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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원활해지나
사회전국 2025.05.07 11:33:57경기 광주시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증설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공식 질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질의에 대해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취득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더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보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회신은 기존 공장의 법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속보]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사회사회일반 2025.05.07 11:33: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했다. -
[현장] 자동차와 모터스포츠의 모든 즐거움을 마주하다 -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5.07 11:32:18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에 참가한 차량들이 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웨이브진(WVZine)어린이날 연휴의 마지막 날인 5월 6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는 '국내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문화의 즐거움'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이 펼쳐졌다.넥센타이어가 지난 2023년부터 넥센타이어와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가 함께 주최하고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로 시작된 '넥센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은 올해로 세 번 째 시즌을 맞이하며 더욱 큰 규모, 다채로운 즐거움을 준비한 모습이다.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펼쳐진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은 어떤 모습으로 채워졌을까?다양한 매력의 차량들이 행사에 모였다. 사진 김학수 기자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가득 채운 차량들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서킷, 그리고 '국내 모터스포츠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등이 펼쳐지는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는 사실 국내의 다른 서킷에 비해 다소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넥센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의 순간 만큼은 그 어떤 자동차 마니아, 관람객이라도 손 쉽게, 그리고 더욱 편하게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의 컨셉 자체가 '치열한 경쟁의 장'이라기 보다는 자동차 문화 및 '모터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소통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역시 진행됐다. 사진 김학수 기자실제 넥센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이 펼쳐진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는 카밋(Car Meet)과 트랙 주행, 오프로드 체험, 그리고 짐카나(Gymkhana)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별 총 300여 대 이상의 차량들이 현장에 모여 '자동차와 모터스포츠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참고로 300여 대 이상의 참가 대수는 지난 2006년 '넥센 스피드 레이싱'을 시작해 2023년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문화의 발전, 그리고 '넥센타이어'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다.넥센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 속 짐카나 주행. 사진 김학수 기자참가자, 관람객 모두가 즐거움 시간앞서 설명한 것처럼 넥센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은 카밋과 트랙 주행, 오프로드 체험 및 짐카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요구를 가진 '참가자 및 관람객' 모두를 만족시킨다.실제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 현장에는 자동차를 꾸미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원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실제 자신의 차량으로 트랙과 짐카나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팬'으로 바라보는 관람객 모두가 함께 했다.택시 타임에는 '레이스 사양'의 제네시스 쿠페가 투입됐다. 사진 김학수 기자다양한 튜닝과 화려한 연출, 그리고 독특한 매력을 가진 여러 차량들이 전시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카밋의 시간은 물론이고 자신의 차량으로 트랙 주행 및 짐카나 주행 등에 나서는 참가자들도 볼 수 있었다.참가자는 물론이고 관람객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실제 레이스카에 동승해 서킷을 경험하는 택시 타임은 물론이고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마련된 오프로드 코스를 메르세데스-벤츠 G 클래스로 동승이 가능했다.새로 개장한 오프로드 체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다. 사진 김학수 기자게다가 다양한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어 '자동차 마니아'들을 설레게 만드는 삼성화재모빌리티박물관 역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되어 '모든 감각'으로 자동차와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준비됐다.여기에 짐카나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차량에 타서 짐카나의 기민한 움직임과 정교한 '운전자 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택시 타임도 함께 누릴 수 있어 '참가자는 물론 관람객'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다.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팀04 모터스포츠의 신찬. 사진 김학수 기자분주하게 시즌을 준비하는 현대 N 페스티벌 선수들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화려한 데칼'을 입은 아반떼 N과 함께 한 참가자들이다. 바로 개막을 앞두고 있는 현대 N 페스티벌을 대비해 '최종 담금질'을 하는 모습이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회 기술 규정 일부가 달라진 만큼 선수들은 '차량 적응 및 새로운 규정 대응' 등을 위해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매 세션 적극적인 주행을 펼치며 개막 준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다양한 아반떼 N2 컵 차량들이 현장을 찾았다. 사진 김학수 기자그래도 다채로운 행사의 즐거움을 지울 수 없었다. 실제 참가 선수 중 한 명은 "사실 개막 직전, 차량 적응 등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잠시 시간을 내 행사를 둘러보니 정말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덧붙여 "이번에는 대회 개막이 코 앞이라 행사를 제대로 만끽할 수는 없었지만 추후 일정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참가자'로 제대로 즐기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화려한 짐카나 주행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사진 김학수 기자화려함으로 이목을 끈 짐카나의 매력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던 것은 단연 '레이스카로 트랙을 경험하는 택시 주행'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짐카나'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짐카나는 정해진 코스를 기민한 주행 기술로 빠르게 통과하여 '기록 경쟁'을 하는 모터스포츠의 기초 종목이다. 주행 속도는 트랙 주행에 느릴지 모르지만 기민하고 빠르게 선회하고 움직이는 차량의 모습, 그리고 타이어의 비명 소리는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레드콘 모터스포트의 임프레자는 말 그대로 강렬한 주행을 선보였다. 사진 김학수 기자덕분에 짐카나 프로그램 중간에 진행된 '짐카나 택시'에는 정말 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며 '짐카나의 즐거움' 그리고 '짜릿함'을 만끽하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차종을 떠나 '참가 선수들의 뛰어난 기술'은 구경하는 이들의 환호를 부르기에도 충분한 모습이었다.그리고 그 백미는 '레드콘 모터스포트'의 푸른색 스바루 임프레자의 주행이었다. 짐카나를 위해 하드코어 튜닝을 적용한 차량인 만큼 굉음과 민첩한 움직임, 그리고 주행으로 피어나는 굉음과 흰 연기는 현장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300여 대 이상의 차량들이 넥센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을 채웠다. 사진 김학수 기자모두를 위한 시간, 넥센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넥센타이어 관계자는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은 '일반적인 모터스포츠 참가'와는 사뭇 달리 '자동차 문화' 그리고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준비한 행사"라며 행사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국내 자동차 문화 및 모터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라는 '공간' 곳에서 여러 즐거움과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덧붙였다.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 전경. 사진 김학수 기자또한 "올해도 다섯 번의 대회,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를 준비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은 5월 6일의 개막 라운드를 시작으로 오는 7월 5일와 8월 16일로 예정된 2라운드와 3라운드를 '야간 행사'로 펼칠 예정이며 오는 9월 28일과 10월 26일에 4라운드 및 5라운드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덕수 측 "단일화 불발? 끔찍한 이야기…데드라인 없으나 빨리해야"
정치정치일반 2025.05.07 11:30:48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 가능성에 대해 “끔찍한 말”이라며 “단일화는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선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에 대해 “국민을 위한 몸에 밴 DNA, 그러한 정신과 일관된 삶에 대해 아주 신뢰하고 있다”며 “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김 후보의 미온적 태도로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빚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데드라인은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오는) 11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플랜카드를 걸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빨리하자’고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오셨고,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은 당 지도부가 아닌 김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김 후보 측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한 단일화”라며 “당일화 방식은 당에 일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역시 단일화 협상의 주된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분 상황에 대해선 무소속 신분의 한 후보가 관련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거리를 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윤석열 아바타론’에 대해선 “수백 명이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냐”며 확전을 피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가 이렇게 삐걱거려서 되겠느냐는 말을 한다”며 “몇 달에 걸쳐 진행돼야 할 일이 며칠 만에 결론을 내야 하니 순탄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대화, 타협, 협치이고 정치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날 18시 예정된 한 후보와 김 후보의 회동에 대해선 “단일화 방식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추측한다면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지 않겠는가”라며 회동 의제, 협상 전략에는 함구했다. -
오전 11:30 현재 코스피는 49:51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가스업(2.64%↑)
증권News봇 2025.05.07 11:30:087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8.32p(+0.33%) 상승한 2568.11로, 49(매도):5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가스업(+2.64%), 운수창고업(+2.51%), 건설업(+1.36%)이며, 약세업종은 의약품업(-3.02%), 서비스업(-1.42%), 섬유의복업(-1.10%)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가스업이 81:19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업은 25:7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644억, 기관은 1,769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2,321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평화홀딩스(010770)가 29.93% 오른 5,860원을 기록 중이고, 평화산업(090080)(+25.07%), 대영포장(014160)(+21.54%)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태양금속(004100)(-23.40%), 태양금속우(004105)(-20.19%), 동양2우B(001527)(-19.5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402개, 하락종목은 47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방화에 살인까지”… 잇따른 사고에 임대아파트 혐오 현상 재점화
사회사회일반 2025.05.07 11:30:00최근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잠잠하던 ‘임대아파트 혐오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국가가 저소득 시민을 위해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주거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 방화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지자 잠시 사그라들었던 혐오의 시선이 다시 임대아파트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방화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방화 용의자는 층간소음으로 이웃들과 평소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동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신경쓰이는 처지자. 사건이 발생한 동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저소득 시민을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방화 용의자가 2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면서 이유 없이 이웃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윗집과 쌍방 폭행을 벌이는 등 자주 난동을 피웠다며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시민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임대아파트가 해당 단지 이미지를 다 망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안인득이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방화한 뒤 대피하는 시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재차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안인득 사건도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했다”며 “괜히 일반 거주민들이 임대동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정책인 ‘소셜믹스’에 대한 불만도 다시 터져나오는 추세다. 임대동과 분양동을 다른 색깔로 칠하거나, 분양가구 주민들이 임대가구 주민들을 상대로 놀이터나 도서관 등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각종 차별 문제는 이미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형국이다. 임대아파트 거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혐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한 LH공공임대 아파트 자치회장이 ‘거지면 거지답게 살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자치회장은 “나는 돈 없고 집도 없는 거지라 나라의 도움으로 이 곳에 왔다”며 “집 한 채 없어 이곳에 온 거지라면 거지답게 절약하고 아끼며 사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케이프투자證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으로 상향
증권국내증시 2025.05.07 11:25:14케이프(064820)투자증권의 기업신용등급이 ‘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최근 신용 등급 평가사 나이스신용평가가 자사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용등급 책정의 주요 요인으로 우수한 자본 적정성, 동종 기업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양적 부담이 제한적인 점을 꼽았다. 실제 케이프투자증권의 지난해 순영업수익은 854억 원으로 직전 2개년 평균(774억 원) 대비 10.3% 증가했다. 자기 매매 실적 회복과 양호한 유동성 지표, 부동산 PF의 제한적인 신용 위험,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 효율화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나이스신평은 수익성 개선 추세에도 주목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의 최근 2개년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판매관리비 대비 순영업수익은 비율은 각각 0.8%, 131.7%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ROA가 0.9%, 순영업수익/판관비 비율이 132.9%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케이프투자증권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11억 원, 18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1%, 17.5% 증가했다. 세전 이익 ROE는 8.4%를 기록했으며 이는 15개 중소형 증권사 평균인 2.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자본 건전성 및 자산 건전성 역시 견조하다. 현재 케이프투자증권의 순자본비율은 315.2%, 여신성 위험 익스포저는 자기자본 대비 32.4%로 업계 평균인 85.1%를 밑돈다. 또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은 84.6%로 업계 평균인 73.7% 대비 양호하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익 구조 내실화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하동 순찰차 사망’ 업무상과실치사·직무유기 경찰 2명 송치
사회사회일반 2025.05.07 11:24:41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부실하게 근무한 경찰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하동 진교파출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순찰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51) 경위와 피해자가 순찰차에 타기 이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에 상황근무를 누락한 B(54) 경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감찰 부서의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다만 차량 인수·인계 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51) 경위와 차량 순찰 근무자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순찰 근무를 하지 D(54) 경위와 E(59) 경감 등 2명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팀 내부 의견과 11명의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 40대 여성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께 하동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새벽 2시께 파출소를 찾아 현관 앞을 서성이다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뒤,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 전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순찰차의 경우 뒷좌석에서 혼자 내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해 차에 탄 뒤 36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당시 숨진 여성은 파출소 왼쪽 문을 세 차례 흔들거나 당기는 등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지만, 그 문은 잠겨 있는 탓에 파출소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다만 경찰들이 고의로 오른쪽 문도 잠가두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 여성은 지적 장애를 앓아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되어 시민의 신고로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를 찾아 귀가한 적도 있다. 앞서 경남경찰청에서 사건 진상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들이 수차례 지정된 시간에 순찰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파출소를 방문한 시각 잠을 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찰관들이 기본근무를 규정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자들은 순찰 명령에 따라 해당 순찰차를 운행해야 함에도 여성이 새벽에 순찰차에 들어간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까지 3차례 순찰을 하지 않았으며,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된 36시간여 동안 모두 7회, 8시간 순찰을 돌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청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안 중요성을 감안해 엄정 수사했고, 수사팀 내부 의견에 더해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의견도 더했다”며 “사건 직후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충돌, 신중한 판단 등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외압'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사회사회일반 2025.05.07 11:24:0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해 7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무더위 보다 한 발 앞서는 '이곳' 행정력…폭염저감시설 조기 가동
사회전국 2025.05.07 11:22:53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적극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폭염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매년 5월∼9월에 운영하던 폭염저감시설을 주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동을 앞당겼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물 점검·정비를 완료했다. 광산구는 그늘막 208개소(고정식 188개소, 스마트 20개소)와 상수도의 깨끗한 물을 안개로 분사해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포그 3개소(광주송정역·쌍암공원·하남 경암근린공원)를 운영한다. 광산구의 한 관계자는 “무더위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폭염저감시설을 조기 운영하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
최상목 "직무 충실한 공직자, 외부에서 흔들어선 안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5.07 11:21:57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기재부 내부 퇴임사를 통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기재부 내부 소통망인 공감소통에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렇게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여러분께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스럽습니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퇴임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여러분 덕분에 복합위기 극복, 부채의존 구조 탈피, 약자복지 확대 등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문제해결사이며 현장에 진심인 기획재정부, 시성비(時性比)있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일 가정 양립 문화 선도, T자형 보직관리 등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꿈꾸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건널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국정과 민생 안정,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쉬운 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복합위기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세충격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2021~2022년 중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초과세수를 트렌드 변화로 인식한 세수 추계 오류도 계속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는다”며 “어떠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도 우리 경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지켜낼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직자의 사명감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최 전 부총리는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 행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공직을 시작하였고 떠나는 지금 순간도 같은 생각”이라며 “국가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각 분야·세대 간 갈등 조정으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그 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달 2일 오후 10시 33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
콘클라베 오늘 시작… ‘개혁 계승 vs 전통 회귀’ 분수령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7 11:20:39지난달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후임자를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회의(콘클라베)가 7일(현지 시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시작된다.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새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오를 때까지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채 합의에 합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콘클라베에는 역대 최다인 70개국 출신 133명의 추기경이 참여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던 직전 콘클라베인 2013년에 참가했던 추기경 수(115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가톨릭 교회의 지리적 다양성이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각지에서 모인 추기경들이 시스티나 성당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 교황을 뽑는 것은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이다. 투표는 하루 최대 4번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콘클라베 첫날인 이날은 1번으로 제한된다. 투표는 참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출신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파롤린 추기경은 현재 교황에 이은 교황청 2인자인 국무원장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을 10년 넘게 보좌한 인물이다. 필리핀 출신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도 유력 후보군에 속한다. 로이터는 “주목할 점은 아시아권 추기경들의 연대 가능성”이라며 "아시아 출신 23명 추기경들이 한두 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콘클라베 첫날 교황이 선출된 사례는 수세기 간 없었다. 최근 콘클라베의 평균 기간은 사흘이다. 외신들은 다만 추기경들이 바티칸이 분열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신속한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콘클라베의 최대 쟁점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노선 계승 여부로 꼽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위 기간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적인 입장을 보였고, 빈곤층 중심 정책, 기후위기 대응 강조 등 진보 성향의 정책을 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파들은 교황청이 보다 엄격한 교리 중심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폴리티코는 최근 “보수주의자들이 동성 결혼과 이혼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과 이민자 옹호 등에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추기경들의 또 다른 고려사항은 차기 교황의 출신 지역이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아르헨신자가 증가하는 남반구 출신을 다시 택할지, 아니면 교황직 본거지인 유럽으로 회귀할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혹은 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이 선출될지도 관심사다. -
금태섭 "민주당, 대법관 탄핵 대신 다른 메시지 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20:37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태섭 전 의원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의 최근 대응에 대해 "이 후보 입장에서 좋은 찬스인데 안타깝다"며 "(이 후보는) 좀 다른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금 전 의원은 전날(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계엄하고 탄핵 당했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은 민주당을 찍어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의회도 너무 강성인 것 같고 이 후보의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후보가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법원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상당 부분 그것(불안한 인상)이 없어졌을 것"이라며 "이 후보는 거기에 대해 일언반구 안 한 채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탄핵 직후에 제1야당 후보를 날리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상당히 있다"면서도 "대신 또 '그렇다고 이재명이 전적으로 억울하거나 잘한 건 아니지 않느냐', '1심2심을 그렇게 끌었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건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재판을 빨리 했다"고 한 뒤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재명은 1심을 2년 2개월 했고 윤석열은 몇 개월 만에 쫓겨났는데, 재판을 빨리하는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법원에 대고 몇 월 며칠까지 재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너무하지 않느냐' 등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좀 통합적인 정치를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최신 AI, 더 똑똑해졌지만 더 틀린다?…'환각 현상' 심해지는 이유[글로벌 왓]
국제국제일반 2025.05.07 11:19:03#지난달 프로그래밍 도구 ‘커서(Cursor)’의 고객 지원용 인공지능(AI) 챗봇이 허구의 회사 정책을 사용자들에게 안내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챗봇은 “이제 한 대의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공지를 보냈고 이에 분노한 일부 고객은 계정을 해지했다. 이후 AI의 잘못된 응답임이 드러나자 사용자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커서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트루엘은 온라인 게시판에 “그런 정책은 없다”며 “AI 챗봇의 오류로 잘못된 안내가 나갔다”고 해명하며 부랴부랴 사태를 수습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인공지능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I 챗봇이 점점 더 많은 업무에 활용되고 있지만 그 정확성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신 AI, '추론' 능력 키웠지만 정확성은 더 떨어져 NYT에 따르면 오픈AI, 구글, 중국 딥시크(DeepSeek) 등 주요 AI 기업이 내놓은 최신 ‘추론(reasoning)’ 모델들은 수학 능력은 향상됐지만 사실관계에서는 오히려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선두주자인 오픈AI의 최신 모델은 자체 테스트에서 최대 79%의 오류율을 보였다고 NYT는 전했다. 오픈AI에 따르면 최신 모델 ‘o3’는 유명인사 관련 질문에 답하는 테스트(PersonQA)에서 33%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o4-mini’는 48%에 달했다. 일반 상식 문제(SimpleQA)에서는 o3가 51%, o4-mini는 무려 79%의 오류율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모델(o1)의 44%보다 높은 수치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어내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AI가 근본적으로 오류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아마르 아와달라 벡타라(Vectara) CEO는 “AI의 환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문제”라며 “이런 시스템은 항상 일정 비율의 오류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왜 더 똑똑해졌는데 더 틀릴까 전문가들은 AI의 환각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 ‘추론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오류가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최신 AI는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풀이하고 각 단계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데, 이때 매 단계마다 잘못된 추론이 쌓이면 최종 답변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든버러대 로라 페레즈-벨트라치니 연구원은 “AI는 특정 과업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기능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영역에서는 성능이 좋아지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오류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NYT에 따르면 벡타라가 뉴스 기사 요약 테스트를 통해 측정한 환각율은 1~2%대까지 낮아졌다가 최신 추론 모델에서는 다시 증가했다. 오픈AI의 o3는 6.8%, 딥시크의 R1은 14.3%의 오류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은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각 문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AI의 환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가 추론에 사용한 데이터 출처까지 추적해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AI가 학습한 데이터량이 방대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AI 챗봇이 수학 문제나 코딩은 잘하지만 여전히 사실 여부를 구분하는 데는 취약하다”며 “검색, 법률, 의료 등 분야에서는 더욱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전환
사회전국 2025.05.07 11:19:00경기 광주시는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설치 후보지를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수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장사복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의 종합 장사시설을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인접 지자체인 하남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예산 절감 및 공동 활용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접수된 신청지가 없어 접수 방식을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청서는 2025년 5월 2일부터 최종 입지 선정 시까지 접수가능하며 같은 날 접수된 신청지는 모두 동등하게 검토한다. 사전검토에서 미통과된 신청지는 지속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유치지역 및 인접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설치 행정리·통에는 50억 원 이내 기금 지원사업, 카페·식당·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종합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 혜택 등이 제공된다. 경계 인접 행정리·통(같은 읍·면·동 소속)에도 50억 원 이내 기금지원과 사용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설치 읍면동 전체에는 50억 원 이내 기금지원과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총 세대주의 60% 이상 동의서와 함께 유치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참여하는 마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는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후보지가 확정되면 종합 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7월 중 최종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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