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6:24:00

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내란수괴가 염치·양심까지 내다 버려"…박주민, '10만원 항소' 尹 직격

정치일반 2025.07.30 13:22:4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법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 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 일부를 올리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전부 위헌·위법으로 판단됐다. 내란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은 명쾌하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포와
‘견학 병사 휴가 보상’ 현충시설 15곳으로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2:35:44

국가보훈부는 병사가 견학하면 휴가나 외출로 보상하는 현충시설을 다음 달부터 15곳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견학 보상 혜택을 받는 곳은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등 6곳이다. 앞으로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해수호관, 해병대기념관 등 총 9곳이 추가된다. 특히 기존 6곳 중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을 제외한 4곳은 육군 병사만 대상이었지만 8월부터는 15곳 모두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 병사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상은 독립기념관
방사청, 우주개발사업 표준절차 수립방안 연구 발주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2:32:44

방위사업청이 내년 발사될 초소형 정찰위성을 포함해 민·관·군의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 절차 일원화를 추진한다. 방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무게 100㎏ 안팎의 위성 30여기를 2030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대표 사례로는 꼽힌다. 이 사업에는 방사청·우주항공청·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보훈부, 중앙행정기관 최초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2:26:29

국가보훈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민원 창구는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연동돼 민원인이 신분증을 내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돼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과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민원인이 태블릿 모니터에 작성하는 내용을 담당자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해 잘못된 입력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 시범 서비스는
'전한길 면접' 野 당권주자들에…與 "막장극이 따로 없네"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2:09:3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의 검증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겨냥해 “막장극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극우 선동가에게 면접을 보고 ‘탄핵 반대가 잘못이냐’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인 전 씨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전 고용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추진에…與 이언주 "신중해야" 반론 제기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1:55:4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신중할 것을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과연 대주주의 기준이 맞는지,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
李대통령 "과한 형벌로 기업 위축되지 않게"…배임죄 개정 공식화

대통령실 2025.07.30 11:31:48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 형벌 조항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quot
[속보]李대통령 “국민·기업 ‘100조원 펀드’ 조속 마련…AI등 투자”

대통령실 2025.07.30 11:15:1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기업 100조원 펀드’에 대해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참석자들에게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인공지능(AI)를 비롯
李 대통령 “배임죄 남용 제도 개선…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대통령실 2025.07.30 11:14:05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별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
[속보] 국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1:04: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병기 "尹·국힘이 조세 기틀 망쳐…'조세 정상화' 이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0:08:0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세수파탄 주범은 자숙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친 조세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수 파탄' 국민의힘은 제발 자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의
안철수 "계엄 때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조사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46:40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이 30일 자신에 대한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요청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고인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특검이 대통령 직속 정당해산위원회가 돼 ‘망나니 칼춤’을 추며 우리 당에 ‘내란’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특검을 찬성했다.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찬성했다”며 “그런데 어제 특검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기자회견
권성동 "안철수, '여의도 대표 하남자'…특검 문자 한 통에 호들갑"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45:09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반발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안 의원이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며 “이에 특검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 연락한 것’이라 밝혔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 측이 보낸 출석을 요구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폭거’라고 규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작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
"조국 사면, 김칫국 마시듯 갑론을박 안돼"…정청래·박찬대 '대통령 고유 권한' 한목소리

정치일반 2025.07.30 09:44:17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2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당 대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특별사면은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어려웠을 때 동지적 관점에서 옹호하고 도왔다”면서도 “대통령의 판단
정청래 "국힘 정당해산"…강득구 "민심으로 해야"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41:49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주장하는 데 대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 좋겠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해산은 국민의 힘, 즉 민심으로 해야 한다”며 “내란정당 해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역사적 과제다. 그 과제에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당연히 그 길에 함께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 의원이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