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세제개편·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

11월 첫 주는 정기국회 개원과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지며 여ㆍ야의 날 선 대립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미디어법,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제개편과 내년 재정ㆍ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들어간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일 본회의 개막 이후 조세소위를 열어 경제재정 법안과 조세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과 소득ㆍ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여당에서 소득세 인하 유보 주장의 대안으로 내놓은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지방중소기업 임투세액공제 연장 등의 구체적인 세제개편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의 강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두 달 연속 소폭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4~2.5% 증가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수요증가가 물가상승을 유발할 정도로 강하지 않아 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10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외환보유액은 유로화 강세와 수출입은행 무역금융 회수 등으로 9월 순증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말 외환보유액은 2,7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9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한달 전보다 87억9,000만달러 증가한 2,54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5일 '11월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지난 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3ㆍ4분기 GDP 성장률이 2.9%에 달하고 산업생산활동에서 생산ㆍ소비ㆍ투자 3대 지표가 모두 상승세를 반전하며 올해 성장률이 플러스도 가능하다는 정부내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11월 그린북도 경기회복 시그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투입 효과가 줄어들고 환율, 유가 등 대외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고용도 경기회복의 복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