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북한이 쉽사리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일상적 핵 협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미 대화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2026 한반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신냉전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질서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북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의 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해군 향로봉함 화재는 ‘인재(’人災)…안전수칙 위반 “작업 뒤 밸브 안 잠가”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7:34:57

지난 7월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2600t급) 화재는 근무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해군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로봉함 화재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향로봉함은 지난 7월 31일 오후 학군사관후보생 실습 지원 후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중 보조기관실에 불이 나 부사관 1명이 화상을 입고 수십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받았다. 사고 직후 해군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 결과 이번 화재는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이송 작업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사고
李대통령이 콕 집은 구청장 누구?…"일 잘하긴 잘하나 보다, 전 명함도 못 내밀듯"

정치일반 2025.12.08 17:33:37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의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직접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했다. 성동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2.9%가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한다&apo
강훈식, 불수능 논란에 "관리체계 조사·책임규명하라"

대통령실 2025.12.08 17:19:0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에서 강 실장이 이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
張 "與 통일교 의혹 수사 안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7:10:0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녹취록과 관련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종교 탄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민중기 정치 특검은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구체적 진술과 금액, 명단을 확보하고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관련 진술을 조서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처벌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특검, 민주당 통일교 의혹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6:27:27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8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후원 진술에 대해 “특검은 당장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녹취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의혹을 인지했음이 분명함에도 특검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혹 하나만으로도 야당은 반드시 수사해야 하지만, 같은 의혹이라도 여당이라면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검의 원칙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알고도 수사에 나서
KDI “건설부진 지속에도 소비 중심 완만한 경기 개선세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5:25: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건설투자 위축을 건설업 부진으로 수정하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삭제된 게 특징이다. 종합적인 경기 판단은 ‘완만한 개선세가 유지된다’면서 경기 회복의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KDI는 이날 공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단독] 계엄 청산…군 당국 ‘진급예정자’ 누락 시켰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5:09: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계엄 관련자는 단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처분이 약하다며 징계를 취소한 지 하루 만에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인
李대통령 “수도권 집중, 성장잠재력 훼손…균형발전은 생존전략”

대통령실 2025.12.08 14:24:37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신임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양산갑역위원장…"경제 전문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1:03:59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당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공석인 민주연구원장에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이한주 전 원장이 지난 10월 사의를 표한 뒤 공석 상태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제경제분야의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한양대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추미애, 내년 초 법사위원장 물러난다…경기지사 출마 준비

정치일반 2025.12.08 10:4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당 지도부에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추 의원은 사법개혁안 등 법사위 현안이 마무리된 뒤 내년 초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경기지사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지난 8월부터 법사위원장
조국 "내란재판부법, 분명 위헌 소지…위헌제청 땐 尹 석방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0:37:2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법안이 통과된 뒤 내란 재판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조 대표는 “
김병기 "간첩법 개정, 경제 안보 지킬 최소한의 방패…여야, 국익 중심 힘 모아"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0:24:3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두고 힘을 모은 결과"라며 "첨단 산업 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숙원이었다"며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힘, '檢 감찰 지시' 李대통령·정성호 직권남용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0:20:19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에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최기식·윤용근·정경욱·하종대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속보]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개의…84명 출석해 정족수 충족

정치일반 2025.12.08 10:15:45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안을 둘러싸고 8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회의에 앞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뒤 공식 입장을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병행으로
의무사령부, 軍헬기 활용 응급환자 후송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0:10:32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최우수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다. 현장 심사와 국민평가단 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인천소방본부와 협업해 기상 악화와 야간, 도서 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해 응급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단순한 헬기 제공을 넘어 군·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