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롯데온, 9일부터 엘타운 릴레이 프로모션 '엘데이(L.DAY)' 진행

사회일반 2025.06.08 06:00:00

롯데의 e커머스 플랫폼인 롯데온(LOTTE ON)이 이달 9일부터 새 프로모션 ‘엘데이(L.DAY)’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롯데그룹 계열사의 온·오프라인 혜택을 통합한 쇼핑 공간 ‘엘타운(L.TOWN)’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롯데온은 지난 3월 유통·식품·서비스 등 롯데 계열사의 다양한 혜택을 모은 통합 쇼핑 공간 ‘엘타운’을 선보였다. 이번에 새로 론칭한 ‘엘데이’는 엘타운 내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다. ‘엘데이’는 달력상 L자로 배열되는 날짜인 매
“학교 안 다녔냐” 폭언한 초등 교사, 아동학대 ‘무죄’…주호민 사건 영향 줄 듯

사회일반 2025.06.08 04:30:00

부모가 교사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자녀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 전학 온 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1, 2학
“밤낮없이 울리는 민원에도”… ‘어쩔 수 없이’ 폰번호 공개하는 중·고교 교사들

사회일반 2025.06.08 04:00:00

중·고등학교 교사 5명 중 4명이 학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가 5일 중·고등학교 교사 1만9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7.8%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었다. 이들 중 87.3%는 ‘공식 민원 대응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식적인 민원대응 창구가 없기 때문에 교사 번호 공개가 사실상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셈이다
‘파라솔·구명조끼·튜브 모두 무료’ 울산 해수욕장 개장 준비[울산톡톡]

전국 2025.06.07 23:34:00

울산의 대표 해수욕장인 진하와 일산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에 들어갔다. 울주군은 지역 대표 피서지인 진하해수욕장을 오는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한다. 66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다. 이달 27일 개장식을 비롯해 진하해변축제(7월 말), 서머페스티벌(8월 초), 울주해양레포츠대축전(7월 10~13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울주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샤워장, 파라솔, 구명조끼, 튜브, 물놀이장 등 편의시설을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임시주차장도 확충한다. 또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
울산 시내버스 파업 중단…8일 전체 노선 대부분 정상 운행

전국 2025.06.07 23:32:36

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하루만에 임단협을 타결했다. 7일 하루 6개 버스업체의 105개 노선 버스 702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이는 울산 지역 전체 시내버스(187개 노선 889대)의 80%에 달하는 규모였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 중 5곳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타결된 곳은 남성여객·유진버스·울산여객·학성버스·한성교통 등 5곳이다. 나머지 1곳인 대우여객 노사는 여전히 교섭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다. 합의는 울산지노위
울산 시내버스 6개사 중 5곳 임단협 타결…파업 중단

사회일반 2025.06.07 23:06:56

울산 버스 노조 파업 19시간 만에 6개 시내버스 업체 중 5곳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버스가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7일 오후 10시께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 5개 지부(남성여객·유진버스·울산여객·학성버스·한성교통)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나머지 1곳인 대우여객 노사는 여전히 교섭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합의는 울산지노위가 제시한
"1인당 13억 8000만 원 대박"…로또 1등 20명 나왔다

사회일반 2025.06.07 21:59:53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7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4, 6, 8, 32,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7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0명으로 13억840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2명으로 각 501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78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436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李 대통령 “국민 개개인 삶 나아져야 진정한 성공”

사회일반 2025.06.07 21:37:30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판단…대법 4년 만에 확정

사회일반 2025.06.07 20:42:0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4년여 만에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관련 수사를 더 하지 않
李 대통령, 한남동 관저서 與 지도부와 만찬

사회일반 2025.06.07 19:16:5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1·2기 지도부 등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메뉴는 한정식이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영교 의원과 정청래 의원 등 전·현직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이끈 민주당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향
李 대통령 G7 참석에 與 “국가위상 회복”…野 “외교성과 내야”

사회일반 2025.06.07 17:52:32

여야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외교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석열 내란 정권이 추락시켰던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외교무대에서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엄중한 외교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야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 통화를 앞두고 보였던 국민의힘의 경솔한 언동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국힘 “李 ‘G7’ 참석, 외교 이벤트로 끝나선 안돼”

사회일반 2025.06.07 17:38:02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 참석 방침에 대해 “국익을 위한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도 “단순한 외교 이벤트로 끝나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첫 외교무대”라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참석이 아닌 어떤 성과를 내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G7 의제에는 대북 공조와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한 글로벌 공급 등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이 포함돼있다”며 “이 대통
샛강역 전동휠체어 탄 장애인 추락…1시간 열차 운행 중지

사회일반 2025.06.07 17:28:49

7일 오후 4시 41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림선 샛강역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남성 장애인 A씨가 스크린도어와 충돌한 뒤 선로로 추락했다. 추락 당시 승강장에 열차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림선을 운영하는 남서울경전철 측은 오후 5시 45분께까지 약 1시간 동안 신림선 전 열차의 운행을 중지했다. 서울시와 남서울경전철 측은 A씨의 휠체어 조종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원도심에 기업과 자본, 사람이 몰리는 '생태수도'…문화콘텐츠 승부수 통했다[전남톡톡]

전국 2025.06.07 17:22:28

이미 쇠락해 버린 원도심. 활력을 불어 넣기란 쉽지 않다. 전국 곳곳에서 원도심 살리기를 위한 크고 작은 행사와 시설 공사 등을 추진하지만, 체감할 정도의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도심 르네상스. 인구가 많은 수도권도 쉽지 않은 원도심 르네상스가 소멸위기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시에서 가능할까. 민선 8기 들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원도심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생태를 무기로한 정주여건에 문화콘텐츠로 승부수를 건 노관규 순천시장의 추진력과 뚝심, 여기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으로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간다"…바가지 제주도 손절 한 줄 알았는데 '반전'

사회일반 2025.06.07 16:20:57

휴가를 내고 지난 3일 임시공휴일부터 일요일까지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에 국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인해 공항과 도로, 철도가 모두 붐볐다. 특히 징검다리 연휴라는 특성상 장거리 해외여행 대신 비교적 간편한 국내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주도로 향하는 여행객이 급증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황금연휴 기간 대형항공사(FSC)의 김포-제주노선 항공권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저비용항공사(LCC) 노선도 일부 좌석을 제외하곤 모두 동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데다 잇따른 논란에 내국인 관광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