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制 도입한다

내년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병ㆍ가사일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보험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매겨질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점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장기요양보험은 1차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로 하고 있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자들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시행 첫해인 2007년에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1%인 15만8,000명, 오는 2010년에 16만9,000명 2015년에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는 비용의 80%를 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비용이 식대를 합쳐 월 평균 4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집에서 간호나 목욕 등 서비스를 받고 헬스케어 등을 하는 재가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의 경우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월 평균 본인부담금 예상액은 10만원 정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4.7%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월 평균 2,600~2,8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9년 4.8%에서 2010년 5.3%, 2015년 5.7%로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