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 7월께 발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주요 분야인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된 세부원칙 초안이 이르면 오는 7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논의된 DDA 농업협상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7월께 세부원칙을 담은 1차 초안을 제시한 뒤 3~4개월간 핵심쟁점을 논의한 뒤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확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관세 및 보조금을 놓고 이번 특별회의에서도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세의 종가세 전환과 관련, 종가세 상당치(AVE) 산정방법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이 이뤄졌지만 농산물 수출 및 수입국간 이견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 관세구조 단순화, 농산물 긴급수입제한(SSG) 등 시장접근 분야에서도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국과 일본ㆍ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국내 보조 분야에 대해서도 블루박스(Blue Boxㆍ생산제한 직접지불)의 품목별 상한설정에 이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