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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국 정상 35명 도·감청

뿔난 독·불 "연내 오바마 만나 담판"<br>비난 넘어 국제공조 대응 움직임<br>빅브러더 논란 확산에 미 외교 궁지

미국 정보기관이 수십명에 달하는 세계 지도자들의 통화를 도청ㆍ감청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빅브러더'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미 국가안보국(NSA)이 정부관료에게 외국 지도자 35명의 연락처를 넘겨받아 이들의 통화를 감청해왔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전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빼돌린 NSA 기밀문건을 인용해 NSA가 백악관과 국무ㆍ국방부 등의 고위관료들에게 각자 가진 해외 유력 정치인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도록 독려했으며 한 정부관료로부터 외국 지도자 35명을 포함해 200명의 전호번호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문건은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10월 NSA의 신호정보부(SID) 직원들에게 회람된 것이다.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감청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35명에 달하는 세계 정상들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감청 폭로가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공조 대응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장 독일과 프랑스는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담판 짓자며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국 BBC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25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후 독일과 프랑스가 감시행위에 대해 미국과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한 정상회담을 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28개 EU 회원국 지도자들이 독일과 프랑스에서 제기한 미국과의 양자회담 문제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른 EU 국가들이 회담에 동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포린폴리시는 독일과 브라질이 공조해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독일과 브라질 외교관들은 24일 뉴욕에서 남미 및 유럽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1976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 담긴 프라이버시 권한을 온라인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NSA의 해외 감시를 견제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적 노력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설명했다. 이 밖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U가 이미 미국의 감시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미국 감청 의혹 파장이 확산되면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됐다. 당장의 신뢰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우방과의 외교적 공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유럽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국방전략가 레이 킴벌도 "최악의 경우 유럽 우방국들이 프라이버시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과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ㆍ이란 등 적성국을 대상으로 벌인 공조 감청작전이 폭로될 가능성을 감지하고 작전에 동참했던 해외 첩보기관들에 스노든의 추가 폭로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전에는 미국이 정식 우방이 아닌 국가와 벌인 첩보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일 공개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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