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실시 후 성과 '미미'

참여연대는 27일 지난해 9월 개인회생제도가 실시 된 뒤 6개월 동안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가 전체 상담건수의 1.4%에 그쳐 미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률구조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의 법률구조 상담건수는 1만2천384건이었으나 성과는 개인회생 74건, 파산 98건으로 172건(1.4%)에그쳤다.

이런 실적은 월평균 2천여건의 상담가운데 28.2건만이 법률구조를 한 것으로 18개 지부 2명씩인 전담인원 36명을 감안하면 채 1건도 법률구조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결과다.

특히 올해 1월은 법률구조 건수가 전국적으로 전무했고 서울남부와 서울서부 지부는 6개월간 한 건도 법률구조를 하지 못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올해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신청건수가 7만건이 예상되고 공적채무조정이 활성화하면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은 전체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의 20% 정도는 법률구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