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다. 국방부는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다양한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해·공군총장, 지휘서신 1호에서 밝힌 ‘리더십 키워드’는

통일·외교·안보 2025.10.02 06:56:00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
이준석, 李대통령 합성사진 공개…"중국·북한과 비슷, 민주주의 빌런"

정치일반 2025.09.17 06:20:2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비판하는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고 법봉을 들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권력 구조와 유사하다며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사진으로 보이는 이 대통령 사진을 게재했다. 합성사진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은
◇9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9.17 00:19:15

◇9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30 당대표 제주4.3평화공원 참배(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제주 제주시 명림로 430) ▲09:00 당대표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 대회의실, 제주 제주시 명림로 430, 1층) ▲10: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419호) ▲10:30 원내대표 중앙일보 창간60주년 기념식(롯데호텔 서울, 서울 중구 을지로 30) ▲11:00 당대표 제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제주도청 탐라홀, 제주 제주시 문연로 6) ▲14:00 원내대표 대정부질문
[속보] 與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1년

국회·정당·정책 2025.09.16 22:53:3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m
민주 윤리위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정치일반 2025.09.16 22:40:56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
곽규택, 박지원에 "사모님 뭐하세요" 발언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21:41:52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한 발언에 관해 사과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 건을 두고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사위 소관인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곽 의원은 2018년 부인과 사별한 박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했다. 해당 광경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망언’이라고 반발
국힘 곽규택, 사별한 박지원에 “사모님은 뭐하세요” 막말 논란…또 윤리위 제소?

국회·정당·정책 2025.09.16 20:31:2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이 채 마무리 되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제소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막말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하게 맞붙는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반대하며 발언하던 중 불거졌다. 박 의원은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된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들과 함
안규백 "군사분계선서 민통선 거리 5km까지 축소"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9:42:47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을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km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통선 내 출입에 대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단
[기자의눈]‘현재진행형’인 대통령실 직제개편

대통령실 2025.09.16 18:00:0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나면 기자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들이 있다. ‘연설비서관 자리가 채워졌나’ ‘성장경제비서관은 왜 공석인가’ ‘언제쯤 조직이 완성되나’ 등이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천차만별이다.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말부터 “곧 임명하지 않겠냐”는 낙관적인 대답도 들었다. 심지어 “공석으로 두다가 직책을 통폐합 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모두가 통일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인사’가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지 실감하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
與 "조희대 사퇴" 연일 강공…국힘 "李 탄핵 검토"

대통령실 2025.09.16 17:58:2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 칼날을 더 날카롭게 벼렸다. 대통령실은 삼권분립 훼손 비판이 커지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하지도, 할 계획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정 노력 요구에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金총리 "대미투자 국회 동의 필요…美 비자문제 반드시 해결"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7:57:34

김민석 국무총리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진행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벌써 지선 모드…민주당, 연일 '오세훈 때리기'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7:56:26

더불어민주당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열리는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비한 움직임이 한창인데 특히 서울 탈환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가 눈에 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중구·성동구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예방법’을 발의하며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미가입으로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라고 했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평구갑)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을
거부권 제한·총리 국회추천제 등 담아…여야 합의 '산 넘어 산'

대통령실 2025.09.16 17:54:44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이 첫머리에 오른 만큼 본격적인 개헌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헌정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헌의 목표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 구현으로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국민주권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은)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김장겸, '김정관·배경훈 방지법' 발의…"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7:51:49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김정관·배경훈 방지법’(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증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확인되는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4년 연임·결선투표' 개헌…이르면 내년 지선때 국민투표

대통령실 2025.09.16 17:50:48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으로 개헌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호 국정과제를 개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