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오세훈 "민주당 후보들, 서울시 행정에 무지…정원오는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11:27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앞다퉈 한강버스 등 서울시 정책을 문제 삼자 “서울시 행정에 무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뚱맞은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7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분들이 서울 시정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런 식의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주민·전현희 민주당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은 최근 한강버스를 비롯해 세운4구역
中-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軍 "영공 침범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12.09 18:11:02

9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남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 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노사 모두 반발…65세 정년연장특위 '빈손'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10:53

더불어민주당이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9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안 확정 뒤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실무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안들에 대한 의견과 입법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서려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며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필버'…비쟁점법안 처리 무산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10:20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로 극한 정쟁을 벌이면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부터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은 릴레이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 카드까지 검토해 연말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비쟁점 민생 법안 58건과 앞서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할 예정이었다.
내년 예산 75% 상반기 집행…성장·민생에 조기투자

대통령실 2025.12.09 17:50:05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727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달 2일 여야 합의로 같은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과학기술 성장 예산’이라고 칭할 만큼 신산업과 연구개발(R＆D) 지원에 전방위적인 예산 편성을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됐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되는 사안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
"정부는 임시직에 왜 최저임금만 주나…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계약' 안돼"

대통령실 2025.12.09 17:47:5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노무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목표로 한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인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심정적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더욱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고용)계약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교유착'에 강력 경고…사법개혁도 "저항 이겨내야 진짜 변화"

대통령실 2025.12.09 17:45:2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통일교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을 비롯해 여당까지도 싸잡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부각하는 한편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인 여당마저도 도려낼 각오의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것을 할 경우 해산 검토가 어떻게 이뤄
李 "위법 종교단체 해산"…재산귀속까지 언급

대통령실 2025.12.09 17:44:1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통일교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이 대통령은 한 주 만에 재차 해산을 강조하며 재산 귀속 문제까지 직접 물었다. 이는 앞서 ‘검토 지시’보다 수위가 높아
개인정보 유출땐 '매출 10%' 과징금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7:41:26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인데 국민의힘 또한 같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쿠팡의 경우 강화된 과징금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 과실이
국힘 "'당게 논란' 한 달 뒤 韓 가족 동명 당원 4명 탈당"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7:04:1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뒤 한 전 대표 가족과 동명인 당원 4명이 한꺼번에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내해드린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 이름으로 쓰여진 당원 게시글과 관련해 당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4명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순차적으로 탈당했고,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같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1월 5일 당원 게
[속보] 국힘 "금일 본회의 상정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6:15:24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 상정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상정되는 보증 동의안의 경우 예산안 합의처리에 따른 부수적인 동의안이기 때문에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키로 했다. 그는 “오늘 첫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이 가맹사업 관련 법인데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선
장동혁 "통일교 해산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6:03:5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며 “민생 문제 논의하기도 바쁜 국무회의 시간을 ‘종교탄압 토론회’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많이 불안하기는 한 모
"불효자식 탓에 못받았는데"…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59:31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부양비 제도
[속보]中-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軍 "영공 침범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12.09 15:50:30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여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통일교 금품 받은 정치인 진영 관계없이 퇴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46:5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썩은 정치인들은 진영과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시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위법 종교단체 해산’ 관련 발언을 꺼낸 것을 두고 “자기 진영이 돈을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내일 재판에서 민주당에 돈을 준 걸 불지 말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영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