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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이후 교육여건 제자리 걸음

서울대 법인화 이후 학비 감면,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재학생 학비 감면액은 2010년 215억 8,000만원에서 올해 194억 4,000만원으로 21억 4,000만원 가량이 줄었다. 저소득층 학비 감면액도 같은 기간 70억 8,000만원에서 39억원으로 떨어졌다.

유 의원은 "교외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의 시행으로 교내장학금이 수혜율이 떨어졌다고 서울대는 해명하지만 학교 측의 자체노력도 비례해야 교육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화 이전인 2010년 14.3명이었던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올해 14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편 서울대 등록금은 사립대에 비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문사회계열 기준 1989년 서울대 등록금은 55만 4,000원으로 당시 사립대 평균(127만 9,000원)의 43.3%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01만 2,000원으로 사립대 평균(645만9,000원)의 77.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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