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협의회, 수익 강제징수 적발…“납부거부시 업무추진 제외”

금융정책 2025.03.09 12: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 수익 중 일부를 ‘실적회비’ 명목으로 강제 징수·분배하고 이를 거부한 이들에게 업무 제한 등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가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수익의 10%를 실적회비로 징수해 업무를 하지 않은 평가사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택지비 조사·평가 업무에서도
정부 "외환시장 연장 원활"…외환수급 개선 방안 논의

금융정책 2025.03.09 12:00:00

정부가 외환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인가 절차와 세부 운영 방안이 올해 8월 말까지 확정될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외환시장 개방과 유동성 관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외환수급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치
무늬만 신사업·가짜 자금조달…주가 띄운 뒤 수백억 부당이득

금융정책 2025.03.09 12:00:00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이같은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세력은 2021~2022년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차·우주항공산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
삼성重 1.9조 수주 눈앞…거래소 IPO 심사 강화에 예심 철회 41건 역대 최다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09 09: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삼성중공업(010140)이 브라질 해운사 ‘트랜스페트로’로부터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다. 한 척당 1억4650만달러(약 2120억원) 규모다. 트랜스페트로는 당초 한국과 중국 조선소에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시장지배력 남용했다" 결론[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3.09 05: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사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여전히 최혜대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제재 수위도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부당한 경영간섭 조항만 적용하지 않고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위반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배민과 쿠팡이츠
소비자물가, 당분간 2%대 등락 유지할 듯…“고환율, 물가 상방 요인” [돈.보.경]

금융정책 2025.03.08 05:30:00

올해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당분간 2% 내외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지정학적 정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과 변동서이 큰 환율 움직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실물 경제에 대한 재테크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을 기록해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 올해 1월(2.2%)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증가 폭이지만 2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최대 0.2%P 인하

금융정책 2025.03.07 18:30:37

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본지 3월 1일자 1·8면 참조 7일 신한은행은 금융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14일부터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규 구입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 용도 대출금리를 모두 내린다. 신용대출 상품 금리도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0.1~0.2%포인트 인하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5년 변동금리(주기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농협은행은 6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한은행서 17억 횡령한 직원 적발

금융정책 2025.03.07 16:15:28

신한은행에서 17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7일 자체 모니터링 중 17억 700만 원가량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발생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다. 횡령에 따른 손실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횡령을 벌인 직원은 서울 압구정역금융센터 등에서 수출입무역과 관련한 업무를 맡아오면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은행과 거래 중인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고 갚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상시 모니
[단독] 배민·쿠팡이츠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 달할수도

금융정책 2025.03.07 15:55:56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사건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가입 점주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 등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며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배달 업체는 공정위 조사 이후에도 최혜 대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과징금 수위가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과 쿠
우리은행,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최대 5억 신규자금 지원

금융정책 2025.03.07 10:43:48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당 최대 5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기존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한 금융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지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SA 가입자 첫 감소 vs K뷰티 수출 23.8% 증가…삼성·트럼프發 변수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07 09: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누적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 1월 기준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499만 260명으로 전월 대비 1만 9598명 줄었다. 전체 가입자 수도 596만 77
FIU,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교육 미흡시 현장점검

금융정책 2025.03.07 08:09:49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경영진·이사회의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이행을 독려해 AML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2025년도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도박·마약, 조세포탈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회사 등 경영진의 12.82%가 AML 교육 권고시간인 최소 6시간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 관련 금융사 임직원들의 학습이 미흡한 실정이다. FIU는 먼저
기재부 요청에…세계은행, 뒤늦게 韓 대미 관세율 수정[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3.07 05:30:00

최근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세계은행(WB)이 한국의 대미 실효 관세율을 기존 13.6%에서 3.9%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신, 미국 정부까지 잘못된 세계은행 통계를 가지고 한국의 대미 실효 관세율이 높다고 판단한 것인데 국제기구의 잘못된 통계치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혼란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세계은행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한국의 대미 실효 관세율을 13.6%에서 3.91%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국계 투자
'과잉 투자'에 적자만 쌓여…레일 뜯어내는 일본

금융정책 2025.03.06 17:57:17

과잉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인한 사회적 낭비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우리보다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더 빨리 겪었던 일본에서도 지방 철도 노선들이 폐쇄 위기에 몰려 있다. 6일 철도 업계에 따르면 홋카이도 지역을 운행하는 JR홋카이도는 열차 이용객 저조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기차역 100여 곳을 없앴다. 116㎞에 달하는 무카와~사마니 구간이 대표적이다. 이 노선은 2021년 인구 감소로 인해 폐선된 뒤 현재는 버스로 대체됐다. 한때 어업과 광업 물류 거점 역할을 했던 루모이~이시카리누마
"어떤 형태든 책임져야"…금융당국·노조, MBK 압박

금융정책 2025.03.06 17:46:10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여파가 확산하면서 금융 당국과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원 중심으로 다뤄질 문제”라면서도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MBK가) 책임을 질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경영 부실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MBK가 고통 분담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도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