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대효과 불구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27일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특히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거세 공세에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따라강하고 밀고 나갔던 세제정책 총괄부서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권 초기 감세기조를 내세워 세율을 인하했다가 추가 인하 때부터는 야당과의 이견으로 시행을 유예하더니 아예 인하방침을 철회하겠다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방침이 감세기조 철회로 돌아선다면 정부로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전반적인 세제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봐야겠다"며 혼란스러운 눈치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세율인하가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의 국가 재정상황을 봐가면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조세당국과 논의도 없이 성급하게 감세기조를 포기할 필요가 있냐"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만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증가하는 세수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복지 분야에 투자하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찬성이라는 반응이다. 세제실은 감세 기조를 철회하면 당장 연간 3조7,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제실은 다만 정책일관성이 훼손돼 조세당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부자감세 논란에도 감세기조를 밀어붙이다 집권당 입장에 따라 세제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바꾸는 조세당국이 자기주관도 없고 집권당 눈치만 본다는 지적을 걱정하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면 따라 가야겠지만 손쉽게 바꾸는 세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