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다. 국방부는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다양한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해·공군총장, 지휘서신 1호에서 밝힌 ‘리더십 키워드’는

통일·외교·안보 2025.10.02 06:56:00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李대통령, 성남 현대시장 깜짝 방문…상인들과 ‘셀카’ 촬영

대통령실 2025.09.17 19:31:57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년 창업가들과의 토크콘서트 행사를 마친 뒤 성남시 태평동의 현대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인들은 웃음과 박수, 환호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온 옛 성남시장을 반갑게 맞아줬다”며 “이 대통령은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 촬영 요청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상인들에게 체감 경기가 어떤지 묻자 상인들은 “힘들지만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대통령님이 더 애써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 상인이 “성남시장 시절 자주 봤지만 대통령이 돼 못 볼 줄 알았
‘4.5일 근무제’ 입법화 속도…정부, 연내 법안 제출

정치일반 2025.09.17 19:03:31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17일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날(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
구윤철 "국회 논의 보고 판단"…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7:58:4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
李대통령 "1조원 사주고 5000억 버릴 각오로 스타트업 지원”

대통령실 2025.09.17 17:57:46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년 스타트업을 만나 “5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조 원을 사주고 5000억 원 버릴 각오를 하는 게 낫다”며 강력한 스타트업 지원을 약속했다. 스타트업의 트랙레코드 격인 ‘정부 구매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혁신 제품,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는 확대할 생각이니 기대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진행된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 참석해 "(정부 구매에 대해) 실제로 (절반은 버린다는 각오로) 운영해볼 생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성락 "관세협상 장기화돼도 중요한 건 내용…접점 찾을 것"

대통령실 2025.09.17 17:43:4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한반도 비핵화가 한미 양국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동결-감축-비핵화’의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목표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와 대화하거나 만난적도 없다"

정치일반 2025.09.17 17:32:51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와 대화하거나 만난적도 없다"
[속보] 조희대 "李대통령 선거법 사건 한덕수와 논의 사실 없어"

정치일반 2025.09.17 17:27:20

[속보] 조희대 "李대통령 선거법 사건 한덕수와 논의 사실 없어"
한동훈 "정청래·조국, 특검의 대법원장 숙청기구화 공모"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7:16:2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특검을 대법원장 숙청 기구로 쓰기로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두 사람의 관련 발언이 담긴 기사 캡처본을 게시하며 "숙청(purge) 특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숙청 기구에 대해 "트럼프 식으로 말해 숙청(purge)"라고 부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단독] 농어민 소액대출 '경고등'…"연체 채권 과감히 정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6:24:57

농어민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이 7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가뭄 같은 자연재해와 고금리 국면이 맞물려 창업 농가와 영세농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권 소각 등을 통해 이들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하 채권 건수와 총원리금은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
"강유정 즉각 해임" 국민의힘·개혁신당 총공세…'속기록 삭제' 파장

정치일반 2025.09.17 15:38:15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문구를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고의 은폐 시도”라며 강 대변인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어제 강 대변인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불과 1시간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더 충격적인 건 강 대변인의 속기록 조작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
법무부, 이화영 접견 음식물 제공 등 감찰 지시

대통령실 2025.09.17 15:30:09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조사 중 연어 초밥 등 식사와 음주가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내 술을 포함한 음식물 제공은 없었다'는 검찰 해명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이후 사실 확인 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17일 법무부는 교정본부 산하 특별점검팀의 실태 조사 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은 2023년 2~8월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 조사 당시 연어 식사와 음주가 있었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교
"발목잡기 안돼" "번갯불 콩 굽나"…여야, 정부조직 개편 놓고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5:21:07

여야가 17일 검찰청 폐지와 금융감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멈춰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어설픈 조직 개편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맞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뒤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美대사대리 "李대통령-트럼프, 경주 APEC에서 만날 것"

정치일반 2025.09.17 14:36:30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공식화되
李대통령, 국정과제 1호 개헌…국힘은 응할까[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09.17 14:31:00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으로 개헌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1호 국정과
중대재해법 현역장병 보호 제외…근로자 아니다 vs 불합리한 차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7 14:29:00

지난 10일 오후 3시 24분쯤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 1군단 예하 포병 부대에서 실탄 대신 모의탄(폭발 효과 묘사탄)을 활용한 비사격 절차 훈련 중 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명(부사관 5명·병사 5명)이 얼굴·팔·허벅지 등을 다쳐 국군수도병원과 인근 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사흘 후 13일 인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해안선 정밀수색작전 임무를 끝내고 복귀하던 수송병 1명이 차량에 오르는 과정에서 운전석 거치대에 있던 자신의 총기가 격발돼 실탄이 맞는 사고가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