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6:24:00

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고개 드는 '조국 사면론'…野 "사면권이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9:38:01

국민의힘이 2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흥정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특사를 위한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면회까지 가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李대통령, 이시바에 "한일수교 60주년 행사참석 감사" 서한

대통령실 2025.07.29 09:31:1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줘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단일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타국 정상에 직접 편지를 보내는 건 이례적인 일로 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한일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한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
與, 더 센 상법·노봉법 강행 처리에…野 "경제 파탄 책임져야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9:24:2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폭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민주당
[속보] 정부, 법인세 인상 의지…세입 7.5조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9:02:02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7조 5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경험을 봐서도 그렇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인하한 거를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홍준표가 쏘아올린 '尹·신천지 연루설'…與 "민주 정당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8:32:0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신천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며 위법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총공세를 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교주에게 직접 들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도 “당시 일시적으로 1개월 당비 납부도 투표권을 주었고, 신천지 교
"돼지비계·고춧가루 먹고 전투 투입"…러시아 파병 북한군 실태, 영화로 나온다

통일·외교·안보 2025.07.29 07:42:00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개된 수복 작전에 투입된 북한군의 최근 상황이 조만간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고려인 5세 출신 러시아 언론인 마리나 김(42)이 쿠르스크 북한군 부대를 방문해 기록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히며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김씨는 해당 북한군이 대남 기습작전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폭풍부대(11군단 특수부대)’ 소속이라고 전했다. 북한군 병력은 늘 등에 공병삽을 차고 다니는데, 이는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참호를 파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與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野 "국가경제 나락으로 내모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7:00:00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내모는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익도, 민생도, 상식도 실종된 채 오직 표 계산과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어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건 땀 흘려 일하는 현
與전대 D-4…정청래 “판사 평가 개편” vs 박찬대 “법 왜곡 처벌”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6:00:00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가 29일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에 도전하는 정청래·박찬대 두 후보의 ‘당심(黨心)’ 구애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원샷’으로 치러지면서, 보다 확실하게 당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전날(2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피
“합당한 보상 없어 軍門 나간다”…軍간부, 희망전역?2869명 역대 최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9 06:00:00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일까요?” 군문(軍門)을 박차고 나가는 한 초급 간부가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려 화제가 된 글이다. 실제 국군 장병 가운데 병사의 경우 봉급 200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군을 움직이는 군 간부들에 대한 처우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중간급 간부들이 군문을 급격히 떠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급 군 간부는 일선에서 군 병력을 직접 지휘하는 1차 지휘관(위관급) 및 부사관급 간부(중사&m
한중 장관 통화서 '3자 빼고 우리끼리' 강조한 中

통일·외교·안보 2025.07.29 05:45:00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왕 부장은 “한중 관계는 어떤 제3자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특히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왕 부
[속보]'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與 주도 통과…국힘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7.28 21:01:04
[속보] 與,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野 "민노총 청구입법"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7.28 20:52: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청구 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보당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도출한 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잇달아 올려 심사·의결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저녁 8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강
홍준표, '신천지 10만 입당설' 다시 꺼내…국민의힘 "음모론 재탕" 반박

정치일반 2025.07.28 19:34:29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거듭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당시 책임당원은 3개월 당비 납부 요건이 있어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한 말"이라며 "당시 일시적으로 1개월 당비 납부도 투표권을 주었고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당원 가입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26일에도 "신
◇7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7.28 19:11:02

◇7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L)) ▲11: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319호)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11: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관 319호)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공개 일정 없음 ▲9:30 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속보] 與, 환노위 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9:03:05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어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