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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분납·유예 최대 1년 허용…연말까지 시행
사회일반2025.08.0316:43:05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 영산대학교 웹툰학과, 정재서 교수 초청 ‘한국적 판타지’ 특강 성료
    전국 2025.06.09 09:55:43
    영산대학교 관광문화예술대학 웹툰학과는 최근 동양 신화와 중국 고전 분야의 권위자인 정재서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한국적 판타지 대작은 가능한가? 사라진 신들의 귀환’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재학생뿐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직 웹툰작가들까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정재서 교수는 영산대 석좌교수이자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와 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 교수는 강연에서 한국적 판타지 대작 제작의 가능성과 관련 연구 결과
  • 40년 전통 가락시장 대축제… 농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
    사회일반 2025.06.09 09:54:0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국내 최초·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개장 40주년을 맞아 14일 오전 10시 가락시장 북문 인근에서 시민과 유통인이 함께하는 기념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985년 6월 개장한 가락시장은 국내 농수산물 생산량의 20%,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취급물량의 33%를 처리하는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했다. 40년간 국내 농어민의 최대 판로 역할을 하며 농수산물 유통·물류 발전을 선도해온 것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최근 식재료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한
  • 서울시, 130만 유튜버 ‘궤도’와 시민 대상 AI 교육
    사회일반 2025.06.09 09:43:48
    서울시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AI 프론티어스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24일 오전 10시 양재동 서울AI허브 메인센터에서 열리는 첫 번째 강연에서 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과학 유튜버 ‘궤도(본명 김재혁)’는 ‘AI 시대의 현재, 그리고 함께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궤도는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출신으로 유튜브 ‘안될과학’ 채널을 통해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강연은
  • '단돈 천 원에? 경기도, 하반기부터 가천·평택대서 '대학생 천원매점' 시범 운영
    전국 2025.06.09 09:40:43
    올해 하반기부터 단돈 천 원에 이용할 수 있는 매점이 가천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경기도는 9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천대학교, 평택대학교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생 천원매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학생 천원매점은 고물가 속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은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며,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기획과 운영을 맡는다. 매점 물품
  • “방치된 공실 원룸, 산뜻한 청년 주거 공간으로 변신”…구미 전국 첫 시행
    전국 2025.06.09 09:37:30
    경북 구미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공실 원룸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공실 원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추진하는 주거 안정 시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미 원룸촌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구미산업단지 성장과 근로자수 증가에 힘입어 진미동, 인동동 등을 중심으로 건립됐다. 하지만 산단 내 기업의 수도권 및 해외이전, 근로자수 감소와 맞물리면서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번 사업은 원룸
  • 인천사서원,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운영…공공영역 시너지 기대
    전국 2025.06.09 09:29:24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운영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수탁 기간은 2030년 6월까지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아동, 청소년 등 나이대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교육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한다.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연계한 상담 지원과 영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치료, 6~30세 장애인이 나이대·종목별로 참여할 수 있는 특수체육, 작업·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함께 수탁한 해내기주간보호센터는 18세 이상 지적&middo
  • HDC현대산업개발, 방배신삼호 재건축에 '3P 혁신 평면' 적용[집슐랭]
    사회일반 2025.06.09 09:23:44
    HDC현대산업개발이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에 '3P 혁신 평면' 적용을 적용한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9일 프리미엄(Premium)·프라이빗(Private)·프라이드(Pride)를 핵심으로 하는 ‘3P 혁신 평면’ 대안설계를 공개했다. 설계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용 84㎡ 이상 전 세대를 남향 배치하고, 판상형 및 코너 판상형 구조를 통해 탁월한 개방감을 확보한 점이다. 거실·주방·침실 등 전 공간에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전망대’ 기획디자인 공모 실시
    전국 2025.06.09 09:16:34
    대전시가 도심 속 녹색 쉼터인 한밭수목원을 배경으로 한 자연친화적 목조건축물 조성에 나선다. 시는 한밭수목원내 설치 예정인 ‘목조전망대 및 목조브릿지’에 대한 기획디자인 국제공모를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대전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한밭수목원과 갑천변으로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대표 녹색 공간이다. 특히 동·서원으로 나뉘어 있는 수목원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동시에 탁 트인 조망이 가능한 상징적 수직 구조물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갑천과 수목원
  •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경찰 조사…"처방약" 해명
    사회일반 2025.06.09 09:14:54
    ‘예능 대부’로 알려진 코미디언 이경규(65)씨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다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음주 측정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당시 이씨는 경찰과 임의동행하던
  • 이경규, '약물 양성 반응' 무슨 일? "딴 차를 몰고 가…공황장애 고백도"
    사회일반 2025.06.09 09:08:03
    '예능계 대부'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MBN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외제 차량과 차종이 똑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골프장을 나섰다. 해당 차주가 차량 절도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헷갈려 이 씨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경찰이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돌아온 이 씨를 상대로 음주
  • 세종 공실상가, 각양각색 팝업스토어로 새단장
    전국 2025.06.09 09:04:26
    장기간 비어있던 세종시 공실 상가가 다채로운 주제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로 새롭게 문을 연다. 세종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나성동 나릿재마을 2단지 상가 내 4개 공실에서 ‘빈상가를 채우는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나릿재마을 2단지 공실 상가를 단기 임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특산물, 환경, 한글 등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장과 기업 홍보관을 조성한다. 또한 이달 세종에서 열리는 코카카(KoCACA) 아트페스티벌과 공실상가 밤빛라이브, 어반나인-세종 등 다양한 밤마실 행사와 함께 어우러져 지역 행사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부산시, 공공구매 페어 개최
    전국 2025.06.09 09:02:53
    부산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1층 대회의실과 로비에서 ‘2025 상반기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필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확대 운영된다. 상반기 행사에는 49개 사회적경제기업
  • 전남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받는다
    전국 2025.06.09 09:00:50
    전남도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도모,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 대상이다.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 6000 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사업 신청은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나 임신확인서, 난임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영유아 양육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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