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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25일 취임] 통일·외교정책

'국익 중심 실용주의' 기반<br>한미동맹 강화·北개방 유도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ㆍ외교정책 키워드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다. 외교 문제는 물론 대북정책도 모두 실용성을 토대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뜻이다. DJ와 참여정부는 포용ㆍ햇볕정책을 발판으로 이념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개혁ㆍ개방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또 자원확보를 위해 중동ㆍ중앙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전세계로 외교의 폭을 넓히는 자원외교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주의=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약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를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으로 요약된다. 당선 후 가진 첫 내외신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만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MB 정부의 대북정책의 알파와 오메가는 북한 핵 포기로 압축된다.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신고 지연 입장을 고수하면 대북 지원 및 경협 축소라는 맞불 작전으로 북한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반면 북한이 핵 문제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경협 속도는 참여정부보다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 새 정부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안변 지역 선박공장,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 정상회담 합의안도 상황에 따라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동맹 강화=참여정부에서 다소 틀어졌던 한미관계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새로운 정부에서는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PSI와 MD 계획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논의조차 안됐던 ‘북한 급변사태시 대응 시나리오(일명 작전계획 5029)’나 남북통일 이후 한반도 및 대중국 전략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원외교=이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바로 자원외교다. 경제대통령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이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도 실용성과 경제이익을 최우선에 내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총리 내정자를 발표할 때 자원외교에 앞장설 것이란 점을 강조한 데서 볼 수 있듯 MB 정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자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에너지 등 자원확보 전쟁에서 다른 국가에 뒤질 경우 자칫 연평균 7% 경제성장이라는 MB 정부의 목표가 일찌감치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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