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 초등생 발언이 성희롱?…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6.08 13:05:44

선생님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 징계를 받았던 초등학생이 법적 다툼 끝에 승소했다. 법원은 학생의 발언이 교사를 부적절하거나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지난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군이 5학년이었던 지난해
중추신경계 감염 환자, 이젠 원인도 예후도 AI로 예측한다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6.08 13:00:00

뇌염, 뇌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중추신경계 급성 염증이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그 원인을 조기 분류하고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8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박유랑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교수, 김경민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 최보규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강사 연구팀은 뇌척수액 내 면역세포의 3차원 구조 이미지를 활용해 중추신경계 질환이 발생한 원인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원인에서 최대 99%, 예후에서는 최대 9
도심속 '녹색 힐링' 공간…"수락休서 하룻밤 어때요"

사회일반 2025.06.08 12:00:00

서울 최초의 자연휴양림 ‘수락 휴(休)’가 다음달 17일 정식 개장한다. 서울 노원구는 구민 대상의 우선 예약 서비스를 비롯해 LP 음반 기부 이벤트를 벌이는 등 이용객 모집에 팔을 걷어 붙인 모습이다. 8일 노원구에 따르면 수락 휴는 불암산역에서 2km 정도 떨어진 9800㎡ 부지에 조성됐으며 방문자센터, 개별 숙박 동, 트리하우스,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됐다. 하루 수용 인원은 25개 객실에 82명 수준이다. 전국에는 199개의 자연휴양림이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 이 같은 자연휴양림이 운영되는 것은 수락 휴가
‘尹 정조준’ 3대 특검법, 이번 주부터 후보자 논의… "특검 추천 받고 있어"

사회일반 2025.06.08 11:19:21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의 후보자 추천 논의도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계에 따르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JTBC 인터뷰에서 "지금 여기저기 아는 분들을 통해 특검을 추천받고 있고, 저도 알아보는 중이다”라며 “당 지도부는 물론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
아기 울음소리 커지는 서울… 결혼·출산 12개월 연속 증가세

사회일반 2025.06.08 10:57:36

지난 3월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지난 2022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 또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8일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출생아 수는 3786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7% 늘었다. 3월 기준으로는 2022년 3월 기록한 4027명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 1년 전보다 9.7% 증가한 이후 올해 3월까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3% 증가했다. 결혼도 늘어나고
"김문수 형님, '尹 어게인' 집회 오셨다"…목격담에 김문수 측 반응은?

사회일반 2025.06.08 10:54:27

"7일자 윤석열 어게인 서초집회에 버스 타고 나타난 김문수 형님. 아직 문수형님께선 이 싸움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요! 직접 오셔서 사기 팍팍 올려주고 가시네요."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열린 '윤 어게인(Yoon Again)' 집회 현장에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김 전 후보 측은 집회와 무관한 개인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토요일인 7일 서울 곳곳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a
국영수 모두 고3에 앞섰다… 지난해 수능도 ‘N수생 강세’

사회일반 2025.06.08 10:47:38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N수생들의 강세 현상이 이어졌다. N수생들은 고3 재학생들보다 국어와 수학 평균 점수가 12~13점 높았으며, 영어 1등급 비율도 2배 넘게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N수생들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108.9점, 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108.4점으로 고3 재학생의 평균 점수인 95.8점과 96.2점보다 각각 13.1점, 12.2점 높았다. 검정고시 수험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디스커버리·비밀유지권 도입될까”… 李 당선에 변호사 업계도 기대감

사회일반 2025.06.08 10:27:25

변호사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제도'와 ‘비밀유지권’ 도입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늘어나고 소송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출마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방안과 변호사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각각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포함했다. 이 대통령 측이
세종대 전 총장 교비로 소송비 지출…대법 “일부 적법”

사회일반 2025.06.08 10:16:51

학교법인이 교비로 지출한 소송비용 가운데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된 일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대 전 총장 김 모 씨 사건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세종대학교 총장 재직 중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9건의 민·형사 소송에 대응하며 변호사 비용 약 8억 81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든 소송비용은 학교법인
의대 모집인원 늘자 과학고·영재학교 탈출도 ↑… 지난해 75명 떠났다

사회일반 2025.06.08 10:11:01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자 전국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를 떠난 학생 수가 전년 대비 9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학교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20개 과학고와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재외한 7개 영재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가거나 학업을 멈춘 학생은 총 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과학고·영재학교를 탈출한 학생은 △2020학년도 79명 △2021학년도 83명 △2022학년도 75명 △2023학년도 66명 △2024학년도 75명 등이다. 2023학년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중도이탈 학생
이해진 "네이버는 골리앗 잡는 다윗, 무기는 특화AI"

피플 2025.06.08 09:00:00

“한국 인공지능(AI) 기술력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늘 ‘언더독’이었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익숙합니다. 전자상거래·이용자생성콘텐츠(UGC) 등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 AI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특파원단을 만나 “AI는 인터넷·모바일 수준의 ‘근본적 파도’”라며 “지금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집중할 ‘돌멩이’를 골라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챗GPT처럼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기초 AI
법원 “아동학대 확인됐다면, 내부 신고해도 최하위 등급 정당”

사회일반 2025.06.08 09:00:00

내부 지침이나 신고자의 선행 조치가 있더라도 아동학대가 확인된 어린이집은 예외 없이 최하위 평가 등급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여주시 소재 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2022년 11월 원아 B의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 C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제보받았다. 이후 A씨는 학부모와 함께 CCTV를 열람해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고, C씨
천연기념물 호사도요, 울주군 남창들서 첫 관찰 ?

전국 2025.06.08 09:00:00

울산시는 천연기념물인 ‘호사도요’가 울주군 온양읍 남창들녘에서 첫 관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관찰은 호사도요의 첫 번식 과정이 확인됐으며, 새끼 4마리가 알에서 깨어나 어미를 따라서 다른 논으로 이소(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 독립적으로 생활할 준비를 하는 단계)하는 장면도 관찰 기록됐다. 호사도요는 호사도요과로 천연기념물로 보호된다. 습지나 휴경지, 하천에 둥지를 틀고 암컷이 수컷에게 접근해 구애 행동을 한다. 둥지는 식물로 둘러싸여 위장이 잘되는 지면에 만든다. 울산에서 호사도요가 관찰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관찰은
개혁 도마 위 오른 檢…수사·기소 분리에 고려돼야 할 사항은[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6.08 08:00:00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1분기에 다녀온 한국인만 39만명인데”…필리핀 HIV 확산에 ‘비상’ 걸렸다

사회일반 2025.06.08 06:30:00

올해 들어 필리핀 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필리핀 정부가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필리핀스타·인콰이어러 등 현지 매체와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보건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올해 1∼4월 HIV 신규 감염 건수가 670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평균 56건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44% 증가한 수치다. 테오도로 허보사 보건부 장관은 필리핀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HIV 감염이 가장 빠르게 느는 나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필리핀 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