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Insight] “도입 줄잇는 애플페이, 국부 유출·결제망 종속 따져봐야”

금융정책 2025.02.27 17:51:18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24일 월례 간담회에서 “애플페이 도입에 카드사가 가맹점이나 소비자에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2023년 애플페이 약관 심사 때도 (소비자에게) 전가를 못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해도 가맹점이나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진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맞다. 하지만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어떤 카드사도 애플페이 도입으로 애플과 글로벌
성장률 둔화 와중에 '대출 할당'…소비위축·침체 충격 커질 수도

금융정책 2025.02.27 17:50:34

금융 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2%로 밑으로 묶기로 하면서 경기 침체의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크게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 평균도 1.5%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심각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들 기관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경기 둔화세가 가팔
은행 가계대출 절반으로 준다

금융정책 2025.02.27 17:43:21

정부가 올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의 절반 이하로 묶는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경기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어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도지만 어설픈 총량 관리에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토교통부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3.8% 이내로 맞춘다. 업권별로 △은행 1~2% △지방은행 5~6% △저축은행 4% △상호금
‘을’끼리의 싸움…카드사, PG사에 “수수료 올려달라”

금융정책 2025.02.27 17:40:24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가 수수료율 문제로 ‘을’과 ‘을’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카드사들이 정부 주도의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PG사들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PG사들은 상대적으로 ‘갑’인 카드사의 요구에 속만 태우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 업계는 최근 PG사들에 수수료율 인상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수수료율 인상 요구를 받은 곳은 주로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PG사다. 금융 당국이 적격 비용 산정을 통해 수
지분 반토막에 주가 폭락까지유증 '현미경 심사'로 개미 피해 막는다

금융정책 2025.02.27 17:35:03

기존 발행 주식 대비 대규모의 신주 발행을 계획하거나 실적 부진으로 급하게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기업들의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후 추가 유증이나 유증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불량 유증’에 대해 해당 증권신고서를 현미경 심사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를 도입하겠다며 중점심사 대상이 되는 7가지 유상증자 유형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주식 가치 희석과 관련해 증자비율과 할인율을 심사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체거래소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정책 2025.02.27 16:17:42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55명 중 찬성 246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ATS가 안정적으로 출범 및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작년 자동차 구입 '-10.5% 급감'…단체여행은 30% 급등

금융정책 2025.02.27 12:00:00

지난해 연간 가계 소비 지출이 소폭 증가(3.5%)하는 데 그쳤고 내구재, 특히 자동차 구입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세 등 주거비 지출은 크게 늘어, 물가 상승과 주거 부담이 겹치며 소비 전반이 둔화된 모습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3.5% 늘었다. 이는 2020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도 1.2%에 그쳤다.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금융정책 2025.02.27 12:00:00

금융 당국이 금융권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피해예방·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 안내문을 비치한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직접 배포에 나선다. 또 피해구제를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금융당국, 월마다 대출실적 점검

금융정책 2025.02.27 11:03:12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전년 수준인 90.5%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 부처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가계부채 증가폭을 올해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3.8% 내로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1~2%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방은행 5~6% △상호금융 2~3% △저축은행
김병환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차질없게 추진"

금융정책 2025.02.27 10:56:22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7일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전상담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현시장 인근 KB국민은행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상담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현황 등 어려움을 청취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은행권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가운데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프로그램, 준비 서류 안내 및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
주주 울리는 유상증자 어려워진다…금감원, 7개 중점심사 기준 공개

금융정책 2025.02.27 10:00:00

금융감독원이 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를 집중 심사해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증권사들에게 일관된 공모가 산정 기준 마련 등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27일 국내 16곳 증권사의 IPO·유상증자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IPO 제도 개선 및 주관 업무 관련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증권사 임원들에게 “IPO 제도개선 사항
보험사 CEO 만난 이복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시 무관용”

금융정책 2025.02.27 09:46: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내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장 및 주요 보험회사 16곳 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산
산은, 올해 정부 배당액 8000억 수준

금융정책 2025.02.27 09:15:51

한국산업은행이 올해 정부를 대상으로 8000억 원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은은 이 같은 내용의 배당 계획을 정부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성향은 35%를 넘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산은은 지난해 8781억 원의 배당금을 정부에 지급했다.
램시마, 국내 제약업계 최초 ‘블록버스터’ 등극 vs. 석유화학·건설업종, 고금리 발행으로 재무부담 가중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2.27 08: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역사상 첫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탄생했다. 셀트리온(068270)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정맥주사(IV)’가 지난해 1조 26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블록버스터
페퍼저축銀, 내달 수백억 증자

금융정책 2025.02.27 05:30:00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페퍼저축은행이 다음 달 수백 억 원 규모의 증자를 단행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 대주주인 페퍼유럽은 최근 추가 증자를 뼈대로 한 건전성 관리 계획을 금융 당국에 보고했다. 페퍼저축은행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에 증자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찔끔찔끔 해왔는데 이번에는 지표에 문제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퍼의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83%다. 금융 당국의 권고치인 11%를 살짝 웃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