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으로 드러난 퇴출銀 부실경영의 실상

은행감독원의 특검을 통해 드러난 5개 퇴출은행의 부실경영 실상은 이들 은행이 왜 망했는지를 새삼스럽게 환기시켜 준다.

부채비율이 1천%, 2천%를 넘는 재무구조 불량업체나 한계기업에 아무런 제동없이 은행돈이 마구잡이로 흘러들어갔다.

독자적으로 살아갈수 없는 자회사에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금이 지원돼 은행부실을 심화시켰다.

특검결과 드러난 이같은 형태의 불법.부당여신은 94개업체 1조3천16억원,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변칙적인 자회사 지원은 31건 1조1천7백94억원 등 모두 2조4천8백10억원으로 이중 유효 담보를 제외하고 은행이 입은 순손실은 1조7천7백억원에 이른다.

한 은행은 한계기업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면서 외화지급보증까지 추가지원하고담보물의 근저당권을 부당하게 해지해주는 한편 부실 발생에 따른 책임 은폐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악화 방지를 위해 거액의 신규여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천억원대의 부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은행은 부채비율이 1천3백80%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한 부실기업에 1백17억원의 신규대출을 제공했고 이 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3백억원을 추가 대출했다.

또 다른 은행은 부채비율이 2천%가 넘어 부도가 확실시된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올 연초 50억원을 대출, 부도 발생으로 전액 손실을 입기도했다.

5대 퇴출은행은 특정금전신탁 2천8백50억원을 법이 금지한 수익률 보장각서를써주는 방식으로 부당 수탁하는 바람에 약속한 원리금을 내주느라 결과적으로 은행측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자회사인 부실 리스사 등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으로 탕진한 고객예금도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특검결과 혐의가 드러난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이같은 행태의 부실여신이나 자회사에 대한 불법 지원이 은행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

그 결과 이들 5개 은행 정리에 이미 국민의 혈세 9조4천억원이 투입됐으며 인수은행의 추가 부실 지원 등에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다.

은행감독원은 퇴출은행 임원 24명을 포함, 77명의 임.직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이들 은행의 부실책임 규명을 마무리했지만 감독 기관에 대한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금융계 안팎의 여론이 높다.

불과 보름여의 특검으로 이처럼 광범위한 불법여신, 부실경영 사례를 적발한 능력있는 은행감독원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지적이 그것이다.

해당 은행에 대해 그토록 많은 정기, 비정기 검사를 실시했으면서도 이같은 엉터리 경영 행태에 어떤 제동을 걸었느냐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은행 부실 감독 책임을 물어 감독선상에 있던 은감원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퇴출은행 노조원들의 주장에 대해 감독 기관은 할말이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감원은 부실대출에 관련된 퇴출은행명이나 임원 성명, 구체적인 부실 유형 등을 밝히기를 거부해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긴 퇴출은행을 아직도 비호하고 있다는 빈축을 샀다.

따라서 은감원 특검에서 밝혀진 불법대출과 부실 경영의 실체 규명과 함께 정치인이나 권부 실력자의 불법.부당 대출 압력, 이에대한 감독기관의 묵인이나 비호,직무유기 등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책임은 검찰의 손에 맡겨지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