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D램 상계관세 유예협정 협의

정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유예협정(suspension agreement)을 체결하기 위해 1일부터 미국측과 공식 협상에 들어간다.

산업자원부는 5월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상무부와 관세부과 유예협정에 대한 협의를 갖는다고 29일 발표했다.

우리 측은 하이닉스 D램 수출 물량 축소를 제의한 반면 미국측은 하이닉스가 D램 수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은 시장 수급이나 기술변화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부과 유예협정은 상계관세 조사를 종결하기 위해 예비판정 직후의 실사 등 후속 조치와는 별도로 협상을 통해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협정이다. 관세부과 유예협정은 주로 수출 물량 축소나 가격 인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정문재기자 [e-mail]>