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간담회 "소비자 보호 강화…ELS 판매채널 개편"

금융정책 2025.04.28 18:59:08

은행연합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의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채널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판매 직원이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시 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 등도 바꾼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영업환경을 구축해 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겠다”면서 “판매채널의 소비자 보호장치 구비,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
카뱅 대출 또 ‘오픈런’…접수 시작 1분만에 마감

금융정책 2025.04.28 17:56:35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작과 동시에 고객들이 몰려드는 ‘오픈런’ 현상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짧게는 접수 시작 1분 안에 마감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고객들 사이에서는 과연 대출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있기는 하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은행 측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일일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 서비스의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주담대 신청을 위한 오픈런이 발생
'AI정부' 한시가 급한데…기재부 예산권부터 쪼개자는 정치권

금융정책 2025.04.28 17:45:4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 쪼개기’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국 정부들은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구조적 비효율 대신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정일영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갖는 기획재정부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
‘1코인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보류

금융정책 2025.04.28 17:45:05

국민의힘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 사이의 실명 계좌 제휴를 1대1로만 하도록 한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금융 당국은 이를 당분간 풀지 않기로 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따른 영향과 시장 변화를 보겠다는 것인데 정치 일정을 고려한 판단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권에서 요구한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법인의 시장 참여 영향을 살펴본 뒤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복수 은행 계약이 독과점 구조 강화와 자금세탁 위험 증가를 야기할
SNS ‘고액알바’ 미끼 보험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정책 2025.04.28 12:05:00

대출·취업 알선을 미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허위 진단서를 제공해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신종 수법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수법이 빠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브로커들이 주로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험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한 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허위 진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이를 브로커와 나눠 갖게 되며, 이 과
[단독] 서금원, 2년간 서민대출 보증료 수익만 460억

금융정책 2025.04.28 08:33:00

서민금융진흥원이 최저신용자 대출을 보증해주면서 최근 2년간 460억 원 규모의 보증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금리의 절반가량인 8%포인트 안팎을 보증료 명목으로 떼간 것인데 지나친 수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금원은 2023~2024년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을 제공하면서 총 464억 2700만 원의 보증료 수익을 거뒀다.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신용등급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메타와 맞손" 삼성전자, 초격차 '승부수'…美증시 반등에서학개미, 엔비디아 1600억 ‘줍줍’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4.28 07:48:1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삼성전자가 메타의 최신 생성형 AI ‘라마4’를 반도체 사업부에 도입하며 설계·제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온프레미스(사내 구축형) 형태로 도입해 데이터 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경쟁사들의 공정 개발 속도를 따
'임직원 과태료' 완화한다더니…금융위 제도개선 2년째 표류[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4.28 07:00:00

금융 당국에서 임직원 위주로 책임을 지우는 과태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준비했던 제도 개선안이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개선이 미뤄지면서 금융사에 관리 의무가 있는 사안임에도 회사 임직원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었던 금융권 과태료 관련 법령 개정 방안에 대해 검토를 어이가고 있다. 당초 제시했던 목표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약 2년이 경과했는데도 관련해서
'밑빠진 독' 자영업 정책금융…10년새 두 배 늘었다[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4.28 05:00:00

서울 강남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부동산 담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사업주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야만 한다. 사업 매출이 좋아도 개인신용이 낮거나 보증서가 없으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개인신용도를 낮추는 방법을 알아본다. 신용점수를 일부러 낮춰 소진공의 대출을 신청하려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업 현황
금감원 "보험 GA 2곳서 해킹피해 정황…사태 파악 중"

금융정책 2025.04.27 20:00:18

금융 당국이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전산 해킹 발생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GA 2곳에 대한 시스템 해킹 발생 정황이 확인됐다”며 “현재 금융보안원의 침해 사고 조사·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아직은 해킹 정황만 확인됐고 고객 정보 유출 여부는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해당 GA에 대해선 시스템 분리·차단을 비롯한 피해 최소화 조치와 소관 기관 신고를 진행토록 했다”며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이를 고객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대출 받으려 일부러 신용 낮추기도…전업 신평사부터 키워야

금융정책 2025.04.27 18:02:40

서울 강남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부동산 담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사업주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야만 한다. 사업 매출이 좋아도 개인신용이 낮거나 보증서가 없으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개인신용도를 낮추는 방법을 알아본다. 신용점수를 일부러 낮춰 소진공의 대출을 신청하려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 “사업
부실대출 정리 1.3조 달해…4대은행 건전성 ‘빨간불’

금융정책 2025.04.27 17:55:25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올 1분기 정리한 부실채권(NPL)이 1조 3000억 원을 웃돌았다. 급격한 경기 둔화에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대출 규모만 12조 원을 넘어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4대 은행이 올 1분기 총 1조 3301억 원 규모의 NPL을 상각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각이 5917억 원, 매각이 7384억 원이다. 상·매각 채권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독] 수백억 과징금으론 피해구제 어려워…예보채상환기금서 재원 조달

금융정책 2025.04.27 17:55:03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민주당은 페어펀드 혹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국 대비 한국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잔여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출연금이나 예보채상환기금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재원으로 사용되는 일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사모
자영업자 '퍼주기'…10년새 두배 급증

금융정책 2025.04.27 17:43:23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과 지급보증 같은 정책금융 규모가 최근 10년 새 두 배 넘게 폭증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빚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은 더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책금융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 시점인 2013년부터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25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융자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공급액 및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20
김병환, 실리콘밸리서 VC간담회…“韓벤처 잠재력 알아봐 달라”

금융정책 2025.04.27 12:00:00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계 및 미국 벤처캐피탈(VC)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협력적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벤처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미국 현지 VC 5곳과 현지에 설립된 한국계 VC 5곳과 차례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들과 실리콘밸리 벤처 생태계의 특징, 투자대상 발굴부터 투자자금 회수까지 벤처생태계 전반의 발전 방안을 비롯해 한미 양국간 협력적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벤처투자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