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독촉 카톡으로도 효력…‘임신 중 수술’ 보험금 지급 사례도

금융정책 2025.06.25 12:05:00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 받은 보험료 독촉도 정식 통지로 인정받으며 미납 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약관 해석 차이와 투자자 과실에 따른 분쟁도 계속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1분기 중 발생한 주요 민원·분쟁사례 9건을 선정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질병 분류 기준, 보험료 독촉 방식, 전자문서 효력 등 보험 약관 해석과 함께 투자자 주의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일부 보험상품은 가입 시점이 아닌 진단 시점의 질병코드(KCD)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해
[단독]첫 보고 '지적' 받은 기재부, 26일 상세보고…"尹 정부 정책 반성문 될 듯"

금융정책 2025.06.25 10:47:21

기획재정부가 26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 1차 보고에서 경기 인식과 세수 추계 실패 등 전방위적 질타를 받은 데 따른 ‘정책 보완 보고’ 성격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성장률 전망부터 공공기관 개혁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26일 서울에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에게 2차 부문별 상세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에는 1차 보고 때와 달리 기재부 전 실국이 아닌 차관보 라인(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과 공공정책국 등 일부 정책 중
“집값 더 오를 것” 기대심리 3년 8개월 만에 최고…재건축 패스트트랙에 강남·강북 집값 더 벌어진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6.25 08:02:1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재건축 패스트트랙 한강 이남 집중: 서울시가 도입한 신통기획 재건축 단지 74곳을 분석한 결과 77%인 57개가 한강 이남에 몰렸다. 동남권이 30개, 서남권이 27개를 차지했고, 패스트트랙으
"외인·기관 폭풍 매수" 코스피, 3년 9개월만 3100 돌파…SK엔무브 상장 ‘전면 철회’ 검토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6.25 07:53:3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코스피 3100선 돌파와 대형주 랠리 확산: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89.17포인트(2.96%) 급등한 3103.64로 마감했다. 2021년 9월 27일 이후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수술대 오른 금감원…"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정책 2025.06.25 05:30:00

이재명 정부가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재 조직을 그대로 두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조직 개편 논란에 금감원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정책 자료집인 ‘대한민국 진짜
조직 신설 거리둔 금감원…"소비자보호처 역량 강화"

금융정책 2025.06.24 20:57:46

이재명 정부가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재 조직을 그대로 두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국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조직 개편 논란에 금감원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정책 자료집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주택 늘려 서울 집값 잡아야" 금감원, PF 보증 확대 검토

금융정책 2025.06.24 17:40:24

서울 지역 집값이 치솟으면서 금융 감독 당국이 정책 보증을 확대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을 막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당국 관계자는 “국정위원들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질의할 것에 대비해 답변을 미리 준비
공정위, 엔씨소프트 현장조사…구글, 대형 게임사에 '부당 리베이트' 제공 의혹

금융정책 2025.06.24 16:09:34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대형 게임사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3일 경기 판교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엔씨소프트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지난해 11월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본격화
[단독]안덕근 "새로운 일 하기 어려워…李 신임받는 새 장관 빨리 지명해야"

금융정책 2025.06.24 15:58:56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주요 경제 부처 장관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와 산업부 등은 새로 지명된 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통상 협상에서 격에 맞는 카운터파트너가 필요해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부처 장관들은 신임 장관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퇴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4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임설에 대해 본지에 “교단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며 “이미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SM·하이브도 ‘사전 계약서’ 의무화…“K-엔터 관행 바꾼다”

금융정책 2025.06.24 15:49:35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YG, JYP, 스타쉽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향후 음반, 영상 콘텐츠, 굿즈 제작 등 외주 용역을 위탁할 때 사전 서면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계약서 없는 위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엔터 5사가 제출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에 Ekmaus 용역 하도급 영역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덕 보나" 외지인 몰리는 청주…강남3구, 집값 상승에 전세가율 30%대로 하락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6.24 08:07:1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청주 투자 열풍 확산: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등으로 청주시 인구가 내국인 85만 명, 외국인 3만 명까지 늘어나며 9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올해 1월
“중동 불안이 기회” 돌아온 개미, 1.5조 순매수로 3000선 방어…"2나노 집중" 삼성 파운드리, 1.4나노 시험라인 투자 연기[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6.24 07:52:3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중동 위기 속 코스피 대규모 순매수 단행한 개미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23일 코스피는 장 초반 2971포인트까지 주춤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1조 3845억 원을 순매수하며 30
"역대 최대 물량 풀린다"…상테크 필수품 된 ○○[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6.24 05:30:00

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구매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
"금리 인하기, 은행 역할 중요" 대출관리 강화 주문한 이창용

금융정책 2025.06.23 18:43: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내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 관리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은행연합회 정례이사회 직후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18개 주요 은행장들과 만찬을 갖고 “금리 인하 기조하에서 주택 시장 및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은행연합회 정
"중국산 저가공세에 국내 시장점유율 5.7%p 감소"…반덤핑관세 '무관용'

금융정책 2025.06.23 17:51:34

정부가 중국산 산업용 화학제품인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에 대해 최대 33.9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국내 시장가격을 급락시키고, 생산차질과 적자 확대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산업관세과는 최근 관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4개월간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고시했다. 해당 물질은 섬유 염색 등에 쓰이는 백색 분말 형태의 화학물질로, 대표적 수입 의존 품목이다. 이번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