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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딥페이크' 골머리…1년새 관련 사기 28배 급증 [지금 일본에선]](https://newsimg.sedaily.com/2024/08/29/2DD7DZIMZ0_2_m.png)
일본도 '딥페이크' 골머리…1년새 관련 사기 28배 급증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8.29 12:13:05국내에서 딥페이크(deep fake·불법 합성물 제작) 성 범죄물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영국 디지털 신원 확인 보안 업체 ‘섬서브(Sumsub)’의 딥페이크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일본에서 확인된 딥페이크 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28배(2800%) 급증했다”고 밝혔다. 섬서브가 발간한 ‘2023 사칭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난해 딥페이크 사기는 전년 동기 대비 총 1530% 늘었다. 베트남은 1년간 아태 지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사기의 25.3%를 차지했으며 일본이 23.4%로 2위였다. 범위를 아태 지역에서 전 세계 조사대상 224개국으로 확대할 경우 일본은 딥페이크 사기 증가율에서 필리핀(4500%), 베트남(3050%), 캐나다(3000%), 벨기에(2950%)에 다섯 번째였다. 딥페이크는 주로 생성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짜 동영상이나 이미지, 음성을 의미한다. 특정인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갖춘 데다 날로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특히 유명 인사를 사칭한 투자 권유 딥페이크 게시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실제 존재하는 유명 뉴스 프로그램 영상이 투자 사이트 등록 권유 내용으로 조작돼 소셜미디어(SNS) 상에 확산된 바 있다. 섬서브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관련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사기꾼들이 다른 분야에도 이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닛케이는 “일본어는 세계 주요 언어 중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라 지금까지 사기 성공률이 영어권에 비해 낮다고 여겨져 왔다”며 “그러나 생성 AI가 비교적 자연스러운 일본어 음성이나 영상을 만들 수 있어 범죄 조직에게 ‘일본어’라는 언어의 벽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사진을 바탕으로 본인과 흡사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 금융 서비스의 얼굴 인증을 통과하려는 시도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본에서도 딥페이크를 악용한 콘텐츠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정보학연구소는 지난해 특정 영상이나 이미지 속 얼굴이 딥페이크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섰다. 이후 본인 인증이 중요한 금융 기관 등이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음성 딥페이크를 구분하는 기능도 연내 추가될 예정이다. 연구소의 야마기시 준이치 교수는 “최근 친족을 사칭한 합성 음성으로 사기 전화를 거는 수법도 우려를 키운다”며 “앞으로 일반 수준의 (휴대전화) 단말기에서도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 내일 4차 집회…구영배 구속 촉구
사회사회일반 2024.08.29 12:10:44티메프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워원회’가 4차 집회를 연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다음날인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4차 집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달 2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부터 국회까지 행진하는 3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비대위 측은 “얼마 전 알렛츠 사건이 후속으로 발생하고 대표가 잠적하며 중소형 이커머스들의 범죄형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온라인 커머스의 거대한 시장 규모에 비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은우산 비대위와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세 차례에 걸친 집회를 통해 여전히 티메프 사태의 정확한 피해 금액이 추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지난달부터 피해금액이 1조 원이 넘었다고 경고했으나 이제야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달 23일 티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는 4만 8124개이며 피해 금액은 총 1조 2789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90.4%, 100만 원 미만은 69.3%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들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총 1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들과 관련해서는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티메프 구매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1만2997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
北 위협 대비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종료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29 12:09:56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29일 종료했다. UFS는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등을 상정해 지난 19일 시작됐다. 한미는 올해 다양한 군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훈련을 수행했다. 연계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은 예년보다 많은 48회 진행됐다. UFS 종료 이후에도 쌍룡훈련 등 FTX가 9월 중순까지 계획돼 있다. 특히 UFS 기간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대응 훈련이 처음 실시됐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전시 허위정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유관기관 협조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북한 핵 공격 시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유관기관 협조 회의도 열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번 UFS 기간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속보] 尹 "노동개혁 핵심은 유연성…자유로운 근로시간·형태로 근로자에 선택권"](https://newsimg.sedaily.com/2024/08/29/2DD7DPRRG5_2_m.jpg)
[속보] 尹 "노동개혁 핵심은 유연성…자유로운 근로시간·형태로 근로자에 선택권"
정치정치일반 2024.08.29 12:07:43 -
UBS, 中 올해 성장률 4.9%→4.6% 하향 조정…부동산 침체 심각
국제경제·마켓 2024.08.29 12:06:33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IB) UBS가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아직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9%에서 4.6%로 하향 조정했다. 29일 블름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UBS가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전했다. 왕타오 등 UBS 이코노미스트들은 “부동산 활동 약화가 당초 예상보다 가계 소비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UBS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말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계약금 납부 비율 하향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는 속도는 더디고 영향도 제한적이다. 지난달 중국 신축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5%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3%나 급락했다. UBS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2026년 중반에야 바닥을 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3%를 기록하며 연간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2분기에는 시장 추정치(5.1%)에 못 미친 4.7%에 그쳤다. 내수 부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글로벌 IB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은 중국의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4.8%로 낮췄다. 골드만삭스도 5.0%에서 4.9%로 조정했다. 씨티그룹 역시 5.0%에서 4.8%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회와 영구격리…무기징역 확정
사회사회일반 2024.08.29 12:05:13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 등 살인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근처 등산로에서 주먹에 철재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등산로로 출근을 하다 변을 당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변론에서 최씨는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목을 빌겠다"고 했지만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2심 결과도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 6월 13일 상고했다. -
軍 장병, 봉급 사용처 1순위는 ‘적금(저축)’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29 12:01:52병사들이 봉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저축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홍보원 산하 국방일보는 병사 855명을 대상으로 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응답자의 60.9%는 봉급을 ‘적금’(저축)에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다. 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원금에 비과세 이자는 물론 원금의 100%인 정부 매칭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병사들이 적금과 저축에 쓰는 평균 금액은 40만∼70만 원으로 62.8%를 차지했다. 적금 가입률은 2021년 70.7%에서 지난해 95.2%로 올라 병사 대부분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봉급 사용처로 10.8%를 차지한 군마트(PX), 10.6%를 기록한 외출이나 외박, 휴가 등 출타 비용이 뒤를 이었다. 이어 병 봉급 사용처 3~8위는 ‘출타 비용(10.6%)’, ‘문화·취미생활(6.1%)’, ‘재테크(5.3%)’, ‘자기계발(2.3%)’, ‘부모님 등 가족 용돈(1.8%)’, ‘선물 구입(1.1%)’ 순으로 집계됐다. -
![[정오 시황] 코스닥 757.42, 하락세(▼5.08, -0.67%)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4/08/29/2DD7EDA2XC_1_m.png)
[정오 시황] 코스닥 757.42, 하락세(▼5.08, -0.67%) 지속
증권News봇 2024.08.29 12:00:44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장 중반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29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5.08p(-0.67%) 내린 757.42로, 38(매도):6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716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753억, 기관은 705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업(-3.49%), 기계·장비업(-2.66%), 유통업(-1.72%) 등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업(+0.87%), 종이·목재업(+0.22%), 제약업(+0.01%)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3개 종목이 내림세로 출발한 가운데, 진시스템(363250)(-19.33%), 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11.88%), 에스티아이(039440)(-11.57%)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광진실업(026910)(+29.96%), 오토앤(353590)(+29.94%), 이노시뮬레이션(274400)(+29.91%)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1174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410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오 시황] 코스피 2668.55, 하락세(▼21.28, -0.79%)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4/08/29/2DD7EAZZPP_1_m.png)
[정오 시황] 코스피 2668.55, 하락세(▼21.28, -0.79%) 지속
증권News봇 2024.08.29 12:00:26코스피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장 중반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29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1.28p(-0.79%) 내린 2668.55로, 37(매도):63(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4,558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433억, 기관은 2,424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업(-4.25%), 기계업(-3.25%), 음식료품업(-2.08%) 등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철강금속업(+1.11%), 유통업(+0.78%), 화학업(+0.65%)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3.01% 내린 7만 410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핸즈코퍼레이션(143210)(-13.58%), 이수페타시스(007660)(-9.86%), 케이씨텍(281820)(-9.68%)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구백화점(006370)(+13.92%), 덕성우(004835)(+9.31%), 유한양행우(000105)(+8.78%)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596개, 상승종목은 27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36:64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의료정밀업(4.26%↓)
증권News봇 2024.08.29 12:00:1629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93p(-0.78%) 하락한 2668.90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의료정밀업(-4.26%), 기계업(-3.25%), 음식료품업(-2.11%)이며, 강세업종은 철강금속업(+1.22%), 유통업(+0.80%), 화학업(+0.68%)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업이 19:8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50:50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4,558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433억, 기관은 2,424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대구백화점(006370)이 13.92% 오른 6,710원을 기록 중이고, 덕성우(004835)(+9.31%), 유한양행우(000105)(+8.78%)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핸즈코퍼레이션(143210)(-13.58%), 이수페타시스(007660)(-9.86%), 케이씨텍(281820)(-9.6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595개, 상승종목은 27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종부세 25% 저출생 대응에 쓴다…출산 장려 지자체에 인센티브
사회사회일반 2024.08.29 12:00:00정부가 부동산교부세의 25%를 저출생 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썼던 부동산교부세 중 일부를 저출생 대응에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거둬 지자체에 전액 교부하는 재원이다. 기존에는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기준으로 배분해왔다. 시행령 개정 후에는 재정여건(50%), 사회복지(20%), 저출생 대응(25%), 보유세 규모(5%) 기준으로 배분된다. 학교가 돌봄을 책임지는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교육 기준은 삭제한다. 올해 예상되는 부동산교부세 4조 1000억 원 중 25%인 약 1조 원이 저출생을 위해 쓰이게 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지만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게되고, 지자체는 이 재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41일)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팍팍한 저소득층'…소득 하위 20% 근로·사업소득 동반 감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9 12:00:00올해 2분기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지출 증가 폭이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6월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줄어든 24만 3000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은 11만 8000원으로 12.6%나 감소했다. 그나마 연금을 비롯한 공적이전소득이 12.8% 늘어난 56만 4000원을 기록하면서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3.7% 늘어난 115만 9000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소득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5.1%)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 하위 20%에서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용근로자가 많이 감소하고 임시직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은 가계부에서 소비 비중을 줄이는 모습도 보였다.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포인트 감소한 126.6%를 나타냈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에 쓴 비중을 뜻한다. 소득 하위 21~40%의 평균소비성향도 2%포인트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60% 이내에선 소비성향이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5% 증가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소득도 0.8% 늘어 1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월평균 소비지출 역시 4.6% 늘었고 실질 소비지출도 1.8% 증가했다. 그러나 사과·배와 같은 과실류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실질 소비지출은 16.2% 감소했다. 전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실질 소비지출도 0.9% 줄었다. -
한은, 화폐도안 영리목적 허용…'십원빵' 내달부터 가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9 12:00:00십원빵, 지폐 티셔츠 등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은행은 29일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진폐 오인 △화폐 인물 별도 이용·변형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및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 활용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주화 모조품의 규격 기준을 신설해 현용 주화와 혼동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이는 최근 유아 장난감용으로 제작된 주화가 현용 주화와 크기가 동일해 금융기관 입금시 혼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권 모조품은 가로와 세로의 규격이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은행권 규격의 200% 이상 또는 50% 이하이거나 은행권의 소재와 명확히 다르면서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규격이 주화 규격의 150% 이상 또는 75% 이하이어야 하며 금속 소재를 이용할 수 없다. 화폐도안 이용기준 위반 시 이용자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기준을 벗어난 도안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개정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AI·반도체株 뛰자…기관투자가 해외 외화증권투자 83.8억 달러↑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9 12:00:00한국의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규모가 주요국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 2분기에 84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한국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잔액(시가 기준)은 4053억 2000만 달러로 전분기대비 83억 8000만 달러 증가했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해 외국 주식 신규투자가 늘어나고 평가이익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기관투자가별로는 자산운용사가 전분기보다 75억 5000만 달러 증가한 2806억 2000만 달러, 증권사가 10억 달러 늘어난 168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보험사는 2억 3000만 달러 불어난 642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된 반면 외국환은행은 4억 달러 줄어든 435억 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외국주식이 90억 1000만 달러, 한국물(Korean Paper)가 11억 6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반면 외국채권은 17억 9000만 달러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주식은 주요국 주가 상승에 따른 순투자에 평가이익이 더해지면서 늘었고, 외국채권은 주요국 금리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등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개설
산업IT 2024.08.29 12: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 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답변을 받게 된다.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나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계획을 먼저 답변 받은 뒤 최종 결과를 재안내 받게 된다. 서비스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나 처리 예정인 사안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개인정보위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매트릭스 조직 형태인 ‘혁신지원 가상팀’을 운영한다. 가상팀에는 보호법 제도와 영상 정보, 가명 정보 등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의 소통 및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반 민원이나 단순 법령 해석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 민원팀이나 법령해석팀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원스톱 창구를 통해 기업 현장과 신속히 소통해 데이터 처리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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