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거대 양당 지도부와 만나 105분간의 회동을 통해 협치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여야가 극명히 대립하는 내각 인선 및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야는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곧바로 요구안 관철을 위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이 대통령과 첫 상견례에서 작정한 듯 새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남북 회담 대비…尹정부 폐지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6.23 06:00:00

이재명 정부가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완화·상호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할 조직을 현재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대선 공약인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대화 채널 복구를

백상논단

데이터로 보는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사외칼럼 2025.06.23 05:30:00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르면 7월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나 물가 상승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책 집행이 결정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다음 정책을 위해 냉철하게 분석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다. 가계경제의 숨통을 틔워 소

"1찍 다시 만나자더니"…주진우, '조국 사면설'에 이-조 대선 야합 의혹 제기

정치일반 2025.06.10 14:43:38

입시 비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주장이 벌써부터 여권 진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이제 겨우 6개월 죗값만 치렀다"며 비판했다. 10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조국 저 대표는 입시 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징역 2
李대통령, 3대 특검 의결…특검정국 가시화

대통령실 2025.06.10 14:21:34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李대통령, 中 시진핑과 첫 30분 통화…11월 APEC 정상회의 초청

대통령실 2025.06.10 14:13:07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30분간 첫 정상 통화를 하면서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며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 정신 하에 경
[속보] '尹 정권 의혹' 특검 정국 본격화…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5.06.10 14:03:14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임 윤석열 정권 당시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포되고 이를 근거로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이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새정부 출범했는데…공공기관장 70% 잔여임기 1년 이상

정치일반 2025.06.10 14:01:33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은 현황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기관장 331명 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면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양국 국민 감정 개선해 협력 성과" 李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

대통령실 2025.06.10 13:56:3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양국의 우호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한은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수교 33년간 양국은 이념과 사회 제도 차이를 초월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개딸'이 좌표 찍을 것”…대통령실 기자 얼굴 생중계 추진에 국힘 '언론 통제' 비판

대통령실 2025.06.10 13:38:09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실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질문하는 출입 기자들의 얼굴도 생중계로 내보낼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좌표 찍기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께 정중하게 묻고 싶다,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와 사전협의가 됐나"라며 "명확한 목적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비민주적인 처
기아, 차세대 군용 중형표준차 양산…육군 인도 개시

통일·외교·안보 2025.06.10 13:00:00

기아(000270)가 군용트럭 등으로 쓰이던 군용 표준차량을 대체하는 차세대 중형표준차(KMTV) 양산을 시작한다. 이번 모델은 험난한 육로와 하천을 달리는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주변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어라운드뷰 등 최신 편의사양을 갖췄다. 기아는 10일 오토랜드 광주 하남공장에서 차세대 중형표준차 양산 출고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익태 기아 특수사업부장 전무와 문재웅 오토랜드 광주 전무,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등 등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산을 시작한 중형표준차는 1977년 이후
방사청, ‘절충교역 매칭’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06.10 12:48:34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10일부터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방산 중소기업이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해 글로벌 방산기업과 1대1 수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다.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는 방사청이 2014년부터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 에어버스 등 10개 글로벌 기업과 국내 방산 중소기업 30여곳이 참여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 "진지한 정책검증 해달라…국민 참모장 될 것"

총리실 2025.06.10 11:42:4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저에 대한)신상 검증이 끝난 후에는 진지한 정책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최대한 빨리 국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걸고 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 위기"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이자, 대
與 "방송3법·형소법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문제…12일 본회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1:20:59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등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에서 검토를 한번 더 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오는 13일 출범할 새 원내지도부에 입법 과제를 넘겼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은 일단 이번주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
김대식 "김용태, 반성 이전에 패배 책임져야"…사퇴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1:15:47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 패배의 책임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반성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대선 후보 교체 진상규명’에 대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다”며 “당시 후보교체를 찬성한 64명에 김 위원장 이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비대위로 넘기는 데 찬성했지만 비대위에선 최종적으로
6·10항쟁 38주년 맞아, 李대통령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

대통령실 2025.06.10 11:14:40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제38주년 6·10항쟁을 맞아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들의 헌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보낸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념사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38년 전, 나이도, 직업도, 지역도 가리지 않고
李대통령, 尹정부 장관들에 “국민삶 달린 일 최선 다해달라”

대통령실 2025.06.10 10:47:47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순간순간이 중요한 만큼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평소보다 더 바빠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뒤 조각 작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이날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되나…숙명여대, 소급 적용 학칙 개정

정치일반 2025.06.10 10:40:37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가능케 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섰다. 숙명여대는 지난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 관련 조항을 포함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에 대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과거 사례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에 신설된 부칙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