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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방은행 매각이 '정치금융'에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와 전북, 경남과 부산 간 지역갈등이 '상대방 지역에 은행을 줄 수 없다'는 자존심 대결로 번졌고 해당 지역 정치권은 매각을 위한 법 통과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매각 후 우리금융지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 6,574억원에 대한 감면법이 최소한 내년 2월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금융 스스로 매각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해당 지역에서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비정상적인 매각 가격 때문이다.
광주은행은 이번 본입찰 마감결과 JB(전북은행)금융지주가 4,500억원대, BS(부산은행)금융지주가 3,000억원대, 신한금융지주가 3,000억원대를 입찰가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는 헐값 매각 논란이 비등하다.
당초 지역 금융권에서는 자산 21조원인 광주은행 지분 56.97%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8,000억원, 우량은행으로서 프리미엄 등을 더해 인수액이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광주 출신으로 각각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용섭, 강기정 의원을 중심으로 JB지주의 인수를 막기 위해 나섰다.
두 의원은 "공적자금관리위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주안점을 둬 평가하고 지방은행이 지역민과 소통·발전하도록 다양한 추가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 지역 환원을 빌미로 지역상공인이 인수기회를 스스로 놓쳐놓고 정치권을 통해 실력행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은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와 MOU를 맺고 GP(사모펀드운용사)로 선정하는 등 인수에 나섰으나 큐캐피탈이 입찰 사흘전 MOU를 돌연 파기, 입찰에 참가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을 끌어들이면서 경영권 집착, 전략 부재, 늑장대응 등을 벌인 결과라는 게 지역금융계의 지적이다.
경남은행은 경남과 부산 간 뿌리깊은 갈등으로 최고가를 제시하고도 매각이 불발될 위기다.
새누리당 소속 경남지역 출신인 이주영·김재경·안홍준·이군현 의원 등 15명은 26일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경남은행을 부산은행이 인수할 경우, 경남 도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경남 상공인들이 참여한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경남은행을 인수해야 한다는 게 경남의 지역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마감 된 입찰에서 BS금융지주는 1조2,500억원 정도를 제시했고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9,000억원 정도에 그쳤다.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따라 최고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홍준 의원은 "BS금융지주가 비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했다"면서 "부산은행이 가져갈경우 경남은 3조원에 이르는 경남도와·창원시 등의 시도 금고 돈을 빼고 지역 기업인도 주거래은행을 경남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어서 경남은행은 물론 이를 인수한 부산은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을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원칙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지역 여론을 감안하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2월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금부담을 쥔 우리금융 측이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하지 않은 채 세금부담으로 인한 배임을 이유로 매각을 포기할 경우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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