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북한이 쉽사리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일상적 핵 협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미 대화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2026 한반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신냉전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질서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북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의 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정교유착'에 강력 경고…사법개혁도 "저항 이겨내야 진짜 변화"

대통령실 2025.12.09 17:45:2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통일교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을 비롯해 여당까지도 싸잡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부각하는 한편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인 여당마저도 도려낼 각오의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것을 할 경우 해산 검토가 어떻게 이뤄
李 "위법 종교단체 해산"…재산귀속까지 언급

대통령실 2025.12.09 17:44:1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통일교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이 대통령은 한 주 만에 재차 해산을 강조하며 재산 귀속 문제까지 직접 물었다. 이는 앞서 ‘검토 지시’보다 수위가 높아
개인정보 유출땐 '매출 10%' 과징금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7:41:26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인데 국민의힘 또한 같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쿠팡의 경우 강화된 과징금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 과실이
국힘 "'당게 논란' 한 달 뒤 韓 가족 동명 당원 4명 탈당"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7:04:1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뒤 한 전 대표 가족과 동명인 당원 4명이 한꺼번에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내해드린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 이름으로 쓰여진 당원 게시글과 관련해 당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4명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순차적으로 탈당했고,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같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1월 5일 당원 게
[속보] 국힘 "금일 본회의 상정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6:15:24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 상정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상정되는 보증 동의안의 경우 예산안 합의처리에 따른 부수적인 동의안이기 때문에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키로 했다. 그는 “오늘 첫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이 가맹사업 관련 법인데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선
장동혁 "통일교 해산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6:03:5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며 “민생 문제 논의하기도 바쁜 국무회의 시간을 ‘종교탄압 토론회’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많이 불안하기는 한 모
"불효자식 탓에 못받았는데"…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59:31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부양비 제도
[속보]中-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軍 "영공 침범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12.09 15:50:30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여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통일교 금품 받은 정치인 진영 관계없이 퇴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46:5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썩은 정치인들은 진영과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시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위법 종교단체 해산’ 관련 발언을 꺼낸 것을 두고 “자기 진영이 돈을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내일 재판에서 민주당에 돈을 준 걸 불지 말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속보] 중·러 군용기 11대, 방공식별구역 진입했다 이탈

정치일반 2025.12.09 15:44:44

[속보] 중·러 군용기 11대, 방공식별구역 진입했다 이탈
1인 가구 800만 시대…"유튜브가 유일한 여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03:41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가구 중 비중이 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이 기간 35.5%에서 36.1%로 늘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다. 국가데이터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3423만 원)과 총자산(2억 2302만 원)은 전체 가
1인가구 800만명 돌파…전체 가구의 36.1% 차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4:49:00

지난해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매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할 정도로 ‘솔로 이코노미’가 빠르게 커지는 있는 가운데 이들은 주말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년(782만 9000가구) 대비 21만 6000가구(2.8%) 증가했다. 1인 가구 수는 2019년 6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21년 700만 명, 지난해 800만 명 고지를 넘어섰다. 1인 가구
안전·공정 지킨다…건축·건설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정치일반 2025.12.09 14:46:50

건축·건설 분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李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대통령실 2025.12.09 14:15:5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선 오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친명'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당내 권력 감시·견제할 사람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1:30:54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9일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다.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며 “공론의 장을 열고 숙의를 통해 정면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