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분납·유예 최대 1년 허용…연말까지 시행
사회일반2025.08.0316:43:05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
전국 2025.06.09 08:58:38경남 남해군 대표 축제인 20회 남해마늘한우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남해유배문학관 일원에서 열린다. 2005년 처음 시작한 남해마늘한우축제가 올해로 20회를 맞아 전국적인 인지도와 상징성을 자랑하는 전통 있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장은 △주제관 △마늘판매존 △한우구이존 △먹거리존 △패밀리존 등 5개 테마 공간으로 꾸며진다. 주제관은 유배문학관 내부에 설치되며, 남해마늘과 남해한우, 그리고 20회를 맞은 축제의 발자취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된다. 마늘판매존에서는 올해 수확한 고품질의 남해마늘을 합리적인
-
피플 2025.06.09 08:53:48◇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송양수 △정신건강관리과장 송명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이선식
-
전국 2025.06.09 08:49:55대전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외부 연계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단기(5주)와 중장기(15~25주) 과정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장기 과정 참여자 기준 최대 350만원의 참여
-
전국 2025.06.09 08:48:51경기도와 서울대학교의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은 단일 핵 RNA 시퀀싱 및 대량 종양 DNA 시퀀싱을 활용해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복잡성의 새로운 차원을 밝혀낸 혁신적인 프레임워크를 연구한 결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 최신 호에 두 편의 논문을 연속 게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융기원 뇌신경공학 및 나노의학 연구실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문효은 박사 및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로울 버학 교수) 등 공동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성과다. 원발성 뇌암인 교모세포종은 기초연
-
전국 2025.06.09 08:45:24넥센타이어는 기아의 신형 픽업트럭 ‘더 기아 타스만’에 신차용 타이어 ‘로디안 HTX2’(265/65R17)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타이어는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모두 아우르는 SUV·픽업트럭용 사계절 타이어로 중남미 수출 차량에 장착될 예정이다. 로디안 HTX2는 넥센타이어의 특허 3D Kerf 패턴 기술을 적용해 스노우 성능과 견인력을 강화했고 고하중 차량에 적합한 타이어 형상 설계로 효율적인 열 방출과 고속 내구성을 확보했다. 또한 고하중 주행 안정성과 내마모성을 높인 특화 컴파운드가 적용돼 다양한
-
전국 2025.06.09 08:42:04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해양수산부 국가공모사업인‘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과제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인공지능(AI) 기반 양식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해조류 양식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는 산업화 기반 사업이다. 이번 기술개발 과제는 해양생태계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해양탄소중립(블루카본)의 과학적 활용과 산업화로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는 5개년 대형 사업이다. 인천시수산자원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3
-
전국 2025.06.09 08:34:08전남 장성군에서 선비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열려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문화행사는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장성군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문화나루가 주관하는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일환이다. 장성군은 ‘하서와 함께 걷다-필암서원 선비축제’가 오는 14일 필암서원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앞선 5월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은 장성이 배출한 조선시대 대표 유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하서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기반으로 한 선비문화를 현대적 감각의 콘텐츠로 재탄
-
전국 2025.06.09 08:28:25경남도가 9일부터 13일까지 귀어인 현장 능력 향상을 위한 경상남도 귀어학교 제6기 심화과정을 진행한다. 귀어학교 심화과정은 일반과정을 이수한 졸업생·귀어인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귀어귀촌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제16기 귀어학교 일반과정 수료생 등의 신청 후 선정된 7명을 대상으로 섬유강화플라스틱 선체 자가정비, 지역 수산물 마케팅 분야 등을 교육한다. 도는 다음 달 중으로 어업, 양식업 추가 현장실습을 내용
-
전국 2025.06.09 08:27:31두 손으로 낯선 물체를 조작하는 장면을 3D로 복원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 양손과 의료기구가 뒤엉킨 모의 수술 장면도 정확하게 증강현실 화면에 재현해낼 수 있게 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공지능대학원 백승렬 교수팀은 단일 RGB 영상만으로 양손과 처음 보는 기구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실시간 3D로 시각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BIGS(Bimanual Interaction 3D Gaussian Splatting)’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AI는 카메라로 촬영된 2D 데이터만 입력받기 때문에 손과 물체의 실제 위
-
전국 2025.06.09 08:15:29성남시는 올해 상반기에 4회에 걸쳐 개최한 미혼 청춘 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SOLOMON)의 선택’을 통해 총 110쌍의 커플 매칭이 성사됐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5월 25일 운중동 헬로오드리에서 열린 올해 첫 행사 때 22쌍 △5월 31일 삼평동 감성타코에서 열린 2차 행사 때 34쌍 △ 6월 1일 감성타코에서 열린 3차 행사 때 27쌍 △6월 8일 위례동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4차 행사 때 27쌍 커플 매칭이 성사됐다. 총 400명(남녀 각 200명)이 참여한 이 행사의 올 상반기 커플 매칭률은 55%
-
전국 2025.06.09 08:13:34울산시가 월 2만 원 이상 3회 주문하는 울산페달 이용자를 대상으로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경 예산 650억 원으로 시행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 동참해, 울산페달을 통해 1만 원 할인쿠폰 행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650만 장의 쿠폰이 선착순 지급된다. 수수료 2% 이하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6월 1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울산페
-
전국 2025.06.09 08:05:57부산시는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독거노인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을 다음 달 31일까지 개최한다.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노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세대 간 이해·포용 증진을 목표로 한다. 공모전 주제는 ‘노인이라 좋다(Know인 is good), 노(老)플루언서’로, 노인을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닌 ‘많이 아는 사람’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노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는 부산시 슬로건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를 변형해 노인의 ‘노’를 ‘알다(Know)’
-
사회일반 2025.06.09 08:00:00최근 10년 새 사기 범죄가 50%가량 느는 등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 환부 금액은 연평균 80억원에도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꼽히는 법원의 배상명령 청구 인용률도 30%대까지 떨어졌다. 전세 사기, 리딩방 등 각종 신종 사기 범죄가 우후죽순 늘면서 서민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책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평균 금액은 77억 7577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환부 금액이 293억 558만 원에
-
전국 2025.06.09 07:57:12부산시는 6월 한 달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온라인몰이 함께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부산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지역 소비를 진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세일페스타는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와 골목상권·대학가 상권 소비 축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 판매촉진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는 네이버, 지(G)마켓, 11번가, 동백몰 등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에 ‘부산 전용관’을 개설해 소상공인 제품을 연말까지 판매한다. 10~
-
사회일반 2025.06.09 07:26:31▲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사이버보안 예산 역설적 감소: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AI 악용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해킹바이러스 대응 예산이 오히려 6.8% 줄어들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예산도 8.1% 감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