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권이 국가의 주요 과제를 풀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 같다”며 “3년만 임기를 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개헌, 통상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손 전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손 전 대표가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내세운 ‘저녁이 있는 삶’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가장 와닿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하고 동행하는 기반을 마련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 최고 ‘작전통’ 보직은…합동작전과장→작전1처장→작전부장→작전본부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05 12:00:00

우리 군에는 육군·해군·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하는 조직이 있다. 합동참모본부다.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로서, 이를 지휘 및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는 군에 대한 군령권(작전부대 지휘·감독권)이 부여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다. 군 서열 1위로 대장급(★★★★) 장성이 임명된다. 대통령령인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임무)에 따르면 합참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해군·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대법 李재판 속도전에 ‘아전인수’ 정치권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7:00: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를 서두르면서 대선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애써 확대 해석을 자제하면서도 ‘속도전’을 펼치는 사법부의 속내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꺼질 뻔 했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펼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고 촉구했
이재명 '기본소득' 실현모델…'햇빛·바람연금'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6:4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주말 호남과 강원·제주 순회 경선을 앞두고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방침을 내놓았다. 해당 지역을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공유이익제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햇빛·바람연금은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의 확장 개념으로 이미 전남 신안군에서 실행하며 2년 연속 인구 증가 등의 정책 효과가 입증됐다. 이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그린수소와
대선 전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 결론날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6:30: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한 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선고 절차가 매우 빠르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 선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회부 직후 심리가 열린 22일에 이어 같은 주에 속행 심리가 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정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두 차
K방산, 중동·중남미 동시 공략

통일·외교·안보 2025.04.24 06:15:00

국내 방산업계가 중동과 중남미 지역에서 열리는 글로벌 전시회에 참석하며 동시 공략에 나섰다.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은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이라크 방산전시회(IQDEX 2025)에 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처음 개최된 후 13회차를 맞은 IQDEX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방산전시회로 올해는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 등 주요 국가의 핵심 관계자들이 전시회를 찾았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 KF-21, FA-50, 미르온(LAH) 등 주력 기종과 KF-21, 고정익 항공기
한덕수, 오늘 국회서 추경 시정연설…대권 언급 없을듯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정연설을 침묵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를 찾아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국익을 강조하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
英·佛 ‘재무장’ EU서 가장 먼저 스타트…미국산 무기 의존 탈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24 06:00:00

유럽의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높아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유럽 각국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 등 일련의 흐름은 유럽연합(EU) 재무장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전체는 빠른 군사력 강화를 돕기 위해 총액 8000억 유로(약 1309조 9000억 원) 가운데 1500억 유로(약 245조 6000억 원)를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 유럽산 무기 구매 대출에
김동연 "성장론은 낡은 레코드…경제위기 극복해 본 지도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6:00:00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성장론을 말하는 것은 20년 전의 낡은 레코드를 트는 격”이라며 “지금은 일자리 확대와 정년 연장, 규제 혁신 등 문제를 두고 노사와 정부, 진보·보수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경제부총리 등 공직을 두루 거친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와 글로벌·통합 측면에서 탁월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며 “행정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해본 경험
토론 '박' 터진 韓…국힘 4强 격돌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6:00:00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조 편성에서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동훈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지목을 받으며 3차례의 토론에 나서게 된 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본인이 선택한 예비후보와의 토론에만 나선다.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 국민의힘은 전날인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2차 토론회 조 편성을 진행했다. 김·안·한·홍 예비후보 순으로 1:1 맞수 토론의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조 편성 결과 △김문수 대 한동훈 △안철수 대 김문수 △한동훈 대
민주 "2차 추경 할 수밖에"…국힘 "자꾸 돈 쓰자 하냐"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5:50:00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3일 상임위별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추경안 심사를 즉시 시작하겠다면서도 ‘찔끔 추경’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시기와 규모 등을 문제 삼으며 '2차 추경'과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매우 부실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찔끔
'희귀질환 치료제' 자가수입 면세법안 발의… "약값 3억원에 세금만 5400만원"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5:30:00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내 유통되지 않는 필수의약품을 자가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직접 수입하면서 연평균 10억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 진단
조갑제 만난 이재명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5: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 보수 논객들을 만나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는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 대표는 22일 라디오(CBS)인터뷰를 통해 "그간 이 후보를 많이 비판해 왔는데 처음 대면해보니 명랑한 분인 것 같다"며 "천성이 쾌활해 그간의 사법리스크를 견딘 것이 아닌가 싶다는 농담도 건넸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도 같은 날 '정규재TV'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먹고살기도 바쁜데 이념 문제
대법, 오늘 손준성·김문수 사건 선고…‘고발사주’·‘예배 강행’ 결론 주목

정치일반 2025.04.24 05:30:00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4일 잇따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손 검사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전 11시 김 전 장관 사건의 선고를 각각 진행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오늘의 날씨] 봄과 초여름 그 사이

대통령실 2025.04.24 05:00:00

24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봄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일교차는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관측되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저 농도는 ‘좋은’~'보통' 수준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전북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 내륙거리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midd
김정은 얘기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어서?…갑자기 사라져버린 최측근

통일·외교·안보 2025.04.24 04:0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던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두 달 가까이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춰 정부가 신변 이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조용원과 리일환(당 선전비서)이 최근까지 공개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신상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용원은 지난 2월 28일 개풍구역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착공식 보도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했다. 리일환은 그보다 앞서 1월 2일 노력혁신자·공로자 신년 기념촬영 이후 공식 매체에서 사라졌다. 지난 15일 김
미분양·주거 불안 AI로 푼다…"불확실한 시장 상황 진단"

정치일반 2025.04.23 23:55:55

미분양 주택과 주거 불안정 등 부동산 관련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주택 공급 모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재·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 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정책 심포지엄이을 공동 주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주거 정책의 방향성과 해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최 의원은 기술기반 금융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공급’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