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지분한도 상향조정 검토"

李재경 "예금보험요율 인상도 추진"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 소유지분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또 예금보험료율 차등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예금보험료율의 전반적인 인상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의 부실인식은 사실상 모두 끝난 상태이며 다음달까지 잠재부실을 모두 노출시켜 필요할 경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으로 은행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금융지주회사법과 함께 은행 소유지분 한도 조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장관은 『일률적인 지분한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분한도가 높아질수록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은행 대형화의 주요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동일인 지분한도를 현재 은행과 같이 4%로 하지 않고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보험료와 관련, 李장관은 『예금보험료율 자체를 전반적으로 올릴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비용은 적절히 평가하고 그만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李장관은 이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64조원으로 금융구조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정부의 기본자세이며 책무』라며 『당장 국회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조성해놓으면 자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곳이 많아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李장관은 『금융기관의 부실 인식(파악)은 사실상 모두 끝난 상태』라면서 『상호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은행·투신 등을 포함한 나머지 금융기관의 부실은 모두 인식돼 완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의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12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