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계은행, 韓 대미 실효관세율 3.9%로 낮췄다…韓 정부 항의 수용

금융정책 2025.03.06 15:00:12

최근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세계은행(WB)이 한국의 대미 실효 관세율을 기존 13.6%에서 3.9%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신, 미국 정부까지 잘못된 세계은행 통계를 가지고 한국의 대미 실효 관세율이 높다고 판단한 것인데 국제기구의 잘못된 통계치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혼란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3일 세계은행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한국의 대미 실효 관세율을 13.6%에서 3.91%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국계 투자은
"불법사금융 처벌 제도 강화"…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에 안내

금융정책 2025.03.06 14:00:00

금융감독원이 대부·채권추심업권에 불법 사금융을 취급할 경우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 및 대부금융·신용정보협회 관계자 250명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편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안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업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미 계도기간 중”이라며 “최근 제·개정된 두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금융위 "K-금융 해외진출 확대"…캄보디아·필리핀 방문

금융정책 2025.03.06 12:00:00

금융위원회가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달 3일~7일 한국 금융 해외 협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캄보디아·필리핀을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보험개발원 등 국내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과 현지 금융 당국간 2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주선했다. 캠코와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NBC)은 부실채권(NPL) 정리 관련 경험?지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과 캄보디아 보험감독청(IRC)은 보험요율 산출 관련
"노인복지사업으로 가장해 자금 편취"…금감원, 소비자 경보

금융정책 2025.03.06 12:00:00

불법업체가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편취하려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노인복지·정책사업으로 홍보하며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입력, 예탁금 입금 등을 요구하는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불법단체들은 금융 사기를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한다. 이들은 유튜브 등 SNS에서
환율 충격에 상장사 헤지 손실 1조원…中 투자 급증·美 반도체 압박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06 09: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 변동 위험이 커지면서 국내 상장사들의 환헤지 손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헤지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은 1조 1532억원에 달했다. 최근 일회성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2월 물가, 2개월 연속 2%대 상승…무 가격 89.2% 급등

금융정책 2025.03.06 08:00:00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2개월 연속으로 2%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이는 지난 1월(2.2%)과 비교해 오름 폭이 다소 낮아졌지만 2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3.8%)과 수산물(3.6%) 물가가 높은 오름폭을 보였는데, 배추(65.3%), 무(89.2%), 당근(59.
금감원, 중고생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 실시

금융정책 2025.03.06 06:00:00

금융감독원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6일 금감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올 4~12월 학생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 프로그램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로 교육부 진로체험지원센터 ‘꿈길’과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대상은 학교 단위로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 20~30명이다. 교육 일정(월 2~3회, 방학 제외)당 1개 학교만 선정되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일
5년새 대출 188% 늘어난 이곳…"건전성 관리 관건"

금융정책 2025.03.06 05:00:00

카카오뱅크의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무려 18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요 시중은행이 4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온 것이다. 출범 9년차로 성장 초반기에 있는 은행인 만큼 이같은 급증세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부담까지 짊어진 상황에서 건전성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총여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현재 14조 8803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42조 8889억 원으
환율 직격탄 맞은 산은…BIS 비율 급락

금융정책 2025.03.06 00:05:00

한국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고환율 여파로 석 달 새 0.6%포인트나 낮아졌다. 6일 산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의 BIS 비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 13.75%로 전 분기 말 대비 0.6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3년 말 이후 14%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다가 13%대로 추락한 것이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투자금 등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 당국은 은행의 13%를 건전성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카뱅, 대출 188%<5년간> 폭증…“가파른 증가세에 연체 관건”

금융정책 2025.03.05 18:40:06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무려 188%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이 4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속도로 몸집을 불려온 것이다. 시장에서는 성장 초반기의 현상이라는 분석과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 건전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맞선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총여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현재 14조 8803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42조 8889억 원으로 불어났다. 5년 새 약 188%나 늘어난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민·관, AI·칩 패권전쟁 대응에 '첨단기금 100조' 투입

금융정책 2025.03.05 18:15:26

정부가 트럼프발 통상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시중은행이 50조 원을 매칭 형태로 자금을 대 총 100조 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이외에도 자동차와 철강 등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본지 2월 13일자 1·3면 참조 정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래
BIS비율 석달새 0.6%P 급락…산은 건전성 ‘빨간불’

금융정책 2025.03.05 18:10:09

한국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석 달 새 0.6%포인트나 급락했다. 트럼프발 통상 압력과 글로벌 기술 전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은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산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의 BIS 비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 13.75%로 전 분기 말 대비 0.6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3년 말 이후 14%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다가 13%대로 추락한 것이다. BI
하나은행 대출금리 0.15%p 인하

금융정책 2025.03.05 17:35:01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낮춘다. 금융 당국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며 강하게 압박하자 5대 은행이 일제히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혼합형)의 가산금리를 0.1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은 6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20% 폭증

금융정책 2025.03.05 16:57:06

지난해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 금액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 당국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임직원·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험업 관련 협회들과 공동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해 기준 23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3년 201억 6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17.6% 증가한 액수다. 4년 전인 2020년(155억 6000만 원)과 비교하면 52.3%나 불어났다.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로 형사 당
금감원 "2금융권, 신속한 부실자산 정리를"

금융정책 2025.03.05 16:19:18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에 신속한 부실 자산 정리를 주문했다. 지역 서민·소상공인 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사·밴(VAN)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이 제2금융권에 요청한 내용은 크게 △건전성 관리 △취약계층 자금 공급 △내부통제 △영업관행 혁신으로 요약된다. 특히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