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문제 노사마찰 심화

#올해 노조가 설립된 경기도 평택의 의약실험용 동물배양업체 샘타코바이오코리아는 지난 8월 초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노조가 전임자 1명 인정과 노조사무실 제공을 압박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업종의 특성상 외부와 접촉이 잦은 노조사무실 제공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한 것. 노조 전임자 인정과 확대를 둘러싸고 올 들어 노사 마찰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위해서는 전임자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전임 인정ㆍ확대를 꺼리고 있어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분규가 진행 중인 전국 22개 사업장 가운데 노조 전임자 문제가 파업의 주요 원인이거나 핵심 쟁점인 곳은 모두 7곳. 동양실리콘 노조는 전임 1명 인정을 요구하며 3월부터 파업 중이고 6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도 전임 2명 인정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세림산업과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도 전임자 인정과 확대가 핵심 요구사항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노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곳이 부쩍 늘어났는데 대부분 노조가 새로 생기거나 기업 규모가 작은 곳이 많다”며 “노조는 조합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전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특히 중소기업 사용자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전임 인정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파업이 진행 중인 한 제조업체 임원은 “종업원 수가 100명도 안 되고 노조원 수가 20여명인데 노조는 전임 지회장에다 사무장의 반 전임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다 들어줄 경우 2~3명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비용부담 외에도 노조 전임자가 상급 노조단체 활동에 치중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용자들도 적지 않다. 역시 전임 인정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관계자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노조전임 및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해주겠지만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기업 외부활동에 더 열심인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 회의감이 든다”며 “이는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내년까지 유예된 상태인데 완전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선에서 노사가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현재 조합원 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노조 전임자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산별노조-지부-지회별로 모두 전임자를 두려는 노조의 관행도 상당 부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임자 급여지원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올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