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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사진)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등 증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부족한 세수는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로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유 후보자의 18·19대 국회 대표 발의 법안, 그동안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유 내정자는 지난 2013년 12월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지적에 "법인세는 소득재분배와는 무관하고 투자 결정에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경제 활력을 다시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는 인위적인 증세의 방안을 찾기보다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유 후보자의 탈세에 대한 깐깐한 잣대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1월 조세포탈범의 신상공개를 위해 국세청과 법원의 정보공유를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 9월에는 카드가맹점이 고객의 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막고자 카드사용 거부 사례를 금융위원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세수는 넉넉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세수가 펑크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지하경제 양성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이전의 '한국조세연구원'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도 했다. 2012년 8월 이전에 원장직을 지낸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 분야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며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듬해 6월 수정 가결됐다. 2011년 7월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내용을 금통위원 실명으로 기록해 15년 후 공개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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