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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 "방북대표단 파견 용의"

남북 고위급간 대화 재개 필요… FTA는 원안 통과시켜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2일 북핵 문제와 관련, '3ㆍ3ㆍ3 평화해법'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당 차원의 방북 대표단 파견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고위급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대표가 이날 제시한 '3ㆍ3ㆍ3 평화해법'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 3가지 제언으로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배제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방안 등이 골자다. 이 대통령에게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 ▦6ㆍ15와 10ㆍ4선언 이행 협의 ▦특사 파견 등이며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포괄적 북미 일괄타결 ▦실질적 국제 공조안 마련 ▦북미 직접 대화 재개 등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또 김 위원장에게 ▦군사 모험주의 노선 중단 ▦6자회담 복귀 ▦억류 근로자ㆍ언론인 석방 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대북 제재만을 강조했을 뿐 평화적 해법과 진전된 합의는 없었다"며 "이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정 대표는 "핵우산 개념의 명문화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동북아 내 핵 확산 명분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정 대표는 크게 우려했다. 그는 "절대 폐쇄돼서는 안 된다"며 "공단을 유지ㆍ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남북 문제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에 따른 첫 해상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미군의 미얀마행 북한 선박 정선 및 검색과 관련, "유엔 결의에 따른 것이니 옳다"면서도 "제재와 동시에 외교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대표는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질문에 "국내적으로 피해 분야 대책을 세우면서 재협상이나 수정 없이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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