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단 출범

산업자원부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공동 구성한 `민.관합동 기업규제 종합 실태조사단'이 19일 오전 10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구성된 54개 실사팀은 외국인투자, 창업, 공장설립.입지, 에너지.자원, 보건.환경, 유통.물류, 무역, 금융.공정거래 등 9개 중점 분야에 대해 이달말부터 8월중순까지 320개 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www.mocie.go.kr)에 기업애로 신고창구를 마련,개별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전자산업진흥회, 자동차공업협회 등 주요 업종별단체.협회를 통해서도 애로 및 규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뤄진 법령 중심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현장의규제완화 체감도가 낮고 외국인투자기업도 기업규제를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는 만큼이번에는 규제와 관행을 기업 입장에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