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단 긍정 평가속 "더 지켜보자"

2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과 관련 희비가 엇갈렸다. 상호 합의라는 전제가 있었음에도 대기업들은 ‘팔목 비틀기’라고 반발했고, 중소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좀 더 지켜봐야 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두부 등 45개 품목중 나머지 29개는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 다음달 중 추가 발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기, 일단 긍정 평가…합의 이행엔 “글쎄”=중소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민간자율합의를 통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첫 결실을 맺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라는 논평을 내놨다.

롯데, 한솔제지 등 대기업들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중소골판지포장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면서 합격점을 줬다. 김진무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어제까지 대기업측과 최종협의가 안됐는데 동반위가 직권 상정한 것 같다”며 “일단 대기업측에서 신규M&A 및 신설, 인력부당 스카우트 지양에 합의하는 등 어느 정도 목표한 바를 달성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업계는 이번 선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합의이행에 대해서는 못 미더워하는 눈치다. 남윤기 한국장류협동조합 전무는 “대기업과 몇몇 조항에서 합의를 했지만 장류 중기들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저가 시장을 가져가야 하는 등 아직 협의할 게 많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김진무 전무도 “법이나 제도로 정해진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여서 불안불안 하다”며 “앞으로도 합의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데스크톱PC 등 아직 대기업과 합의를 못 본 중소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세희 정부조달컴퓨터서비스협회 운영실장은 “데스크톱PC 품목은 대기업과 의견차이가 워낙 커 합의도출을 못해 권한을 동반위에 일임했다”며 “자신들의 사업권을 떼어줘야 하는 대기업들이 쉽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식품 대기업 등 강력 반발=식품 대기업들은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막걸리, 떡 등이 중소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정부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하고 간섭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연 매출 1조가 넘는 식품회사가 겨우 14개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시장에서는 100위권 밖으로 아직 ‘우물 안 개구리’수준인데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B사의 관계자는 “이것도 하지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경쟁력만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글로벌 식품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장류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순대사업을 하는 아워홈은 동반성장위의 안을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워홈 관계자는 “순대 사업 확장 자제 권고를 받았고 어느 선 까지 맞출 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을 제한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C업체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연구개발(R&D)과 위생 및 생산 관리로 중소기업 제품 보다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품목을 정부가 조정하는 것은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항변했다.

◇앞으로의 숙제=동반위는 이날 당초 1차 검토대상이었던 45개 품목중 16개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9개는 10월 중에 추가 선정해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중기적합업종의 주요 관심사가 됐던 대기업의 두부사업 적합업종 결정은 한 달 가량 뒤로 늦춰지게 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 접수된 218개 가운데 1차 검토품목 이외의 173개는 대기업 진입품목과 미 진입품목으로 구분해 12월까지 검토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된 16개 품목의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권고사항이 시행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세탁비누는 대기업이 보유중인 원자재 등을 감안해 생산은 내년 3월까지, 판매는 내년 6월까지 하기로 했다. 재생타이어 역시 대기업이 올해말까지 연 4만5,000벌로 생산량을 정하고 2014년말까지는 이를 4만3,000벌로 줄여 사업을 축소키로 했다.

동반위는 이번 결정사항이 얼마나 잘 지켜는지에 대해 앞으로 분기별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제조업품목 이외에도 동반위가 결정해야할 유통 서비스업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다. 동반위 관계자는 "유통 서비스업종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 현재 연구중"이라며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