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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만나 한덕수 "개헌 완수"…김문수, 미온적 태도엔 "믿는다"
국회·정당·정책2025.05.0520:51:08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권이 국가의 주요 과제를 풀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 같다”며 “3년만 임기를 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개헌, 통상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손 전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손 전 대표가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내세운 ‘저녁이 있는 삶’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가장 와닿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하고 동행하는 기반을 마련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 최고 ‘작전통’ 보직은…합동작전과장→작전1처장→작전부장→작전본부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05 12:00:00
우리 군에는 육군·해군·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하는 조직이 있다. 합동참모본부다.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로서, 이를 지휘 및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는 군에 대한 군령권(작전부대 지휘·감독권)이 부여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다. 군 서열 1위로 대장급(★★★★) 장성이 임명된다. 대통령령인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임무)에 따르면 합참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해군·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 [단독] 1조 블랙호크 개량사업 ‘2라운드’ 벌이나…KAI, 방사청에 ‘디브리핑’ 신청[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24 14:29:00
    한국항공우주사업(KAI)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1조 원 규모의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약체결 직전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4일 방산업계와 방사청 등에 따르면 KAI 측은 방위사업청에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 등 설명을 요청하는 ‘디브리핑’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KAI 내부적으로 기술점수에서 앞섰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
  • 한정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3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3:55:45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근로복지기준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근로복지기본법),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소득세법·법인세법)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 "나경원은 절대 탈락할 수 없어, 경선 조작"…황교안, 또 '부정선거' 주장
    정치일반 2025.04.24 13:37:16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선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1차 예비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면서 "게다가 국힘당은 이번 1차 예비경선 결과를 공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apos
  • 한덕수 ‘대선 출마’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즉답 피해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1:46: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또 다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답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사에 대한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
  • 李, 차기 대통령 지지율 41%… 洪·金 10%[NBS]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1:4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 41%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차지했다는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예비후보는 41%로 집계됐다. 이 예비후보가 NBS 조사에서 40% 지지율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김문수·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0%,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
  • 국가정보원, 조선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현장간담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4.24 11:31:20
    국가정보원은 24일 북한의 해킹 시도 등에 대비해 부산·울산·경남 소재 조선업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3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렸다. 국정원은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북한 해킹조직이 2023년말부터 최근까지 국내 조선사 해킹 공격을 지속하고 있고, 우리 조선업체가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수리·정비(MRO)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25일 대전현충원서 거행
    통일·외교·안보 2025.04.24 11:27:20
    국가보훈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의무복무 중 순직한 병사 등을 기리기 위해 2023년 11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에 기념식을 거행한다. 올해 기념식은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유족과 정부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1997년 순직한 고(故) 이충주 일병의 동생 이화주씨가 나라를 위해 헌
  • 홍준표 "韓과 함께 갈 것…당원과 국민 요구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1:25:17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또한 이준석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고 민주당 비명계도 함께 가겠다. 대선 승리 이후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출마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바뀐 것이 맞다고 인정한 홍 후보는 “당원과 국민 요구가 모두 안고 가라는 거다. 그래서 입
  • '서해구조물' 갈등 속 만난 한중…분과위서 상세 논의 계속
    통일·외교·안보 2025.04.24 11:21:53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로 한중 간 갈등이 더해진 가운데, 한중 해양협력대화에 관련 사안을 논의할 분과위가 설치됐다. 외교부는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대화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중국 외교부의 훙량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측에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며 영유권이나 해
  • 해군·해병대, 포항 일대서 여단급 합동상륙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4.24 11:14:11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 22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상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정례 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상륙훈련은 상륙작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병력 및 장비 함정 탑재, 작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실제 연습, 함정의 작전구역 이동, 상륙목표 도달, 임무 달성이 이뤄지는 최종단계인 결정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팀워크와 합동성이 요구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4500t)과 상륙함 2척 등 해군 함정 17척을 비롯해 해상초계
  • 석종건 방사청장, EU·나토 방문…“유럽 방위력 강화위해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4.24 11:03:11
    석종건 방위사업청이 23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고위 당국자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석 청장은 이날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의 재무장 계획과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석 청장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설명하고, 유럽의 시급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와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도 제안했다. 이에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한미일, 도상연습 5년 만에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4.24 10:58:41
    한미일 국방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도상연습(TTX)을 5년 만에 실시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올해 상반기 개최하는 안보회의(DTT)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DTT 실무회의를 22∼2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미국 외 국가에서 DTT 차원의 TTX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선임과장, 일본 방위성 일미방위협력과장이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TT
  •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자감세'라던 민주…이재명 상법에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58:00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
  • 국힘 "李, 예산편성권 이관으로 제왕 군림하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45: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집권 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이관할 계획이라는 관측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려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의 수문장이다. 선심성 정책, 퍼주기성 정책을 막고 국민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 후보는)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
  • 김문수 ‘대면예배 벌금형’ 확정…선거 출마엔 영향 없어
    정치일반 2025.04.24 10:42:18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벌금형에 그쳐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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