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야 합의문 놓고 하루만에 이견… 국정원 특위 험로 예고

국내파트 폐지·특검 상반된 해석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한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를 위한 합의문을 놓고 하루 만에 이견을 보여 앞으로 험로를 예고했다.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 내지 축소와 특위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로 요약된다.

양당이 전날 발표한 합의사항 4항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 행위 금지"가 포함돼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특검은 물론이고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원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납득도 안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또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문이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사실상 폐지하고 특검 논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합의문에서 국정원 요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국내 파트 업무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라며 "특검도 시기와 방법까지 포함시켜 명문화해 불씨를 살려서 논의할 근거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해석이 상반된 만큼 앞으로 국정원 개혁 특위는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동수로 특위가 구성되고 입법권마저 부여돼 권한이 커진 만큼 특위에서 난타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특위 활동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역이용해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만에 하나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에도 적극 저지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최대한 특검의 불씨를 이어갈 복안인 만큼 특위 활동 과정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15년 만에 특위를 통해 수술대에 오르는 만큼 여야의 의견 차이로 특위가 무난하게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합의문이 국정원 개혁 특위가 관련 사항을 연내에 입법한다고 명시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내년 예산안 처리와 같이 맞물려 돌아갈 확률이 높아 오히려 무난하게 특위가 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