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분납·유예 최대 1년 허용…연말까지 시행
사회일반2025.08.0316:43:05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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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9 10:13:11인천시가 9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지원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제조 환경 속에서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기존 수작업 위주의 제조공정을 자동화해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향상하고, 소공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선정된 인천 소재 소공인으로, 인천시는 총 10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소공인에게는 자부담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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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9 10:10:00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찰과 경호처 소속 경호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언론의 카메라에 잡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홀로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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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9 10:09:40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188억 원 투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도는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귀농어민 등에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올해부터 일반 어민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또한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귀어귀촌 초기 청년어업인에 3년 동안 최대 연 13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을 지난해 6명에서 올해 9명으로 확대한다.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1명당 총 3억 원의 창업자금과 7500만 원의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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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9 10:07: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처음 진행된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6차 공판 출석을 위해 오전 9시 58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는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심경인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진짜 안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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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9 10:06:07부산시는 다음 달 25일 벡스코 제1전시장 2B홀에서 열리는 ‘대기업·공공기관 중소기업 합동구매 상담회’에 참가할 지역기업을 모집한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추진하는 이 상담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 행사인 ‘2025 부산브랜드페스타’(7월 25~27일)의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올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로 참여, 삼성·SK·LG·현대 등 대기업 계열사 64개와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시 산하기관 등 39개 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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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9 10:05:42르노코리아가 오는 8월 국내 출시 예정인 순수 전기 SUV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의 사전 마케팅 일환으로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차량은 2024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상품성을 입증받은 모델이다. 르노코리아는 오는 26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닉 얼리체크인 이벤트’를 운영한다. 사전 등록한 고객 중 50명을 추첨해 다음 달 4일 서울 성수에서 열리는 ‘밋 더 세닉’(Meet the Scenic) 행사 초대권(2매)을 증정한다. 이 행사는 세닉 실물 최초 공개와 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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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9 10:05:39신세계백화점은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공한 강남점 ‘하우스 오브 신세계’가 오픈 1년 만에 매출 2배, 객단가를 3배 끌어올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이 지난해 6월 기존 정형화된 푸드홀 운영 방식을 탈피해 문을 연 미식 공간이다. 식사와 함께 술을 즐기려는 수요에 집중해 ‘백화점의 밤을 연다’는 전략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영업시간을 오후 8시에서 10시로 늘리고 전 매장에서 주류 페어링(맞춤 추천) 운영,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조도와 음악, 테이블 서빙, 숯불 조리, 오마카세(주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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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9 10:05:37경찰이 치매 등을 앓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공개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고위험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가족·의사 등 제3자 신고제 도입 ▲적성검사 대상 확대 등이 제안됐다. 해당 보고서는 경찰청이 서울대학교에 연구를 의뢰해 작성됐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치매,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이 있는 고위험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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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9 10:05:25충남 천안시는 로컬브랜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룡지구 골목상권발전소’ 건립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로컬브랜드 육성과 청년 창업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푸드메이커와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목표로 체험형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고 총 2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7-2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53㎡, 연면적 658㎡ 규모의 골목상권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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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9 10:00:00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동구 대전지식산업센터로 본원 이전을 확정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시민 중심의 현장 밀착형 경제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 9일 진흥원의 동구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진흥원이 대전의 경제·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도시 균형발전,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재배치”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그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 위치하며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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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9 10:00:00전국 최초의 캐릭터 라면, ‘대전 꿈돌이 라면’이 출시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브리핑을 갖고 ‘대전 꿈돌이 라면’을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전을 대표하는 캐릭터 ‘꿈돌이’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캐릭터 라면으로 쇠고기맛과 해물짬뽕맛 2종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 꿈돌이 라면은 지역 상징성과 대중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콘텐츠 상품으로 대전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색다른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격은 개당 1500원이며 대전에서만 사고 먹을 수 있는 라면이다. 대전역 3층 ‘꿈돌이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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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9 10:00:00대전시의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꿈순이’ 패밀리가 또 늘어난다. 시는 9일 대전관광공사 및 대전디자인진흥원과 함께 개발해 온 ‘꿈씨패밀리’ 신규 캐릭터 ‘금돌이’, ‘은순이’, ‘꿈누리’ 등 3종을 발표했다. 이번 캐릭터는 기존 꿈씨패밀리 세계관을 계승하면서 감필라고 행성의 우주 왕족이라는 설정을 바탕으로 가족형 캐릭터로의 서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규 캐릭터 3종은 각각 꿈돌이의 아버지 ‘금돌이’, 어머니 ‘은순이’, 그리고 셋째 자녀인 ‘꿈누리’다. 단순한 외형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대전의 도시 이미지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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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9 10:00:00충남 천안시는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열린 ‘2025 천안 K-컬처박람회’에 35만 6448명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방문객 31만 2899명보다 4만 3549명이 증가한 수치로 K-컬처박람회 개최 이래 최다 관람객 기록을 세웠다. 박람회 하루 최대 관람객 기록도 경신했다. 토요일인 지난 7일 12만 3459명의 관람객이 몰려들면서 하루 최대 관람객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종전 최다 관람객 기록을 세운 지난해 11만 9238명보다 4221명 가량 많은 것이다. 시는 한글·게임·영상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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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9 09:57:28강동구가 9일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을 위해 ‘강동서당(강동 서툰 당신의 개)’ 프로그램을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동서당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강동구 유기동물분양센터 3층 교육장에서 5주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12명씩 2개 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반려견 개별 성향 파악부터 문제행동 원인 분석, 기본 명령어 훈련까지 다양하다. 특히 반려견 MBTI 검사를 통해 개별 성향을 파악하고, “이리 와”, “기다려” 등 기본 명령어 교육과 함께 켄넬(집) 교육도 실시한다.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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