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한미FTA 재협상필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는 1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일부 내용이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핵심 조항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힐러리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장관 후보자가 인준청문회에서 FTA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 시사함에 따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부시 행정부가 협상했던 한미 FTA를 반대했고 지금도 계속 반대하고 있다”며 “서비스와 기술 분야 등 일부 미국에 유리한 내용이 있지만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힐러리 후보자는 “미국 상품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불투명한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우려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며 “하지만 이번 한미 FTA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로 협정을 비준하면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한국이 이런 핵심 조항들에 대해 재협상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고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를 살리려면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과 파나마ㆍ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FTA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