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한화, KDDX 지명경쟁 사전 인지?…기본설계 ‘열람’ 이례적 요청[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9 06:00:00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설계 열람을 요청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만난 복수의 방산업계·군 당국 관계자가 한화오션의 이례적 행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방산업계 최대 관심사로 1년 6개월 이상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지난 12월 22일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되면서 일단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로터리] ‘연결지능체계’와 청년 실업의 정치학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8:19:48

인공지능(AI)이 바꾸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직업이 아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한 사회적 생산 전체가 AI와 결합해 ‘연결지능체계(Connected Intelligence System)’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전환이 가장 취약한 세대인 청년에게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상흔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에게 AI는 여전히 “기회를 열어 줄 기술”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리를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쟁자다. 가까운 미래의 노동시장은 세 가지 지능이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 인간만으로 일하던 전통적 지능체계
"굶주림에 두만강 건넌 소년, 이젠 탈북민 돕죠"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8:09:11

1990년대 북한 함흥. ‘고난의 행군’은 몇 명이 굶어 죽었는지 숫자가 아닌 말 그대로 고난에 찌든 얼굴들이었다. 배고픔에 쓰러진 이웃, 아사한 할머니와 삼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소년. 그 소년에게 학교와 공부는 사치의 영역이었고 바닷가와 산을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아야 했다. 1983년 함흥에서 출생한 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의 이야기다.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시간을 돌아보면 나는 뼈만 앙상한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외삼촌과 쌀을 구하기 위해 중
계엄 청산 기조 속…軍 '진급 예정자' 잇따라 누락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8:08:15

군 당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진급 예정자의 진급을 이례적으로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청산의 일환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이달 1일 자로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할 진급 예정자인 중령(진)·대령(진) 등 수 명을 진급시키지 않았다. 진급 보류 조치로 이들은 중령 계급장과 대령 계급장을 달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진급 예정자의 진급 보류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
케빈 김 "한미 정상, 北비핵화 의지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8:07:44

케빈 김(사진)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답변이다. 김 대사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의 내용이) 우리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미는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의 팩트시트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공천룰 수정해 재추진" 리더십 수습나선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8:07: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100% 지방선거 공천 룰’을 수정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는 당분간 보류하되 당원의 뜻을 물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가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내부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1인 1표제 재추진 의사는 명확히 하며 리더십 논란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신속하게 재부의해 처리하겠다”며 “수정안을
"노봉법, 기득권노조만 교섭 독식"…MZ노조 '새벽배송 금지' 비판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8:06:18

국민의힘과 이른바 ‘MZ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김은혜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에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시켜 결국 방대한 조직력을 갖춘 기득권 노조만이 교섭 권한을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기
與 "위헌 빌미 줄 필요 있나" 신중론 우세…외부에 법률 검토도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7:41:23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위헌 시비를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리면서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분출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데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내란죄는
KDI "소비 중심 경기 개선"…두 달 연속 긍정 평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7:40:3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경제 진단을 두 달 연속 내놓았다. 일회성 반짝 개선이 아니라는 평가다. 수출 증가 폭 확대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가격 상승의 영향이며 물량 기준으로는 높은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두 달 연속 긍정 평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긴급 상정…與 개혁안에 사실상 집단반발

대통령실 2025.12.08 17:40:2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이다. 전담 재판부 관련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재
해군 향로봉함 화재는 ‘인재(’人災)…안전수칙 위반 “작업 뒤 밸브 안 잠가”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7:34:57

지난 7월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2600t급) 화재는 근무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해군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로봉함 화재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향로봉함은 지난 7월 31일 오후 학군사관후보생 실습 지원 후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중 보조기관실에 불이 나 부사관 1명이 화상을 입고 수십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받았다. 사고 직후 해군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 결과 이번 화재는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이송 작업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사고
李대통령이 콕 집은 구청장 누구?…"일 잘하긴 잘하나 보다, 전 명함도 못 내밀듯"

정치일반 2025.12.08 17:33:37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의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직접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했다. 성동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2.9%가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한다&apo
강훈식, 불수능 논란에 "관리체계 조사·책임규명하라"

대통령실 2025.12.08 17:19:0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에서 강 실장이 이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
張 "與 통일교 의혹 수사 안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7:10:0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녹취록과 관련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종교 탄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민중기 정치 특검은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구체적 진술과 금액, 명단을 확보하고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관련 진술을 조서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처벌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특검, 민주당 통일교 의혹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6:27:27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8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후원 진술에 대해 “특검은 당장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녹취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의혹을 인지했음이 분명함에도 특검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혹 하나만으로도 야당은 반드시 수사해야 하지만, 같은 의혹이라도 여당이라면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검의 원칙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알고도 수사에 나서
KDI “건설부진 지속에도 소비 중심 완만한 경기 개선세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5:25: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건설투자 위축을 건설업 부진으로 수정하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삭제된 게 특징이다. 종합적인 경기 판단은 ‘완만한 개선세가 유지된다’면서 경기 회복의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KDI는 이날 공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