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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공대 500명 전쟁 준비 끝났다
지하경제와 전쟁 500명 전진배치국세청, 내달 매출 500억 이상 기업 집중조사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언한 국세청이 다음달 지하경제 조사 및 체납세금 징수업무에 500명을 전격 투입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집중공략 대상은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될 전망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지하경제 조사를 전담할 인력 400명, 체납징수를 맡을 인력 100명 등 총 500명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일찌감치 인력조정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 조사인력과 세무서 인력을 선발해 지방청으로 발령 낼 계획이다. 국세청의 인력이동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대상도 윤곽을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대상 기업은 매출액 500억 원을 기준으로 나뉜다. 지방청은 500억 원 이상의 대ㆍ중소기업, 세무서는 500억 원 미만의 영세ㆍ중소기업을 담당한다.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인력을 빼내 지방청으로 재배치 한 것도 영세 자영업자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이거나 탈세혐의가 짙은 기업을 집중조사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관할인 소규모 기업은 오히려 서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자칫 서민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제조업 기준)은 11만2,000여 곳으로, 이중 매출액 5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약 2,000~3000개로 추정된다. 약 2,000여 개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지하경제 조사망에 걸리는 셈이다. 이들 외에 가짜석유, 불법사채업자, 고액체납자 등 탈세행위가 빈번한 기업이나 개인에도 조사역량이 집중된다.
선발된 인원은 특히 기업들이 많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집중 배치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들 인력을 통해 매년 5조~6조원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연간 8조원에 이르는 결손처분 등 일부만 거둬도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204조원의 세입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박 당선인의 공약을 위해 28조원을 추가로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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