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인천시, 재난관리 모범도시 입증…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전국 2025.06.09 07:25:21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8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 걸친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매년 실시된다. 올해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총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인천시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경영상 비밀’ 이유로 호봉표 공개 거부한 사립대… 법원 “정보 공개해야”

사회일반 2025.06.09 07:00:00

사립대학교가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교직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 교직원의 보수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B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대학교 관광대학원 교학과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8월 정년퇴직했다. 이후 그는 2024년 3월 B대학교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
"너 이번 주 또 일본가?"…우르르 몰리더니 결국 신기록 세웠다

사회일반 2025.06.09 06:18:44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간 항공 승객 수가 1000만명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화 강세에도 일본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난 것이다. 최근 다시 엔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 운항편을 속속 늘린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일본 여행 인기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총 1124만6131명(출발·도착 합산)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에
"내 계정이 '아동학대' 위반? "… 인스타그램 무차별 정지에 자영업자 울상

사회일반 2025.06.09 06:00:00

호주에서 뷰티숍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이 모 씨는 지난달 27일 출근하자마자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회사 제품 홍보 게시물에 달린 구매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려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운영 방침 위반’을 이유로 계정이 정지됐다는 공지를 받았다. 구글맵 기준 호주를 포함한 남반구에서 가장 리뷰가 많은 업체인데다 홍보 게시물 또한 회사의 서비스 소개와 고객 경험 위주였기에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메타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의제기 후 1분 만에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 처리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업 계정에 로그인돼있던 모든
내란 특검 곧 출범…다급한 檢, 김 여사 이번주 소환하나

사회일반 2025.06.09 06:00:00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이날 내 출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도 조직 명운을 걸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당장 이번 주 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김 여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김 여사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김 여사가 대선이 끝난 뒤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만큼 수사팀은 김 여사가 출석을
"경차요? 제가요? 왜요?"…불황에도 너무 안 팔린다는데 이유가

사회일반 2025.06.09 05:33:20

경기가 안 좋으면 경차가 잘 팔린다는 기존 공식이 올해는 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차 선호 현상과 신차 부재 등으로 경차 판매가 큰 감소세를 보이면서 연간 판매 7만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시장 조사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국내시장에서 경차의 신규 등록은 5626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37.4% 급감했다. 올해 1~5월 누적 경차 등록 대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4만6517대)보다 33.8% 감소한 3만809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경차 판매량은 7만대 아래로
[열린송현] 보조공학, 모두의 일터를 만드는 기술

사회일반 2025.06.09 05:30:00

최근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빠르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가정에서는 음성으로 조명을 조절하고 식당에서는 로봇이 서빙한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산업 현장은 물론 장애인의 일터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은 장애인의 삶과 일터를 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보조공학기기가 있다.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을 보완해 일상생활, 교육, 직업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돕는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기계장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발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민, 1심 판결은?

사회일반 2025.06.09 05:00:00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탈북민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8일 국가보안법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일 새벽 파주 문산읍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향해 달렸다. 남단 검문소에서 역주행을 시도한 A씨는 군 초병의 제지 신호를 무시하고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았다. 북쪽으로 900여m 질주한 끝에 북단 초소에서 총기를 겨눈 병사들에 의해 저지됐다. 2011년 탈북한 A씨는 13년간
"가게 앞 택배 왜 자꾸 없어지지?"…CCTV 보고 뒷목 잡은 사장님, 왜?

사회일반 2025.06.09 04:30:00

가게 앞 물건을 자꾸 훔쳐가는 노인들 때문에 당혹감을 호소하는 한 카페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남 목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제보가 전파를 탔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매일 납품받는 우유가 배달오지 않자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상자 속 우유와 생크림은 주변 쓰레기통에 버리고 상자만 가져가는 모습이 고스란이 담겼다. A씨는 한번은 참고 넘어갔지만 열흘 후 또 물건이 없어져 CCTV를 다시 확인했고, 이번에는 지팡
옆 침대 사람에게 휴대폰 빌려줬을 뿐인데…사라진 1300만원,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6.09 03:30:00

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성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해 13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사진첩에서 발견한 신분증 사진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송금을 해 총 1364만82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
만취 상태로 역주행 '쾅'…음주 측정 거부하더니 '집행유예' 받은 50대, 왜?

사회일반 2025.06.09 02:30:00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마저 거부한 '음주운전 재범'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53분께 만취 상태로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픽업트럭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넌 학벌도 안 좋지?" "이재명 같은 배우자 만나라"…시의원 사과했지만 결국

사회일반 2025.06.09 00:30:00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벌인 설전에 대해 사과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됐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상위 댓글에 학벌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토론 중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으나 "확인 결과 상위 댓글을 확인할 수 없었고, 상호 토론 중에 이어진 댓글이라는
"메추리알 반찬 먹다가 목 막혀서 숨졌다"…日서 5억원대 소송,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6.08 22:50:15

학교 급식에 나온 메추리알 반찬을 먹다가 질식사한 일본 초등학생의 부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현미야마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의 유족은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 시 당국을 상대로 6000만엔(약 5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2월 학교에서 급식 메뉴로 나온 메추리알 반찬을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다. 담임교사가 등을 두드렸지만 A군은 쓰러졌고 양호교사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나섰다.
하루 종일 휴대폰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에서 '딱' 소리…'이 병'이라는데

사회일반 2025.06.08 18:46:28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일명 ‘방아쇠 손가락’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손가락을 구부렸다 펼 때 발생하는 통증이 잘 치료되지 않으면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을 굽혔다 펼 때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온다. 힘줄이 마치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는 증상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방아쇠 손가락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4년 17만 7931명에서 2023년 26
의대 정원 늘리자 과학고·영재학교 등 75명 이탈

사회일반 2025.06.08 18:30:36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자 전국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를 떠난 학생 수가 전년 대비 9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학교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20개 과학고와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가거나 학업을 멈춘 학생은 총 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과학고·영재학교를 이탈한 학생은 △2020학년도 79명 △2021학년도 83명 △2022학년도 75명 △2023학년도 66명 △2024학년도 75명 등이다. 2023학년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중도이탈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