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북 정상회담 대비…尹정부 폐지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2025.06.2306:00:00
이재명 정부가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완화·상호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할 조직을 현재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대선 공약인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을 총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남북 회담 대비…尹정부 폐지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6.23
06:00:00
이재명 정부가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완화·상호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할 조직을 현재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대선 공약인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대화 채널 복구를
백상논단
데이터로 보는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사외칼럼
2025.06.23
05:30:00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르면 7월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나 물가 상승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책 집행이 결정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다음 정책을 위해 냉철하게 분석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다. 가계경제의 숨통을 틔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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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09 17:51:56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안을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주류인 옛 친윤(친윤석열)계는 김 위원장이 내건 '후보 교체 파동 진상조사’ 등에 반대하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압박하고 나섰고 김 위원장은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지도부 구성 문제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날 발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논란 진상조사’ 방침 등 당 쇄신 방안을 두고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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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09 17:51:17여당 첫 원내 사령탑에 도전하는 김병기(3선)·서영교(4선, 기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명(친이재명)’ 마케팅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부터 처음 적용되는 권리당원 투표의 표심이 당내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전국에 포진된 권리당원들을 모두 만나볼 수 없는 만큼 후보들은 방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촉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즉시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공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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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6.09 17:50:14북미 대화 재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아우르는 사전 조율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개최한 제7차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북한·러시아의 군사 밀착 등을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은 6·25전쟁 이후 가장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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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09 17:48:52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열흘 만에 재계 총수 및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 나선다. 다음 주 초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기업 경영 환경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빠른 소통 행보에 재계에서는 글로벌 패권 경쟁 상황에서 새 정부의 강화된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2일 또는 13일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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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09 17:47:16대통령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위한 실행이라는 설명이지만 계엄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에 본격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통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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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09 17:46:16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첫 통화를 통해 당국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통화에서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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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09 17:46:10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먹거리 등 생활물가가 부쩍 올라 서민경제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보고 물가 관리를 주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물가 관리 TF’를 만들면서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보고를 받았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작에 앞서 물가 폭등의 심각성부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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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09 17:02:28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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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09 16:17:35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색적인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37)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시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일 차모씨(40)가 SNS에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사람이라는 뜻&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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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6.09 15:08:12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계기로 지난해 6월 9일 약 6년 만에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가 반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 먼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작년 6월 안보상황을 고려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며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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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09 15:05:05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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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09 14:21:50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오는 13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임시 전당대회 개최 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 시한을 30일 전으로 줄이는 안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안 △최고위원회 보궐선거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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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09 13:55:29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오후 12시부터 25분간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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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09 13:54:07[속보]李대통령-이시바 "한-일수교 60주년 맞아 당국 소통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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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09 13:44:24제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당 창당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한 지지자가 “(홍 전 시장이 정계 복귀를 한다면) 홍준표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한다”고 적은 글에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신당 창당 가능성이 엿보이는 글을 올렸다. 홍 전 시장은 "양당 체제의 한 축인 사이비 보수 정당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지금의 참칭 보수 정당은 고쳐 쓸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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