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현역입영 대상 9년새 12만명 감소…10개 사단급 병역 증발

통일·외교·안보 2025.08.13 06:00:00

초저출산 추세 심화로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현역입영 대상자가 최근 9년새 12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개 사단(1만 2000명) 규모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급감하면서 ‘병력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12월 31일) 기준 현역입영 대상자는 32만 8508명으로 2016년 45만 5551명 대비 12만 7043명이 줄어서 현역입병 대상자가 27.9% 감소했다. 9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與 박상혁 "날 美 CIA에 신고한다고 공격…어처구니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4:32:15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29일 “저를 미국 중앙정보부(CIA)에 신고하겠다는 (야당 지지자들의) 공격이 쇄도하고 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집권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미국 CIA에 신고하겠다니 정말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공격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아마도 최근에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불공정 인권 침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취지의
관세청, 올 상반기 2.7t 마약 적발…"중량 기준 역대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4:17:27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고 중량은 800% 늘어난 수준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적발량이기도 하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필로폰을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중남미발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4월 강릉 옥계항 1690㎏과 5월 부산신항 600㎏의 코카인 적발도 각각 페루,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캐나다의 고강도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중남미
‘항명 무죄’ 해병대 수사단장, 장성(★) 진급 ‘국방부 조사본부장’ 가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9 14:05:00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해 장성급이 보직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재입법예고하면서 군 안팎으로 나오는 얘기다. 이날 국방부가 재입법예고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12·3 비상계엄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
88년생 北 남성 주민 시신 발견…통일부 "내달 5일 판문점 인도 통보"

통일·외교·안보 2025.07.29 13:52:48

통일부가 인천 석모도 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남성의 시신을 안치 중이라며 내달 5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귀측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 중”이라며 “오는 8월 5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시신과 유류품을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밝혀달라”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시신에서는 1988년 10월생 고성철 명의의 임시증명서와 군용 솜동복,
나경원 "지금도 尹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치일반 2025.07.29 13:31:53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지만 지금도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선 결과의 40%까지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를 한 점 등을 봤을 때 결국은 탄핵 찬성이 ‘무조건 국민 여론이었다, 국민 눈높이였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탄핵의 바다로 다시 머리를 꽉꽉 누르고 있는 분들이 인적쇄신 0순위"라며 자신을 비롯해 송언석 비대위원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 농안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3:26:14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안법은 '농수산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소위 의결에서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진보당도 '기준가격'이 아닌 '공
합참의장, 일본 통합막료장과 통화…“한미일 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5.07.29 13:11:08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취임하는 일본의 통합막료장과 공조 통화를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임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취임하는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와 공조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공조통화에서 김 합참의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여한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 내정자는 다음달 1일 취임한다.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 공식화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1:22:0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에서 1%포인트 인상돼 25%가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셈이다.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진성준 "노란봉투법,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0:50:48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들이 헌법 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진 의장은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배 청구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李대통령,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 검토하라"

대통령실 2025.07.29 10:37:13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두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람이 일하다 죽는 사건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닌데, 교통사고랑 다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것도 대부분 명백한 과실인데, 어떤데 보니 천장을 철거하는데 비계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다가 떨어졌더라"라며 "전담팀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지휘팀이라도"라고 강조했다. 이
김종인 "국민의힘 차기 대표? 김문수가 유력…당 혁신은 희망 안 보여"

정치일반 2025.07.29 10:37:06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당 쇄신 가능성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전혀 희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안철수나 조경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고,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당 변화도 이끌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느냐”며 "계엄에 찬동하고 소위 탄핵에 반대한 세력들이 지금 국민
김문수 "국힘에 극우 없다…전한길 등 배척 말고 뭉쳐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0:35:29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당내 제기되는 ‘극우화 논쟁’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극우라는 것은 없다”며 “우리는 무조건 뭉쳐야한다”고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우세력 척결’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극좌가 많이 있다. 반미·친북·종북 등 여러 폭력적 세력과 손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극우성향 전할길 씨의 입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두고는 “저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질타한 李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대통령실 2025.07.29 10:27:41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
李대통령 "국가비상사태 각오로 폭염피해 최소화에 최선"

대통령실 2025.07.29 10:27:06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폭염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
李대통령 "산재반복기업, ESG강화·대출규제 검토하라"

대통령실 2025.07.29 10:24:5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의 ESG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전날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도중 사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면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