 LSI사업부와 페어차일드(현 온세미) 반도체 출신의 인력들에 의해 설립됐다. 아날로그·디지털·파워 회로를 모두 한 칩에 구현하는 혼성신호 SoC 설계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기업이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IP를 바탕으로 혼성신호 SoC 설계 기술과 적응형·예측형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글로벌 세트업체에 스마트파워앰프를 공급하고 있다. -
외인자금 한달새 5조 증발…"AI아이폰, 기술주 반등 모멘텀 기대"
증권국내증시 2024.09.06 17:31:51외국인 자본이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를 이탈하고 있다. 증시가 3.65% 급락한 8월 2일 이후 한 달 남짓 동안 빠진 자금만 약 5조 원에 이른다. 미국 경기 침체 논란 속에 엔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다른 투자자산에 투자) 청산, 엔비디아의 급락이 국내 반도체주에 여파를 끼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아이폰 출시 등 이벤트에 따라 이달 내내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런 만큼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위험 회피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22포인트(1.21%) 내린 2544.28로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의약품(1.80%)과 통신업(0.49%)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하락하면서 이달 3일 이후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18.69포인트(2.58%) 하락한 706.59로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은 모든 업종이 부진하면서 장중 705.67까지 떨어졌다.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한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투자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 2019억 원어치를 팔았다. 특히 지난달에 올 최대 규모인 2조 8682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외국인은 이달에는 5거래일 만에 벌써 1조 892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대로면 올해 최대 매도 기록을 재차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의 월간 역대 최대 순매도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 12조 5550억 원이다. 실제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005930) 3조 6995억 원, SK하이닉스(000660)는 1조 2299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두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외국인은 기아(000270)(4229억 원), 네이버(NAVER(035420))(3815억 원), 하나금융지주(086790)(1698억 원), 셀트리온(068270)(1575억 원)도 집중 매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마저 제기되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바짝 얼어붙었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투자자들이 반도체·정보기술(IT)·자동차·기계 업종 등을 중심으로 단기 매매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력이 있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17~18일(현지 시간) 미국 통화 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폭과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이 단행될 경우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예측이 어렵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연말께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칩 블랙웰 출시와 함께 구체적인 AI 수익 모델이 제시되고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경제의 제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연말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다음 주 9일(현지 시간) AI가 탑재된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평가가 좋다면 기술주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고 메모리 등 반도체 업종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골드만삭스에 정부 즉각 대응…남은 한 달 WGBI 편입 총력전
증권국내증시 2024.09.06 17:31:14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자 정부가 즉각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 국채 투자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번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수정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국채통합계좌 개통 두 달 만에 거래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WGBI 편입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WGBI는 추종 자금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대표 채권 지수로, 편입이 이뤄지면 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와 화상회의를 열고 리포트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국채를 처음 투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한 번 제출하면 이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매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니 수와나프루티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올해 WGBI 편입 불발 근거로 당국의 비과세 허가를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로클리어 플랫폼에서 거래와 결제를 하기 전에 한국 당국으로부터 세금 면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다. WGBI 산출기관인 FTSE 러셀은 명시적 편입 조건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차별적 과세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시장에서도 이번 골드만삭스 측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측에 한국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리포트를 수정할 것을 요청할 것”고 말했다. FTSE 러셀은 10월 9일(한국시간) 산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시장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긍정적인 것은 국채통합계좌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 27일 국채통합계좌 개통 이후 약 두 달 동안 국내 원화 채권에 투자한 거래 금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초기 테스트 결제가 이뤄지다가 1000억 원 단위 거래도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외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채통합계좌가 새 투자자를 위한 장치인 만큼 현 수준이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한국에 투자 중인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수탁사, 환전 거래처 등을 갖춰 놨기 때문에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 WGBI 편입 이후 신규 투자자들의 패시브 자금이 본격 유입되면 국채통합계좌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다만 정부도 10월 WGBI 편입을 자신할 수 없는 건 FTSE 러셀 내부의 정성적 평가가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미비점이 있다고 해도 WGBI 결정 이후 자금이 본격 유입되는 6개월 사이에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편입을 결정할 수도 있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올해든 내년이든 WGBI 편입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풍선효과 현실화…한화생명 9월 주담대 '조기 소진'
경제·금융보험 2024.09.06 17:31:06정부가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강한 제한을 걸면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주담대 ‘홈드림 모기지론’의 9월 물량이 전날 조기 소진됐다. 이 회사 9월 내내 실행할 계획이던 물량이 첫 주에 다 나간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자가 한화생명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10월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 주담대를 가장 큰 규모로 취급하는 삼성생명은 이달 초 유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사거나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 주담대를 중단했다. 결국 주담대 잔액이 두번째로 큰 한화생명 쪽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는 은행에 비해 주담대 취급 규모가 매우 작다”면서 “은행에서 거절 당한 수요가 몰리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보험업계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일”이라고 말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속보]日기시다 "과거에 힘들고 슬픈 경험한 한국인에 가슴 아파"
국제경제·마켓 2024.09.06 17:30:03[속보]日기시다 "과거에 힘들고 슬픈 경험한 한국인에 가슴 아파" -
“서울 공원 내 파크골프장 단 1곳, 공원에 조성 적극 나서야”
이슈 2024.09.06 17:28:09최근 서울시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의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유만희 시의원은 파크골프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11곳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원 설치 관리를 맡고 있는 정원도시국 소관 파크골프장은 마포구 월드컵공원 파크골프장 1곳이다. 유 의원은 “시민들의 파크골프장 설치 요구가 높은데도 정원도시국은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에 소극적”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명확한 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령 온라인 예약과 전화 예약, 현장 예약의 비율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앞서 동작구의 경우 올 상반기 대방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보류’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서대문구도 지난해 백련산 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역대 처음 2년 연속 동결
문화·스포츠헬스 2024.09.06 17:26:36[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역대 처음 2년 연속 동결 -
금융지주 카드사 생산성, 기업계보다 40% 높아
경제·금융카드 2024.09.06 17:23:45삼성카드(029780)가 올 상반기 카드 업계 최고의 직원 생산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금융지주계 카드사 직원의 업무 생산성이 기업계 카드사보다 약 40% 높았지만 1위는 기업계인 삼성카드였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각 카드사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 국내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은 평균 1억 60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원의 생산성은 세전 이익을 직원 수로 나눠 산출했다. 삼성카드는 1인당 생산성 2억 4613만 원을 기록해 선두에 올랐다. 그 뒤를 KB국민카드가 2억 2464만 원으로 바짝 뒤쫓았고 하나카드(2억 1500만 원), 신한카드(1억 8626만 원) 순이었다. 다만 우리카드의 1인당 생산성은 1억 61만 원으로 1억 원에 겨우 턱걸이한 수준에 그쳐 다른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금융지주계 카드사(신한·KB국민·우리·하나)의 생산성이 평균 1억 8163만 원으로 기업계 카드사(삼성·현대·롯데)의 평균 이익 1억 3152만 원에 비해 높았다. 기업계 카드사의 경우 삼성카드를 제외한 현대카드(9808만 원), 롯데카드(5035만 원)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이 1억 원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론의 수익성이 신용판매보다 좋은데 금융지주계 카드사는 비금융지주계 카드사보다 카드론을 더 취급하다 보니 1인당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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