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3일 해킹 피해자 감모씨 등 2,846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컴즈가 국내 기업용 유료 프로그램이 아닌 공개용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과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가 해킹 방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국가가 감독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감씨 등은 다음달인 지난해 8월 “1인당 50만원씩 총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SK컴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여러 건을 동시다발로 제기해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유능종(47)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컴즈 측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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