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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규제가 내수 기업뿐만 아니라 인도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발목까지 잡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최대 기업집단인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사진)회장이 직접 나서 인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해외에서는 재규어 자동차, 테틀리 차(茶), 뉴욕 피에르호텔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섰지만 막상 모국인 인도에서는 불합리한 사업 환경 탓에 신규 사업 계획이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타타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도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전했다. 타타 회장은 "관료주의에 따른 사업 허가 지연, 모호한 규제 그리고 만연한 부패가 철강ㆍ전력ㆍ항공ㆍ통신 등과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해 보겠다는 회사의 장기계획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산업 분야에 대한 개혁을 약속했다. 소위 '라이선스 라지(License Raj, 허가경제)'라 불리는 국가의 과도한 산업 활동 개입을 없애는 등 기업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또한 인도 정부는 해외 자본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 덕분에 인도 경제는 지난 2003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8%가 넘는 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났지만 인도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게 타타 회장을 비롯한 여러 기업인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한 기업의 프로젝트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반대로 다른 기업에게는 청신호를 켜주는 방식으로 기업간 승자와 패자를 결정해 버린다는 비판이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특히 심한 분야는 철강ㆍ전력ㆍ통신 분야다. 그래도 IT와 의약품 분야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기업인들의 말을 인용, WSJ가 전했다. 타타 회장은 "과거 타타그룹 산하에 있던 항공 부문이 국유화되어 에어인디아로 바뀐 후 항공산업에 재출하기 위해 신청서를 냈지만 관련 부처가 몇 년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1998년에도 신청서를 냈다가 7년 동안 관련 부처로부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해 신청서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당시 타타그룹의 항공산업 진출을 계속해서 훼방 놓는 특정 인물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철강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철광석과 점결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한 물량을 대주지 않았다는 게 타타회장의 주장이다. 인도의 열악한 기업 환경은 외국인들이 인도로부터 등을 돌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WSJ는 "지난 해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가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다"며 "인도 기업 환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한 듯 하다"고 전했다. 또 외국기업과 정부의 마찰도 잇따르고 있다. 주류업체인 SAB밀러는 최근 인도 정부로부터 지난 2006년 호주 포스터스의 인도 자산을 인수한 데 대한 세금 3,950만달러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다폰, 베단타리소스, 케언에너지 등의 외국 기업도 SAB밀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도는 이머징국가들 중에서 외국기업의 거래에 대해 세금을 소급해서 부과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이는 외국인 투자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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