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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즉강끝의 끝은 北 지도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06 17:50:58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6일 취임했다. 국방부는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49·50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이 진행됐다”며 “이후 신임 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 태세와 능력을 구축해서 적의 도발을 억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한다면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즉·강·끝의 ‘끝’은 북한 정권과 지도부다. 그들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우주·전자전 등 새로운 전장 환경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인생의 가장 보람된 순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국회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남쪽을 향해 2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고 지금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140여 개의 낙하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와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이며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 있어 상공에서 터질 시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돼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은 올해 5월 말부터 전날까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에 반발해 14회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 -
혼선 커지자 긴급진화…"획일적 기준보다 은행 자율관리 중요"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06 17:49:45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다음 주 중 현안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금융 당국의 대출 기조를 둘러싼 시장의 혼선이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커진 터라 일정을 급히 앞당겨 수습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로 통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 한마디에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이날 전면에 나선 것은 이틀 전 이 원장이 주재한 ‘은행권 실수요자 간담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필요할 경우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규제를 총동원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겠다고 공언했는데 돌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원장의 발언 이후 은행권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이 냉·온탕을 오가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줄을 이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 원장의 간담회 발언이 금융위와 조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시장을 총괄해야 하는 금융위가 정권 실세인 이 원장에게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이 은행권의 혼란을 부추긴 것은 이번뿐만 아니었다. 가계대출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던 7월 이 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은행에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후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며 이 원장의 ‘구두 개입’을 이행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뒤 이 원장은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뒤집었다. 오락가락한 이 원장의 메시지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결국 금융 당국 수장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대출 관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이 과연 뭔지,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라는 건지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급등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 대출 총량을 조정하는 대책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DSR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출이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테니 거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의 대출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과감하게 조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주택자의 대출 등은 은행권에서 차주가 실수요자인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문제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당국이 실수요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준 게 아니라 시장의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 당장 입주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갭투자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은행별로 해석이 다르다”고 전했다. -
![[동십자각]고졸 최연소 시장을 탄생시킨 민심](https://newsimg.sedaily.com/2024/09/06/2DE6SHVGET_1_m.jpg)
[동십자각]고졸 최연소 시장을 탄생시킨 민심
국제국제일반 2024.09.06 17:49:38이달 3일 일본 주요 언론은 ‘20대 최연소 시장 탄생’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1일 진행된 아키타현 오다테시 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1997년생 이시다 겐스케가 주인공이다. 그의 당선은 20대 최연소 시장 탄생이 아니라 고졸 출신의 흙수저가 고향에 돌아와 시장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도쿄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창업 실패, 명문대 입학 포기 등을 겪은 이시다는 2018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동생과 사업을 하던 그는 지난해 4월 시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됐고 이번 시장 선거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오다테시에 희망을 불어넣겠다고 외쳐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의 당선은 ‘경험’보다는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만든 결과다. 현지 언론은 “27세의 행동력에 변혁을 요구한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올 7월 무소속의 이시마루 신지 전 아키타카시 시장도 ‘여야 대결’로 주목받은 도쿄지사 선거에서 약진하며 득표율 2위에 올랐다. 이른바 ‘이시마루 쇼크’ 이후 정치권에서는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양상이다. 두 언더독의 선전은 일본 차기 총리가 될 자민당 총재 선거와 맞물려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선거 입후보를 검토 중인 11명 중 6명이 선대로부터 정치적 기반을 물려받은 ‘세습 의원’이다. ‘총리가 되는 여당 대표가 특권을 가진 세습 의원 일색이라는 게 이상하다’는 따끔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젊은 나이와 흙수저 출신라는 배경이 정치 개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대변하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다. ‘정치꾼 제거가 목표’라던 이시마루, ‘젊은이들이 남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이시다의 약진은 세습과 파벌이 판치는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갈망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시다 시장이 특유의 젊은 패기로 위기의 고향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시마루가 포부처럼 기존 정당의 단단한 벽을 뛰어넘을지는 알 수 없다. ‘지지 기반이 약한 데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 얼굴이 등장해 거대 정당의 고인 물에 파동을 일으키는 현상은 그 자체로 의미 있다. 기성 정치와는 결이 다른 인물, 새 정치가 절실한 한국이기에 이웃 나라 언더독들의 행보에 눈길이 가는지도 모르겠다. -
![[ETF줌인] 미중 갈등 틈새 노리는 韓 2차전지…한 달 수익률 16.3%](https://newsimg.sedaily.com/2024/09/06/2DE6SATDE2_1_m.jpg)
[ETF줌인] 미중 갈등 틈새 노리는 韓 2차전지…한 달 수익률 16.3%
증권국내증시 2024.09.06 17:48:45인공지능(AI) 등장 이후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 지속 견제하고 있다. 이에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 북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을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도 관심을 받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K-2차전지북미공급망 ETF’의 한 달간 수익률은 16.3%(5일 기준)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 세계적인 증시 부진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7월 23일 상장 이후 수익률은 5.1%에 그쳤다. KOSEF K-2차전지북미공급망 ETF는 국내 2차전지 산업 관련 기업 가운데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솔랙티브 지수를 추종한다. 다른 2차전지 ETF와 달리 셀이나 장비 업체 비중이 높아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LG화학(19.0%)·에코프로비엠(14.2%)·포스코퓨처엠(13.5%) 등 소재 비중이 51.85%로 절반을 차지하고 LG에너지솔루션(20.5%)·삼성SDI(17.8%) 등 셀 비중도 35.34%에 달한다. 해당 ETF의 가장 큰 특징은 구성 종목 선정 과정에서 전체 매출 대비 북미 비중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중국 제조업 비중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미국 공급 정책이 강화되고 통상 갈등이 심해질수록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한국 업체들이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북미 생산망을 구축한 업체에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집중 편입했다. AI 등장 이후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 수요도 급증하면서 ESS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북미 5개 주에선 ESS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투자세액 공제 등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2차전지 업체들은 이미 북미 시장을 겨냥해 ESS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사업부장은 “기존 시장에 출시된 장기성장테마에 최초로 첨단산업 패권경쟁에 대한 전망을 함께 담고 있는 상품”이라며 “향후 전개될 미국 대선과 그 이후 글로벌 지정학적 전개에 대응하기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26학년도 의대증원 원점서 논의"…의정갈등 출구 찾는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48:29대통령실과 여당이 2026년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원전 재검토’ 입장을 6일 발표했다. 당정과 야당이 의정 갈등을 풀어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료계와 직접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의대 정원 문제를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포함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의료 공백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026년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니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대 증원 규모의 원점 재논의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마찰을 일으킨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당정 갈등도 일단락된 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당과 정부는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야당 역시 협의체 구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갈등 해결의 키는 의료계가 쥐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협의체를 최대한 신속하게 가동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그나마 버티던 2차전지株도 폭락
증권국내증시 2024.09.06 17:48:08지지부진하던 증시에서 그나마 올라가던 2차전지주도 힘을 잃은 것일까. 6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관련 주도 대거 하락했다.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규제로 전기차 수요 회복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분석으로 최근 반짝 상승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뒤덮은 매크로 장세에서 나 홀로 상승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2차전지 TOP10 지수’는 전날 대비 191.99포인트(4.83%) 하락한 3783.24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달 5일 코스피가 8.77% 급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가 전날 대비 2750원(7.97%) 하락한 3만 1750원에 장을 마쳤고 LG에너지솔루션도 1만 5000원(3.66%) 빠지며 다시 40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급락에는 여전히 불안한 업황 전망이 자리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축소하는 식으로 기준을 맞출 수도 있다”며 “이산화탄소 규제를 곧 전기차 수요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세액공제 예산도 5억 유로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과거 보조금 지급 규모보다 작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올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반등을 기대할 만한 재료는 있다는 긍정론도 나온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 배터리 경쟁 심화 우려가 있지만 중국 업체의 오퍼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기술적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며 “유럽계 배터리 업체들은 양산에 난항을 겪고 있어 국내 업체의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與 "민주 금투세 보완 입법, 문제 스스로 시인"
정치정치일반 2024.09.06 17:48:0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보완 패키지 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금투세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문재인 정권의 소액주주 증세안을 대단한 치적인 양 포장해 국민을 눈속임하고, 1대99로 국민을 갈라치며 정부 여당의 우려마저 정치적 선동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책마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공동화시키고 1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의 문제점을 보완한 패키지 법안 6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패키지 법안은 현행 연 5000만 원인 금투세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원천징수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손실 이월 공제 기간 5년→10년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 납입금 한도 2000만 원→3000만 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금투세를 보완해 내년 초 시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가들의 이탈로 개인투자자들마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책위는 민주당의 패키지 법안에 담긴 ISA 해외 주식 직접투자 허용과 수익 비과세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의 세 부담은 줄여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국내 증시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금투세 폐지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언급해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보완 패키지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며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를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했지만 앞서 금투세 시행 유예 의견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유예 불가’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
![[속보] 尹 "한일 어려운 문제 남아…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 기대"](https://newsimg.sedaily.com/2024/09/06/2DE6SHJ5W1_1_m.jpg)
[속보] 尹 "한일 어려운 문제 남아…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 기대"
정치정치일반 2024.09.06 17:47:31 -
野 "지역화폐법 12일 처리"…국회 또 멈추나
정치정치일반 2024.09.06 17:47:27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추석 전 본회의 통과 방침을 세우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정기국회 협치 분위기도 풍전등화 상황이 된 모습이다. 지역화폐법을 ‘현금살포법’이라 규정한 여당은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까지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역화폐법을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며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의사일정만 변경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품권에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계산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적 없는 의사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뜬금없이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날짜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상정을 강행할 경우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한국교회총연합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서 수십조 원 이상의 빚을 낸 후에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고 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친정’인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지역화폐법이 정쟁의 중심에 서자 우 의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비쟁점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1일 여야 대표 회담까지 열려 모처럼 조성되는 듯했던 협치 분위기가 깨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미 이날 예정됐던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이 전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상임위원회 처리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12일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여러 요소를 두루 고민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또한 정기 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국정 농단’으로 규정한 야권은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을 못 받았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말과 닮았다”며 “대통령 배우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다. 깔끔하게 특검으로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계엄설’ 또한 정기국회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이날도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공관에서 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계엄설’을 부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실체 없는 ‘계엄령 호랑이’ 만들기를 중단하고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속보] 尹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 단계 더 도약 전기 마련할 것"](https://newsimg.sedaily.com/2024/09/06/2DE6S88LW6_1_m.jpg)
[속보] 尹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 단계 더 도약 전기 마련할 것"
정치정치일반 2024.09.06 17:46:18 -
"대만서 단독 '韓여행 박람회'…숨은 명소 알릴 것"
사회피플 2024.09.06 17:45:44“관광산업은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에 못지않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죠.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힘을 불어넣을 때입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게 하기 위해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곳이 대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의승(사진) 한국여행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관광자원이 많지만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변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전시 전문 기업 한국전시산업원이 발족한 한국여행엑스포는 내년 5월 23~26일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제1회 행사를 진행한다. 행정고시(36회) 출신인 김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끝으로 30여 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에 한국여행엑스포를 이끌게 됐다. 그는 지난해 여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할 서울시 잼버리대책본부장을 맡아 대원들의 숙소 마련 및 문화 행사를 빠르게 준비해 행사 파국을 막는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여행엑스포에서는 한국 여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124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 방문 외국 관광객의 8.7%로 전체 3위”라며 “또 대만을 방문하는 관광객 1위가 한국인인데 이처럼 양 지역 간 관광 교류가 활발한 시점에 한국 관광을 더욱 알리기 위해 첫 행사를 대만에서 연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열린 한국 관광 홍보 행사는 주로 국내 기관·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특정 박람회가 열릴 때 ‘한국관’을 설치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내년 한국여행엑스포는 대만 현지에서 단독으로 한국 여행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우리도 한국의 우수한 여행 콘텐츠를 독자적인 박람회 형태로 개최할 역량을 갖췄다고 본다”며 “특히 단체 관광보다 개별 자유 여행을 선호하는 대만인 특성에 맞춰 한국여행엑스포를 진행하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부분 외국 관광객이 서울과 제주에만 집중되고, 또 재관광율이 높지 않다는 게 그동안 한국 관광의 한계로 꼽혀왔다. 이에 대해 그는 “서울의 일부 지역은 오버투어리즘(과도한 관광객으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관광지 다변화가 절실하다”면서 “일례로 경북 안동의 경우 도산서원·하회마을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관광자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각 지역들마다 좋은 관광자원이 많지만 이를 홍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외국 관광객이 5박 6일로 서울 방문 계획을 세웠다면 이 일정 중 최소 2~3일은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한국을 다시 찾는 외국 관광객 비율은 평균 60%를 넘지 못하는데 지방에는 숙박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요즘 지방에는 빈집이 많으니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시설 개선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관광산업과 관련해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 관광산업은 반도체와 철강을 넘어 자동차에 이어 가장 많은 외화 수익을 거두는 산업으로 등극했다”며 “일본은 2012년부터 총리실 중심의 관광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대도시 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여행엑스포 준비에 한창인 김 위원장은 “한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신호탄을 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5월 대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한국여행엑스포’에 지자체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배우들 몸짓 하나 하나에…갈채 쏟아진 객석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9.06 17:44:29“스카르피아, 죽어서 심판대에서 만나길.” 지난 5일 오페라 ‘토스카’의 개막 공연이 열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발 밑에 끌리는 드레스 자락에 아랑곳 않고 거침 없이 무대 세트의 바위 끝으로 올라간 토스카(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의 붉은 드레스 자락이 꼭대기에서 떨어지자 관객들의 심장이 함께 ‘쿵’하고 내려 앉았다. 뒤따라 3000석에 달하는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 사이에서 깊은 날숨이 터져 나왔다. 죽음을 눈 앞에 둔 주인공 카바라도시(테너 김재형)가 사랑하는 연인 토스카를 그리며 “단 한 번만 베일을 쓴 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이토록 절박하게 살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고 강렬한 감정을 토해낸 뒤 북받치는 감정 속에 고개를 숙이는 동안 관객석에서는 노래 만큼이나 긴 박수 갈채로 화답이 나온 것도 공연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이날 공연은 이탈리아의 대표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1858~1924년)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오페라단이 기획했다. 1992년 데뷔한 이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와 테너 김재형,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이 함께 펼친 이번 공연은 왜 고전이 매번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지, 왜 최고의 공연은 지금 눈앞에서 경험하는 현재형의 공연일 수밖에 없는 지 관객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했다. 마이크를 두고 심문 장소의 경찰들과 소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관객들은 지금까지 들어온 음성이 육성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전율했다. 천상의 목소리와 더불어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무대 장치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가 있는 로마의 성 안드레아 델라 발레 성당에서 시작된 1막에서 카바라도시는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를 그리며 연인 토스카를 떠올린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갈 수 없다. 탈옥한 동지 안젤로티를 숨겨줬지만 이로 인해 스카르피아의 덫에 걸린다. 스카르피아는 토스카를 욕망하게 되고 궁지에 몰린 토스카는 그를 받아주겠다고 한 채 조건을 건다. ‘위장 사형’을 한 뒤 카바라도시를 데리고 떠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통행증에 카바라도시가 서명을 하자마자 그녀는 단검을 들고 그의 가슴을 찌른다. 피가 잔뜩 묻은 손으로 십자가를 드는 그녀의 모습에서 성녀 마리아의 모습이 겹쳐지는 장면도 압도적이다. 끝까지 스카르피아의 거짓말에 속은 지 모르는 토스카와 카바라도시는 위장 사형에 대비해 쓰러지는 연습도 한다. 해맑음이 비극을 더한다. 카바라도시가 쓰러지고 난 뒤에도 “아직 일어나지 마요. 조용히 해야 해”하던 토스카가 오열하던 모습은 관객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대출규제 후퇴없어…빚 늘면 추가 조치"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06 17:44:28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부채가 지금보다 늘면 과감한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4일 대출 규제 속도 조절을 시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원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가계대출 정책의 혼란이 커지자 경제·금융수장들이 ‘거시경제금융회의(F4)’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조율한 것이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이날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택 시장이 다소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 과열과 금융 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져 정리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이달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간담회에서 “주택 실수요를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출 규제 완화 메시지를 던지자 시장의 혼선이 가중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주택 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었던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규제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에 대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면서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원료·형태까지 공개
정치총리실 2024.09.06 17:43:22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한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도 모두 공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기차 제조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발생을 막는 한편 피해가 생겼을 경우 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넉 달 앞당겼다. 그간 배터리 안전 인증은 제조사 자율에 맡겼지만 공공성과 객관성을 대폭 높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지금은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만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어느 회사의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형태와 주요 원료는 무엇인지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기차 정기 검사의 배터리 검사 항목을 늘려 셀 전압과 배터리 온도·충전 상태, 누적 충·방전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도 고도화한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62만여 대 가운데 73%는 BMS 안전 기능이 장착됐다. 정부는 제조사와 함께 17%에 해당하는 10만여 대의 구형 전기차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MS를 설치할 수 없는 초기 모델 6만여 대는 제작사의 무상 특별 점검 등으로 주기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BM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완성차 업체의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 제공 기간을 5년에서 10년 등으로 연장하고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제공 보험사도 현재 8개에서 12개로 늘린다. 정부 주도로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당장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과충전을 방지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올해 2만 기에서 내년 7만 1000기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 연한과 주변 소방 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한다. 과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직접 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둔다는 것이다. 피해 최소화 대책에는 빠른 진화와 확산 방지, 보상 방안이 포함됐다.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단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기존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배관 전체가 평상시 물로 차 있는 습식과 달리 준비 작동식은 일부 구간이 공기로 채워져 배관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낮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 시설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하에 불이 나면 연기가 차고 강한 열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내년부터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기존 건물에 주차장 면적의 최소 2% 이상을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 이행 시기(내년 1월)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이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구축 건물에 한하고 의무 이행만 연기하는 만큼 충전 설비 보급 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전기차가 확산하는 시기에 이번 화재가 자칫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과도한 공포로 번지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과거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사고로 인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기술 발전으로 셀 자체 화재 위험은 줄고 BMS는 업그레이드됐다”고 설명했다. -
잇단 고용냉각 신호…美 ‘빅컷’ 힘실린다
국제경제·마켓 2024.09.06 17:42:54최근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지표들이 잇따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8월 실업률은 4.2%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여전히 4%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8월 비농업 고용은 14만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시장 전망치인 16만 5000건을 크게 밑돌았다. 앞서 미국 고용 정보 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민간고용도 7월에 비해 9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자 전문가 전망치(14만 명)에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미국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서도 7월 구인 건수가 2021년 1월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767만 건으로 나타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판단하는 데 고용시장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연일 시장 냉각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발표된 것이다. 채권시장의 움직임을 두고도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서다. 2022년 7월부터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 밑에 머물고 있는데 최근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연준의 빅컷 가능성이 제기되며 단기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고용지표 발표 직후 한때 금리 선물시장에서 본 9월 빅컷 가능성은 59%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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