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인프라 투자를 둘러싼 논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도로와 다리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존 케리 의원과 공화당 케이 베일리 허치슨 의원이 추진 중인 초당적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관련 자금 300억달러를 출연하고 이후 10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6,000억달러를 추가 조성하게 된다. 의회는 이를 통해 10억달러가 지출될 때마다 신규 일자리 1만개가 창출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민주당의 로자 덜라로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08년 사회간접자본 투자은행이 "패니메이과 같은 민관협동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은행의 운용 자금은 예산외 항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간 경비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논쟁을 유발한다. 유사한 사례는 전 세계 도처에 깔렸다. 일본도 은행을 이용해 수십년 동안 공공 사업에 금융지원을 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도로와 다리는 충분해졌지만 지난 20년 동안 일본 경제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브라질의 국영개발은행(BNDES)도 정치적 분배의 수단이 돼왔다.

덜라로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은행은 경제ㆍ환경ㆍ사회적 이익과 비용을 고려해야만 한다. 미국의 공공 사업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반박할 사람은 없다. 정부도 많은 돈을 들여 노력하고 있다. 2001년 1,420억달러였던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투자비용은 올 들어 3,330억달러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결과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돈을 낭비했고 불필요한 문제가 야기됐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은행은 지역 사회의 통근자들을 위한 작은 교통수단보다는 대규모 전철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의 존 미카 교통기반시설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은행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은행보다는 지역 사회를 위한 기금 마련이 더 절실하다고 말한다. 지역 사회의 시민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워싱턴의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미카 위원장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교묘하게 피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의회가 현명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