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난극복 대토론회 주제발표/요약

◎대­중기간 임금·복지격차 축소 시급/지자체 공공자금 중기대출재원 활용을/우선구매제 실질적 확대로 혜택 늘려야국회중소기업포럼(회장 박상규)은 9일 하오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중소기업의 3난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대식 중앙대 교수(자금난), 이선 노동연구원 부원장(인력난),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판매난)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또한 유동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 박창규 중소기업흑자도산연구소 이사장, 맹형규 신한국당의원, 배병휴 매일경제신문사 주필, 조환익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진태 공예연합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

○내부금융 기반 약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원인과 대책(김대식 중앙대 교수)

중소기업 자금난의 일차적 원인은 내부금융 창출능력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내부금융이란 한마디로 내부유보, 감가상각, 충당금등 기업내부에서 창출할 수 있는 자금조달 능력을 말하는데, 고비용-저수익 사업환경으로 이같은 자금조달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임금, 신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설투자의 증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저가 수입품의 유입, 유통구조개선에 따른 가격파괴등에 의한 수익성 악화가 내부금융의 기반을 약화시켜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현금결제비중이 저조한 현행 하도급 결제방식과 상업어음의 할인 부진, 불합리한 담보대출관행,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규모의 확대 부진등이 중소기업 자금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출 기준을 표준화, 일반화해 첨단제조업은 사업전망을, 일반제조업은 재무구조를, 도소매업은 사업주의 경영능력을, 그리고 식품가공업은 매출액의 현금회수율등을 각각 중점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등과 같은 각종 기금에의 출연,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에의 출자,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에의 보조금 지원등과 같은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각종 재정관련 중소기업자금을 정비해 지원금융체계를 단순화하는 등의 효율화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현행 총액한도 대출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되 배정방식의 변경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자금을 해당지역의 지방은행에 예치토록 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예산을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동시에 업무감독권도 재경원에서 중기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난의 실태와 과제(이선 노동연구원 부원장)

지난 60년대 이후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 말부터 전반적인 산업인력 부족시대에 접어 들었다. 특히 향후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젊은 연령층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력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나갈 우려가 크다.

○사무­기술 인사차별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성인력, 중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 다양한 취업형태의 개발, 취업지도와 일자리 매개, 그리고 탁아소의 증설등을 통해 주부인력과 중고령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또한 생산기술기능직을 기피하는 것은 지나치게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풍토와 아울러 기업의 관료적인 인사관리체계에서 기인하는 만큼 사무관리직과 생산기술기능직의 인사상 차별을 철페하고, 생산기술기능직 인력이 비젼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사관리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근로복지의 격차가 확대돼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생산기술기능직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가기 위한 노동운동의 역활도 커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여건상 금전적 보상을 높여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만큼 유연한 조직관리를 통해서 비금전적 보상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도 인력난 완화의 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은 저가수입품 범람, 과당경쟁 심화 등으로 극심한 판매난을 겪고 있다. 특히 올들어 절반이상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줄어들었으며 채산성도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전용백화점 건립 ▲신기술제품의 판로 확보 지원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채산성 갈수록 악화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 확대 ▲우수 제품에 대한 홍보 강화 ▲중기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이같은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대한 인지도는 10%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 실제 혜택을 본 기업도 전체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브랜드·공동판매 등 공동화방식의 판로촉진책과 우선구매제도의 실질적인 확대로 보다 많은 업체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정부 보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선기업들의 해외 틈새시장 공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위해 정부가 모든 전시회에 정보센터·안내소를 설치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분야별 전문전시회에 대한 모든 비용을 재정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웃 일본처럼 판로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체질강화 자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도급구조 개선, 공정경쟁환경 조성 등 중소기업제품에 유리한 판촉환경을 정부가 앞장서서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정리=정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