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에 따른 후속책으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3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자 체크카드 활성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로 현금 사용이 늘면서 세수 파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체크카드 촉진책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체크카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가계 부채를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주문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고려 중인 방안은 체크카드 발급 실적을 카드사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해 체크카드가 자연스레 확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KPI에 포함되면 성과급, 인사 고과 등에 영향을 미쳐 신용카드 못지않게 체크카드 발급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달리 모든 체크카드 고객에 일률적으로 1일 사용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신용등급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신용등급에 맞춰 한도액을 늘려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쓰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2011년 말부터 추진된 체크카드 확대 정책의 성과로 지난 3월말 기준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는 1억184만장으로 1억장을 돌파했다.
체크카드는 2011년 3월 말 8,102만장, 지난해 3월 말 9,325만장, 지난해 12월 말 9,914만장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전체 카드 중 체크카드 비중은 전체의 30% 정도로 미국(40%), 영국(75%), 독일(90%)에 비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체크카드 이용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오르도록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안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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