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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남 핵협박' 일상 될까…북미대화 성사에 희망
통일·외교·안보2025.12.2807:45:00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북한이 쉽사리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일상적 핵 협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미 대화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2026 한반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신냉전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질서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북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의 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오세훈 "민주당 후보들, 시 행정에 무지…정원오는 조금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1: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앞다퉈 한강버스 등 서울시 정책을 문제 삼자 “서울시 행정에 무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뚱맞은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분들이 서울시정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런 식의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주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은 최근 한강버스를 비롯해 세운4구역 개발, 광화문 ‘
  • 오세훈 "정원오, 다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는 달라" 이례적 칭찬, 왜?
    정치일반 2025.12.09 10:51:31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금은 다른(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한강버스’ 정책을 집중 비판하는 가운데 정 구청장이 비교적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에
  • 김병기 "대북송금 사건 재평가돼야…정치검찰 끝장 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8: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 "정치 검찰의 회유, 조작 수사에 대해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검사들의 진술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송금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어·술 파티 회
  • 野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환수 특별법 첫 국회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5:12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위해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했다. 특별법은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행위로 인한
  • [속보]李대통령 "韓남는 쌀…쌀값 폭등 日에 수출 협의해보라"
    대통령실 2025.12.09 10:41:2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시끄러운데 일본에 계약 재배 수출을 하면 어떠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일본의 쌀값이 3배 이상 치솟는 가운데 한국은 쌀이 남아도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본은 실제 지난해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대규모 흉작과 팬데믹 이후 관광업 회복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쌀 수요 급증 탓에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송 장관은 "일본은 쌀에 대한 관세가 엄
  • 李대통령 "종교, 재단·사단법인도 지탄받을 행위시 해산시켜야"
    대통령실 2025.12.09 10:29:35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연류됐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낟.
  • 李대통령 "퇴직금 안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계약…말이 안된다"
    대통령실 2025.12.09 10:24:27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계약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퇴직금은1년이 지나야 주는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안 주느냐"며 “정부도 사실 2년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1개월로 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며 “정부가 부도덕하다. 이러면 안 된다&q
  •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법상 금지선…권장 임금 아냐"
    대통령실 2025.12.09 10:21:0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은 법률상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며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걸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 한정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R&D예타 폐지 등 민생법안 우선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14:0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처리 못한 민생법안이 많다. 이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완성도 높은 연구개발(R&D)을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등은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 보훈병원 도입법안
  • 과방위,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 17일 개최…김범석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02:13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며 이같이 의결했다.
  • 송언석 "李정부 경제 실패로 에너지 가격 폭등…유류세 인하 폭 확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09:44:5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급등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지난해 국제 유가 하락을 이유로 20%에서 15%로 축소했던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유가가 치솟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고환율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세 화물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
  • 金 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와 물가 등 논의
    총리실 2025.12.09 09:41:18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를 면담하고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김 총리는 또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
  • 김정은, 푸틴에 ‘주北 러대사 사망’ 조전…“참으로 비통”
    통일·외교·안보 2025.12.09 09:06:4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 사망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푸틴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낸 사실을 보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해,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푸틴 동지와 러시아연방 지도부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30여년 간 조로(북러)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한생을 바친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이며 동지”라며 “조로관계가 오늘과 같은 굳건한 동맹관계로
  • 美 판매 승인 ‘GBU-39’ 위력은…지하 숨은 北 지휘부 타격[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9 06:50:00
    미국 국무부가 지난 5일(현지 시간) 한국에 정밀유도폭탄 ‘GBU-39’ SDB(Small Diameter Bomb) 624발과 관련 장비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수출 규모는 1억 1180만 달러(약 1650억 원)다. 수출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계약하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를 통해 한국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공중 전력과 억지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
  • '북·러 연결고리' 주북한 러시아대사 사망…사인은 불명
    통일·외교·안보 2025.12.08 22:28:01
    러시아 외무부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가 지난 6일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인은 언급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과 심화에 크게 기여한 뛰어난 외교관이자 애국자에 대한 빛나는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1955년 11월 21일생인 마체고라 대사는 1978년 소련 외무부 산하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를 졸업하고 번역가, 북한 관련 무역관 등으로 근무하다 1999년 외교관으로 전직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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