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속화되는 중국의 긴축기조와 대응

중국이 긴축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로서는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춘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예금과 대출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년만기 대출금리는 5.81%에서 6.06%로, 예금금리는 2.75%에서 3% 포인트로 상향조정 됐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두 달에 한번씩 올린 셈이다. 긴축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해 은행 지급준비율을 6차례나 올렸었다.

중국의 잇단 금리인상은 경기과열을 막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8%에 달했고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3%를 기록했다. 중국정부는 CPI가 목표치인 3%를 넘어서자 올해 4%로 상향조정 했으나 물가는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 CPI는 최근 3개월 연속 4%를 넘어섰으며 1월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반기에 CPI가 6%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긴축의 강도가 더 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중국의 긴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우선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켜 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등장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들수 있다. 금리인상으로 중국의 경기과열이 진정되면 원유ㆍ광물ㆍ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를 가져와 국내물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둔화는 우리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줄어들면 우리의 중국수출은 2%, GDP는 0.22~0.3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 등으로 환율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수출까지 위축될 경우 수출감소를 비롯한 경제적 타격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중국의 긴축기조에 따른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