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현역입영 대상 9년새 12만명 감소…10개 사단급 병역 증발

통일·외교·안보 2025.08.13 06:00:00

초저출산 추세 심화로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현역입영 대상자가 최근 9년새 12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개 사단(1만 2000명) 규모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급감하면서 ‘병력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12월 31일) 기준 현역입영 대상자는 32만 8508명으로 2016년 45만 5551명 대비 12만 7043명이 줄어서 현역입병 대상자가 27.9% 감소했다. 9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조국 8·15 사면' 또 꺼낸 與강득구, "형벌 과해"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5:45: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 건의했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재차 사면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의원 사면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조국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며 “사면은 특정인의 범죄를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특별 사면은 시대정신, 시대의 요구라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힘, 사이비 보수에 장악됐다"…홍준표, 종교 세력 경선 개입 의혹 연일 제기

정치일반 2025.07.30 01:30:0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비 보수, 유사 종교 집단으로부터 벗어나야 야당이 산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지구당에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전국적으로 평균 2000명도 안 되지만, 종교 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한 책임당원은 십수만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때 전광훈 목사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홍준표 키즈'에서 저격수로…배현진 "폭로·비방에 열 올리는 노회한 영혼" 직격

정치일반 2025.07.30 00:40:0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노회(老獪)한 영혼”이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를 앞둔 요즘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각종 방식으로 정치적 세력화를 꿈꾸는 기독사이비 단체들 얘기로 당이 어수선하다”고 운을 뗐다. 배 의원은 “이들이 떼거리 도움을 줄까 해 ‘정당 가입은 자유인데 왜 가려서 받냐’며 부끄러움 없이 구애에 나선 자칭 크리스천 후보들이 있냐 하면, ‘내 차례가 올까’하는
[사설] 北 “북미 접촉 모색”…이 와중에 ‘한미훈련 조정’ 꺼낸 통일장관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0:05:0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미국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담화를 낸 지 하루 만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는 ‘우롱’이라면서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한 김 부부장의 대미 담화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북미 핵군축 협상에 나서자는 제안으로
[사설] “한국서 철수할 수도”…파업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내 경제계에 이어 외국계 경제단체들도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각종 규제, 노사 갈등 등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李 정부 출범 후 소통 활발"

통일·외교·안보 2025.07.29 22:09:11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29일 도쿄에서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대신은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교정
특검,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집 압수수색…'20억대 추정 이우환 그림 확보'

대통령실 2025.07.29 21:05:32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작품과 고가 목걸이 모조품을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이 화백 그림은 전혀 모르며 타인의 재산”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한모씨 집에서 압수한 고가 물품들이 성명 불상의 누군가가 김 여사에게 뇌물로 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당시 압수한 반클리프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을 확인했다. 이 목걸이는 2022년 6월 29일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
李대통령, U대회 400m 계주 우승에 “국민 모두에 벅찬 감동”

대통령실 2025.07.29 19:44:07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독일에서 열린 202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 육상 남자 계주 400ｍ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 “끈끈한 팀워크와 굳건한 의지로 펼쳐낸 역전의 드라마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줬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없이 흘린 땀과 오랜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빛나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이같은 글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13년 모스크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이후 멈춘 남자 400m 계주가 다시 세계무대에 설 수 있다는 희망도 되살려줬다”며 “다음 달까지 기준
◇7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7.29 18:44:16

◇7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협약식 - 롯데칠성델몬트 대리점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7:3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 경영센터 /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김장겸 의원 등 주최 ＜민노총 방송장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
'막말' 논란 인사처장 "일부 거친 표현… 재차 송구"

정치일반 2025.07.29 18:28:54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발언에 관한 막말 논란을 두고 언론에 사과문을 배포했다. 최 처장은 29일 사과문을 통해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은퇴한 경영학자로서 나아가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우리 사회와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문제점을 직시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쳤
당 대표 출마 선언한 안철수 "국힘 해산 시도" 특검에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52:4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내란 특검’ 수사를 두고 “국민의힘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시에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을 지키겠다”며 8·22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상징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 문자를 공개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관련 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그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다”며 “황
농심 반발 의식한 與, 농업 2법 처리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52:09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농업 2법’이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업 4법’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 테이블에 미국산 쌀·소고기 수입 확대가 의제로 올라온 만큼 농심(農心)을 의식한 당정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
李대통령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대통령실 2025.07.29 17:50:4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산재 사망 사고 기업에 대한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과 대출 규제 및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산재 사망 사고에 직을 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업장 불시 점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날 예정에 없었던
'아빠 찬스' 추궁하자…최휘영 "딸, 정해진 절차 따라 취업"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9:45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자녀의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혹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장관에 임명되면 K컬처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녀가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특혜를 받아 취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네이버의 전신인 NHN비즈니스플랫폼의 대표를 지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취업했다”며
국회 윤리위 '늑장 가동'…민주·국힘, 6명씩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9:23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 개원 14개월여 만인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인 동수로 구성됐다. 윤리특위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지만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 요구안과 ‘윤석열 체포 저지’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등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간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소수 야당 의원들은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징계 심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