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거대 양당 지도부와 만나 105분간의 회동을 통해 협치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여야가 극명히 대립하는 내각 인선 및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야는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곧바로 요구안 관철을 위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이 대통령과 첫 상견례에서 작정한 듯 새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남북 회담 대비…尹정부 폐지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6.23 06:00:00

이재명 정부가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완화·상호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할 조직을 현재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대선 공약인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대화 채널 복구를

백상논단

데이터로 보는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사외칼럼 2025.06.23 05:30:00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르면 7월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나 물가 상승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책 집행이 결정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다음 정책을 위해 냉철하게 분석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다. 가계경제의 숨통을 틔워 소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 37개뿐” IMF 이후 최저…토니상 6개 부문 석권한 'K뮤지컬' 새역사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6.10 08:11:12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취업 시장 27년 만에 최악 상황: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37개로 급감하며 IMF 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22개월 연속 감소하고 실업급
韓中 첫 정상 통화, 경제협력·대북정책·서해 분쟁 가늠자

통일·외교·안보 2025.06.10 07:10:00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통화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한중 관계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두 정상의 첫 통화를 통해 한중 경제협력, 대북 정책, 서해 분쟁 해법 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과거 한중 정상 간의 첫 통화 시점은 국제 정세와 한중 관계 등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2013년 2월 25일) 한 달여 후인 2013년 3월 20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한중 정
“라면 2000원 진짠가”…물가와의 전쟁 선포한 李

대통령실 2025.06.10 07:00:00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먹거리 등 생활물가가 부쩍 올라 서민경제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보고 물가 관리를 주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물가 관리 TF’를 만들면서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보고를 받았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작에 앞서 물가 폭등의 심각성부터 지적했다
육·해·공사·육군3사관도 ‘워라밸’…군사경찰·재정 등 ‘비전투병과’ 몰린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0 06:41:00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 사이에서 각종 작전훈련과 업무 강도가 높은 보병과 포병, 기갑 등 주요 전투병과가 아닌 복무 강도는 낮고 권한은 많은 군사경찰, 재정, 정훈, 의정 등 비전투병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군의 핵심인 전투병과에 우수 자원이 몰렸지만 MZ세대 생도들부터 일명 워라밸,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추구와 격오지가 아닌 도시와 가까운 근무 여건, 전역 후 높은 재취업률 등 실리를
"감히 어딜 끼어들어" 목 조르고 밀치고…中 디즈니랜드서 벌어진 일

정치일반 2025.06.10 05:00:00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사진 촬영 순서를 두고 벌어진 시비가 결국 폭행사태로 번지는 일이 벌어졌다. 7일(현지시간) 바이럴프레스와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상하이 디즈니랜드 리조트 내 포토부스 인근에서 한 커플이 사진을 촬영하던 중 세 명의 가족이 배경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큰 싸움이 벌어졌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커플은 가족의 아버지와 격한 몸싸움을 벌인다. 커다란 귀 모양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이 딸을 안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딸의 얼굴을 밀치자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커플은 아버
3중 특검 출범 수순…'내란 등 3대 특검법' 국무회의서 공포될 듯

대통령실 2025.06.09 22:53:44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
'김용태 거취·혁신안' 결론 못내…국힘 5시간 의총서 계파간 격론

국회·정당·정책 2025.06.09 22:40:46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개혁 방안을 두고 내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위원장은 앞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를 추진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 초까지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해 전대가 열리기 전까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5시간가량 열린 의총에서 김 위원장은 "쇄신안은 저의 충정"이라며 당 개혁
붉은 넥타이만 고집하던 尹, 오늘은 '푸른색 점무늬' 착용…무슨 의미?

정치일반 2025.06.09 21:39: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색상의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끈다. 9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5차 공판 내내 단색의 짙은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해왔으나 이날 처음으로 붉은 바탕에 푸른색 점무늬가 섞인 넥타이를 맨 모습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이 넥타이 색깔을 처음으로 바꾼 것을 ‘외연 확장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착용한 넥타이 색깔로부터
李정부 법무부 인사검증단 폐지…민정수석실 중심 검증 체계 복원

대통령실 2025.06.09 20:55:00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중심 체계로 되돌린다.대통령실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인사검증단 폐지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법무부로 이관됐던 인사검증 기능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이다.
[무언설태]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정치일반 2025.06.09 19:02:1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재직 기간 중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초부터 무리수를 둘 필요
李 대통령이 찬 손목시계 봤더니…온라인에서 '4만원'에 판매

대통령실 2025.06.09 18:19:5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기념 시계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한가요”라고 웃어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이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전 최고위원은 만찬을 마친 후 "이 대통령께 '선물은 없습니까' 몇 분이 물으셨다"며 "그랬더니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한가요'라고 답하셨다&q
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다시 열린다

정치일반 2025.06.09 17:57:13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30일 속행된다. 지난달 열린 첫 회의는 대선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
전국민 소비쿠폰·소상공인 빚 탕감…SOC 투자 늘려 건설경기 회복 주력

대통령실 2025.06.09 17:57:02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도 일제히 사업 예산 마련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및 소비 보강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고려 사항 등 총괄 내용을
李 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에도…민주 "형소법 개정 예정대로"

대통령실 2025.06.09 17:55:29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법원이 다음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린 만큼 사실상 이 대통령 취임 기간 해당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건의 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李 "국민들 물가로 큰 고통…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시켜야"

대통령실 2025.06.09 17:53:32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는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등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비상시국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두 과제는 통상적으로 함께 추진되기 어렵지만 심각한 내수 부진 기저에는 생활 물가의 급등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2000원까지 치솟은 라면 가격부터 거론한 것은 물가 안정 대책의 시급성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는 “물가 문제가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