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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부도 모면…셧다운ㆍ디폴트 사실상 종료

예산ㆍ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이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6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상원 여야 지도부는 이날 16일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정부 폐쇄)을 끝내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원도 이를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양당간 예산ㆍ재정 갈등을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봉합하는 미봉책에 불과해 향후 본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정치권의 갈등 및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벌인 뒤 낮 12시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 총회가 끝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상원 타협안에 대한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 지역 방송 등을 통해 “우리(공화당)는 잘 싸웠다. 그러나 당장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예산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시인했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원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공화당이 일단 표결을 수용한 만큼 민주당 의원 대다수와 공화당 의원 일부가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무난하게 과반 찬성으로 하원에서 가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다 공화당 의원 다수도 초당적으로 마련된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어 표결에 부치면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 상·하원은 이날 오후 늦게 협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잠정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이 의회에서 넘어오면 즉각 서명해 발효시킬 계획이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한계에 이르는 데드라인인 이날 자정이 거의 임박해 합의안에 서명하게 되는 셈이다.

공화당은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과 부채 상한 재조정안을 오바마케어 시행 유예, 재정 적자 감축 방안 마련 등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첨예하게 맞섰으나 사실상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

합의안은 셧다운된 연방정부가 17일 만에 다시 문을 열어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부채도 상한을 새로 정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끌어다 쓸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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