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6:24:00

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안철수 "계엄 때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조사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46:40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이 30일 자신에 대한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요청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고인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특검이 대통령 직속 정당해산위원회가 돼 ‘망나니 칼춤’을 추며 우리 당에 ‘내란’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특검을 찬성했다.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찬성했다”며 “그런데 어제 특검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기자회견
권성동 "안철수, '여의도 대표 하남자'…특검 문자 한 통에 호들갑"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45:09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반발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안 의원이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며 “이에 특검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 연락한 것’이라 밝혔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 측이 보낸 출석을 요구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폭거’라고 규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작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
"조국 사면, 김칫국 마시듯 갑론을박 안돼"…정청래·박찬대 '대통령 고유 권한' 한목소리

정치일반 2025.07.30 09:44:17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2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당 대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특별사면은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어려웠을 때 동지적 관점에서 옹호하고 도왔다”면서도 “대통령의 판단
정청래 "국힘 정당해산"…강득구 "민심으로 해야"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41:49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주장하는 데 대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 좋겠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해산은 국민의 힘, 즉 민심으로 해야 한다”며 “내란정당 해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역사적 과제다. 그 과제에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당연히 그 길에 함께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 의원이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송언석 "방송3법·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 표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22:02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반대 토론에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정책대출 축소에 서울 ‘미리내집’ 신청 문턱 높아져…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도심 고밀 개발 방안 곧 발표”[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대통령실 2025.07.30 08:22: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책대출 축소: 6·27 대출규제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서울시 미리내집 제5차 공급분 485가구 중 4억 원
"장관직 걸고 막아라" 李대통령, 산재 작심발언…"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를" 檢 체질개선 나선 정성호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대통령실 2025.07.30 08:20:3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한미관세 최종협상: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김동관 한화(000880)그룹 부회장이 연이어 방미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국 현지 반
소비쿠폰 받고도 "쓸 데가 없네"…농어촌 어르신들 '한숨'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7:00:00

경북의 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최근 민생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나갔다가 실망한 채 돌아왔다. 가까운 하나로마트에서 쌀과 농자재를 사려고 했지만 “여기선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해당 하나로마트는 마을 근처에 조그만 가게가 두 곳 있다는 이유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 관계자는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서울과 2만 명 사는 시골이 같냐”며 “소비쿠폰을 금액을 더 준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곳 자체가 적다. 이건 지역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소비 심리를 되살려 경기
[속보] 정부 "구윤철·김정관·여한구, 29일 美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협의"

대통령실 2025.07.30 06:56:47

[속보] 정부 "구윤철·김정관·여한구, 29일 美상무장관과 통상협의"
관세 협상·규제 입법 이중고… 野 "기업에 SOS 보내며 족쇄 채워"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6:50:00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처리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야당은 “대미 협상에서는 기업을 내세우고 안에서는 규제로 손발을 묶는 정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상호관세 25%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협상 카드인 대미 투자금 확보를 위해 5차례 재계 총수를 만나며 미국 투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남북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대북통신문 발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북통지 내용을
‘교집합’만 찾은 정청래·박찬대…“APEC 김정은 초대”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6:30:00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야 한다고 나란히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에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장을 내민 두 의원은 8·2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30일 마지막(3차) TV 토론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앞선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로를 향한 공세보다는 ‘공통점’ 찾기에 무게를 뒀다. 과도한 경쟁이 분열로
추기경도 못 들어가는 韓國 땅…유엔사, DMZ 출입 ‘과도한 제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00:00

최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지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한 달 일정으로 지난 6월 30일 귀국한 유흥식 추기경이 통일부를 통해 방문을 신청했지만 ‘48시간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승인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유 추기경의 DMZ 방문 신청은 통일부가 예정일에 임박해 이뤄졌다. 유엔사는 통상 신원 조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방문
'조국 8·15 사면' 또 꺼낸 與강득구, "형벌 과해"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5:45: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 건의했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재차 사면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의원 사면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조국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며 “사면은 특정인의 범죄를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특별 사면은 시대정신, 시대의 요구라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힘, 사이비 보수에 장악됐다"…홍준표, 종교 세력 경선 개입 의혹 연일 제기

정치일반 2025.07.30 01:30:0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비 보수, 유사 종교 집단으로부터 벗어나야 야당이 산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지구당에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전국적으로 평균 2000명도 안 되지만, 종교 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한 책임당원은 십수만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때 전광훈 목사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